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종전…'수면위로 떠오르는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들
남북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눌 핵심 의제가 비핵화, 한반도 종전 문제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북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생각한다. 큰 차이는 없다"면서 "비핵화 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상하는 방안이나 북한, 미국의 방안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과 합의문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해 비핵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화 기간 동안 추가 도발도 하지 않았다. 미국도 과거에는 대화의 문턱이 높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문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반도 종전' 문제도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위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선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며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 특사단 방북시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함께 밝히기도 했다. 이달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초로 유력해지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잇따라 북한을 만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배려'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를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종 성과물의 형태에 대해 "4.27선언이 될지, 판문점이라는 점을 강조해 판문점 선언이 될지 여기에 담을 내용을 상당히 고심해서 뼈대는 마련했고, 대통령과도 세 차례 검토했다"면서 "고위급 회담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정상 간에 조정하고 합의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을 담을 수 있을지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