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놓고 울고 싶던 靑, 뺨 때린 중앙선관위, 고심 깊어진 文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놓고 울고 싶던 청와대의 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때려준 격이다.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는 김 전 원장의 사퇴에 대한 책임론에서 마냥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후임 금감원장 인선도 고민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오 직전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사표에 대해 대통령이 막 결재했다"고 밝혔다.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과 여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했던 김 전 원장은 전날 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자마자 사임을 표했다. 선관위는 저날 오후 권순일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소위 김 전 원장에 대한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김 전 원장이 19대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3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가 질의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선관위가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김 전 원장이 사표를 내자 문 대통령이 이튿날 바로 수리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의 낙마로 인한 책임의 화살은 청와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날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전 원장 내정 이전과 임명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속 검증 등 두 차례 인사검증을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입장 표명까지 했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은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후원금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당연히 김 전 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향후 관련 문제를 놓고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야권으로부터 날선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은 더더욱 그렇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으론 8번째로 낙마다. 가뜩이나 인재풀이 제한적인데다 이번 김 원장 사태도 그렇고 인물 발탁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 전 원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인사)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 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잔여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