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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⑨] "구로를 서울의 시작으로"…2선 도전하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인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구로4)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의원 2선 도전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선 소장파(少壯派)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임기 초반인 2014년 '공소제기후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이끌어냈다. 지역구인 구로에는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 공약을 지켜냈다. 지난 16일 시의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구로의 발전과 서울의 안전, 청년과 소상공인 주거문제에 대한 철학을 밝히며 '연속성을 위한 재선'을 강조했다. -오늘(16일)은 세월호 4주기다. 구로는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아직 미수습자 다섯명이 남아있다. 다른 299명의 희생자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법정 자연재난으로 분류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살균제 계란 파동과 유럽발 간염 파문을 부른 햄·소시지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도입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내 석면과 노후시설 점검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적재적소에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세월호 애도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해 희생자의 뜻과 함께 하겠다." -김동욱 전임 대표가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9대 후반기 원내대표가 됐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중압감은 없나. "그렇지 않다. 과거부터 수석부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맡은 것이다. 시당과 계속 교류했고, 집행부와 당정협의하며 활동해와서 큰 어려움은 없다. 원내대표로서 9대 의회 마무리와 10대 의원 개헌 준비를 잘 하겠다."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두고 말이 많다. 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경기는 서울과 사례가 너무 다르다. 우리는 최초 106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6명이었다. 그래서 다수당 지위가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연대해왔다." -10대 의회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보나. "강서 두 자리, 강남 두 자리 등을 합쳐 시의회 의석이 110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이 85석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임기 초반에 시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2014년 9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될 당시 일부 의원의 비리와 살인 교사 등으로 시끄러웠다. 이런 상태로는 새로 들어설 9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말하기 부끄럽다고 느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치권이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조례 발의에 나섰다. 이 조례는 2015년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또한 전국에 확산되는 모범사례로 남았다." -상위법 때문에 여의도에 법안 발의를 많이 요구할 것 같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에는 보좌관 제도가 없다. 올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 예산만 각각 32조원과 9조원 가량이다. 그런데 시 의원 106명이 혼자서 심의해야 한다. 시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좌관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에게 계속 요청·면담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민의 주거권 문제와 해결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발맞추는 모습이다. "서울시와 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4년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만 하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청년 주거 지원이다. 25살 무렵 상경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옥탑방을 얻어 2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40대가 되어 살펴본 후배들의 주거환경은 훨씬 열악해졌다. 그래서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일자리와 창업이 연계될 수 있는 복합공간 마련을 명문화했다. 주거를 통한 일자리와 삶이 연속해 나아가도록 시가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지원주택 공급 조례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단 거주하며 겪는 사생활 노출과 갈등, 인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냈다. 이들이 개인 공간 뿐 아니라 맞춤형 사회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청문회를 했는데, 어떤 변화를 체감했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 검증을 할 수 있었다. 후보자가 단순히 시장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무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의회 역시 시민의 엄중한 시선 속에서 직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기 역할에 '심(心)적인 강제'가 들어선 셈이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었나. "박 시장과 우리 의회가 2015년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상위법이 없어서 명문화된 조례도 없다." -박 시장이 이번에 연임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서울시라는 행정기관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협약한 것이다. 그 문제와 상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나. 공약은. "아직까지 구로는 서울의 끝이자 외곽도시라는 인상이 있다. 나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 현재 오류동 동부제강 부지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처음 2년은 지금처럼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 구로를 소외지역의 성공적인 도시계획 모델로 만들고 싶다. 항동에 SH 행복주택을 짓고 있다. 그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마련된다. 이들 시설의 안전 확보와 청소년 문화센터 확충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 하고 싶다. 서울시 청년과 소상공인 관련 개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 박 시장의 구호처럼 '주민과 나란히 시대와 나란히'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

2018-04-17 13:04: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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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수능최저 올해가 정점… 서울 15개大 수시모집 인원 42.7% 수능최저 요구

- 올해 건국·고려대는 수능최저 없어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올해 대입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17일 진학사가 서울지역 15개 대학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수시모집 전체 모집인원(3만1709명) 중 42.7%에 달하는 1만3539명을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실기 선발 등이 포함된 특기자전형을 제외할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 선발인원은 전체의 47.3%까지 높아진다.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약 절반이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셈이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논술전형의 수능최저기준 적용 비율이 85.4%로 가장 높다.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10개 대학이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전형 선발이 없고,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는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도 31.2%를 수능최저 기준을 적용해 뽑는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연세대 활동우수형, 고려대 학교추천Ⅱ·일반전형, 서강대 일반형,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홍익대 학생부종합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고려대 학교추천Ⅰ, 서울시립대 교과, 숙명여대 교과, 중앙대 교과, 한국외대 교과, 홍익대 교과전형 등이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한다. 대학별로는 홍익대가 특성화 재직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해 비중이 가장 높다. 고려대 역시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건국대와 한양대는 수시 모집 전체를 수능 최저 기준 없이 선발한다. 수능최저기준 적용 유무는 지원율과 합격선에 큰 영향을 준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는 전형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학생부교과나 대학별고사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최저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불합격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최저기준이 없었던 한양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87.7대 1이었지만,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한 성균관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56.4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없는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 경쟁률은 18.3대 1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 홍익대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7.9대 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 유무는 전형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할 만큼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반면 수능최저기준이 없는 대학의 경우, 학생부나 대학별고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가 수시모집 수능최저기준 페지나 축소를 요구함에 따라, 연세대와 서강대 등이 2020학년도 수시모집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경희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이 축소·완화키로 했다. 수능최저기준 적용 여부 등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별 대입시행계획은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2018-04-17 12:3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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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포상금' 최초 신고자만 받는다

가맹거래법 위반 '포상금' 최초 신고자만 받는다 앞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및 제보했을 때 신고포상금은 증거 자료를 처음으로 제출한 이가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월 28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8-04-17 11:58:1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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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캥거루족 비율↑… 성인남녀 10명 중 3명 "나는 캥거루족"

40~50대 캥거루족 비율↑… 성인남녀 10명 중 3명 "나는 캥거루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40~50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3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1.0%가 스스로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응답자는 51.7%였고, 정신적·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8.2%였다.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가 45.8%로 가장 많았고, 30대 35.8%, 40대 20.3% 순이었다. 50대 중에서도 15.0%가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 50대 캥거루족은 이른 정년을 맞은 40~50대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캥거루족이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 1위는 '주거비'(27.5%)였고, 이어 '생활비'(24.0%), '가사:청소,빨래 등'(21.6%), '가사:요리'(21.5%), '육아'(3.4%) 순이었다. 이 외 ' 위로', '안정감' 등 정신적으로도 의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캥거루족의 91.4%는 독립할 의사가 있었지만, 8.6%는 아예 독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립할 의사가 없는 연령대 비율은 40대(17.0%), 50대(13.1%)가 20대(3.8%), 30대(8.7%)보다 큰 폭으로 높았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캥거루족의 증가는 취업난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인식도 전과 달라진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8-04-17 11:5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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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직난도 심화… 채용공고 9.2% 줄고, 지원자는 41.7% 증가

올해 1분기 아르바이트 구직난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공고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지원자 수는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17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해 1분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공고와 온라인 입사지원자 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채용공고는 전년보다 9.2% 감소한 718만여 건이 등록됐고, 지원자는 2317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41.7% 증가해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2.1대 1이었다. 알바 경쟁률은 총 128개 직종 카테고리 중 93%에 달하는 119개에서 증가했고, 경쟁률이 감소한 직종은 8개 직종(6%)에 불과했다. 분야별 알바 경쟁률을 보면, ▲전시·컨벤션·세미나 알바는 4013개 공고에 17만5978명의 알바생이 지원해 평균 43.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이벤트·행사스텝(30대 1) ▲편집·교정·교열(22.5대 1) ▲영화·공연(21.9대 1) ▲서점·문구·팬시(15.4대 1) 등이 경쟁률이 높은 알바 순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기간 중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32만7천여 건의 공고가 등록된 일반음식점이 차지했고, 매장관리·판매(21만여건), 서빙(18만여건) 순으로 많았고,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매장관리·판매, 사무보조, 커피전문점 순으로 나타났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알바몬앱 등 모바일 서비스의 입사지원 절차가 간편해진 데 따른 지원자 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고용이 위축되면서 알바 경쟁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4-17 11:1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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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5월 18일 정규 3집으로 컴백 "이별 아픔 담았다"

방탄소년단, 5월 18일 정규 3집으로 컴백 "이별 아픔 담았다" 그룹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컴백한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7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5월 18일 세 번째 정규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매한 LOVE YOURSELF 承 'Her' 이후 8개월 만의 컴백이다.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는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선보인 학교 3부작, '화양연화'의 청춘 2부작, 유혹을 주제로 했던 '윙스'와 '외전'에 이은 새 시리즈다. 앞서 공개된 LOVE YOURSELF 起 'Wonder' 영상과 LOVE YOURSELF 承 'Her' 앨범이 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표현했다면, 이번 LOVE YOURSELF 轉 'Tear' 앨범은 이별을 마주한 소년들의 아픔을 담아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발매한 LOVE YOURSELF 承 'Her'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7위에 올라 한국 가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타이틀곡 'DNA'는 빌보드 '핫 100' 67위로 케이팝 그룹 최고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4월 18일~21일 요코하마 아레나, 23일~24일 오사카성 홀에서 일본 공식 팬미팅 'BTS JAPAN OFFICIAL FANMEETING VOL.4 ~Happy Ever After~'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

2018-04-17 10:56:51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