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민국 길을 묻다] (下) '다름'에 대한 포용 절실 "숙의 민주주의로 가야"
혐오로 물든 한국사회가 '다름'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녀·여여 갈등과 난민 혐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손가락질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이해 의지가 만난 결과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활발한 논증으로 단순 다수결 원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교사 곽모(32)씨는 지난달 초 미술수업 시간에 제자의 여성 혐오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학생이 만든 페미니즘 작품을 두고 남학생이 왜곡된 관점을 드러내서다. 곽씨에 따르면, 당시 A양은 폼보드를 이용해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1번 방에서 페미니즘 1~3세대를 설명하고, 2번 방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의 관계를 알린 뒤, 3·4번 방에서 프리다 칼로와 그의 작품을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됐다. 곽씨는 "작품을 대충 훑어 본 B군이 '어휴, 페미네'라고 말했다"며 "학생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남성 혐오 사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더라"며 혀를 찼다. 그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런 뒤틀린 시선이 학창 시절부터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은 물론 공교육 등에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각 다르면 "의식 없다", "총알받이 돼라" 최근 유행하는 '탈 코르셋' 운동 역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남성 비하 누리집 '워마드'에서는 화장하는 여성은 생각이 없으므로 때려도 되는 '흉내X지(남성 성기에 빗댄 여성 간 혐오 표현)'로 치부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간 해묵은 갈등의 불씨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옮겨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반면,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88조 1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를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과 전혀 무관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 마련"을 촉구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신도는 214명이다.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보류된 사건은 953건이다. 관련 기사가 나오자, 댓글에는 각종 욕설과 함께 "총 들지 말고 총알받이 하면 되겠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군필자들은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들은 비양심적이냐는 의견을 보탰다. 헌재는 선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습과 수용으로 다수결 원리 보완해야 학계에선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맞물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수용할 의지가 낮은 상황이 혐오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 교수는 "시장과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소수집단에 대한 고려가 혐오 문제와 연관된다"며 "우세한 집단의 소수자 혐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불균형하고 학습 의지가 약한데다, 이들을 수용하려는 우리사회의 체제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이나 여성, 한국인과 난민, 군필자와 병역 거부자 등은 자아의 확장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세한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편향적으로 하거나 그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집단 간 갈등 구조가 수용으로 발전하려면, 대의 민주주의에 합의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등의 시스템을 보태야 한다"며 "사실과 논증이 다수결을 보완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소수자 차별이 줄면서 본질적 민주주의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