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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학사비리 발생시 돈줄 더 죈다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수혜제한 기간 2배로 늘려 대학이 입시·학사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특히 수위가 높은 부정이나 비리의 경우 현재 1년의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더욱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의 부정·비리 검토 반영기간이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입시나 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입시나 학사비리가 적발되면 일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혜제한 기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는 3단계로 분류해 처분하는데, 앞으로 입시나 학사 비리의 경우는 한 단계 위의 처분을 내린다. 예를 들면 부정·비리 정도가 유형2(주요 보직자 파면·해임 등)라면, 유형1(이사장 또는 총장 파면·해임 등)의 보다 엄한 처분을 내린다. 특히 입시나 학사비리 가운데 부정과 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1에 해당될 경우,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이지만,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학단위의 신규선정 사업의 경우 유형1에 속하면 총점에서 4~8% 감점하고, 계속지원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10~30%를 감액하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장 외 평가위원들에게도 '평가대상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규정도 강화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8-07-17 14: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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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쾌거…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 탄력"

강남대,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쾌거…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 탄력" 올해 들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선정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가 올해 들어 교육부와 외교부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4개에 잇따라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17일 강남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청해진 대학(K-MOVE) 사업,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사업, 해외 단기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강남대는 약 13억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남대는 올해 선정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웰테크 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에 선정돼 3년간 추진해 온 복지·ICT 융합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고교와 대학 연계와 고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대입전형 간소화와 투명성, 공정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해진대학 사업을 통해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유망·전문 직종 취업 지원에 나선다. 지난 5월 해외취업특강과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외취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강남대 졸업생 중 113명이 최근 3년간 일본, 미국, 베트남, 호주 등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8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를 통해서는 한인 후손들에게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강남대에 유학중인 중남미 학생과 재학생들을 멘토로 참여시켜 한인 후손 지원에도 나선다. 강남대는 "각종 국책 사업에 선정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인재 교육에 앞장서는 복지·ICT 융합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최근 교육부 2018년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07-17 14:0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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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칼부림 칠성파 '징역형'.. 복역 후 또 저질렀던 범행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천종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년, B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29)와 D씨(27)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격분해 보복에 나섰다. 이들은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동료를 폭행한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의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어 남성들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후 자신들이 챙겨 왔던 흉기로 위협을 하고 그 중 1명의 허벅지를 찔렀다. 또한 나머지 남성 2명이 놀라 도망가자 이들은 뒤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맞은 남성 2명은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들 4명은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7-17 13:31:38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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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생활가전, 2018 올해의 녹색상품에 대거 선정

LG전자 생활가전이 비영리 시민단체인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대거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9년 연속 수상하는 동시에 2년 연속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기업이 됐다. 녹색구매네트워크는 소비자환경단체 20여 곳과 일반 소비자 약 200명이 제조와 유통, 사용과 폐기 등 제품 수명의 모든 단계를 감안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정하고 발표한다. LG 생활가전이 친환경·고효율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유로는 핵심부품에 적용한 차별화된 인버터 기술이 기여했다. 인버터 기술은 생활가전의 핵심부품인 모터와 컴프레서의 운동 속도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꼭 필요한 만큼만 제품을 작동하는 것이 가능해 제품의 성능은 물론 에너지효율까지 높일 수 있다. 코드제로 A9은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되는 동시에 소비자가 뽑은 인기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 인버터 모터, 2중 터보 싸이클론 등을 탑재해 올 초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무선청소기 성능평가에서 탁월한 청소성능을 인정받기도 했다. 트롬 세탁기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손빨래 동작을 구현한 6모션 ▲세탁시간은 줄이고 세탁력은 높인 3방향 터보샷 등 LG 트롬만의 앞선 세탁기술을 적용했다.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는 국내시장에서 건조기 열풍을 일으킨 제품이다.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두 개로 늘어나 보다 많은 양의 냉매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효율이 뛰어나다. LG전자 H&A사업본부 어플라이언스연구소장 정성해 전무는 "차별화된 핵심부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LG만의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7 12:57:59 안병도 기자
특검, 드루킹 측근 '아보카' 긴급체포 "심적 불안 상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씨의 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7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5분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체포는 특검 수사개시 21일 만에 나온 첫 신병 확보 조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도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5000만원 중 최소 4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이유는 신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혐의라서 부득이 긴급체포한상태에서 추가조사를 할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이다.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8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접성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선 경찰·검찰 단계에서 드루킹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그는 특검 수사개시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전환돼 압수수색·출국금지를 당했다. 도 변호사는 이후 4차례 특검에 출석했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에게서 경공모와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7-17 12:22: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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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協 "ISO37001, 한국제약기업 국제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

제약바이오協 "ISO37001, 한국제약기업 국제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 유럽 제약기업들이 반부패 및 기업평판 제고를 위해 ISO 37001을 경영시스템에 적극 반영,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부신고 활성화의 열쇠는 신고인의 익명성보장과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 자정활동은 리베이트 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범주화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1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연수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위치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서 진행된 연수일정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반부패 국제동향, 제약산업의 반부패 이슈, 유럽 제약기업의 국제표준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운영현황 및 컴플라이언스(CP) 운영사례 등을 주제로 한 12개 강좌를 듣고 오스트리아 경제분야 전담 검찰청과 UN본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수단은 ISO 37001 제정 작업에 깊이 관여해 온 바바라 박사를 통해 유럽제약협회 소속 제약기업들은 ISO 37001에 대한 인증을 받지는 않지만 자체 경영시스템에 충분히 반영해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제약기업들이 ISO 37001 인증을 받는다면 코프로모션, 코마케팅, 기술수출, 공동연구 등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력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신뢰를 쌓는데 있어서 ISO 37001이 매우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수단은 "오스트리아 검찰청 방문을 통해 경제 분야 부패에 대한 공익신고 사이트를 검찰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고자 신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설계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된 사안의 처리일정과 결과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검찰청은 지난 5년간 꾸준한 공익신고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5개국 반부패 정책을 연구·자문해 온 오스트리아 클레어몬트대학 로버트 교수는"반부패 활동은 부패를 유형화(typologize), 관계화(contextualize)하고 사업 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1년 내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는 로버트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정활동계획을 수립해 이사장단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연수단에는 소순종 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장(동아ST 상무)을 비롯해 조석제 일동제약 상무, 이세찬 JW중외제약 상무,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 김승집 보령제약 이사, 조규형 삼진제약 이사, 박은희 유한양행 이사, 최인 한국아스텔라스 이사, 신성재 한미약품 총괄팀장, 이형석 휴온스 감사, 김재득 종근당 부장, 박찬성 코오롱제약 부장, 오인환 GC녹십자 팀장, 유숙종 대웅제약 팀장, 이승환 대원제약 차장 등 자율준수관리분과 위원 15명, 그리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주은영 과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 임팩트그룹코리아 정현효 부사장이 참여했다.

2018-07-17 11:39:41 박인웅 기자
KISA, 현장 고민 해소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지난 1년 간 KISA 118 사이버 민원센터 등에 한 달 평균 약 45건의 질의가 접수됐을 정도로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이다. 이에 KISA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를 제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 분야별 주요 사업자 인터뷰, 118사이버민원센터 민원내용 등을 심층 분석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 ▲감독 및 교육 의무 이행 방법 등 현장 이슈 가이드 제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사업자 주요 질의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상세 해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한 위·수탁 문서의 작성 방법과 위·수탁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을 설명한다. 특히 제7항의 해설을 통해 개인정보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처벌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현장 이슈 가이드에서는 위탁자-수탁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전문기관(관련 협회 등)이 감독 및 교육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영세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배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는 현장 점검 사례 및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질의를 분석해 위·수탁 실무자가 참고 가능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했다.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정현철 본부장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의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들의 주요 고민을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7 11:34:1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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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국 ATM 기기로 바로 개통한다

전국 편의점과 지하철, 휴게소 등에 비치된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알뜰폰 유심을 바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 KT엠모바일과 에넥스텔레콤은 효성TNS와 협력해 ATM을 통해 알뜰폰 유심을 바로 개통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1만1100여대 ATM기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ATM 메뉴 중 휴대폰 개통을 선택하고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5분 내 개통할 수 있다. 전산운영시간인 평일과 토요일 09시부터 21시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개통 가능한 요금제는 KT 엠모바일 2종(실용 유심 1.7, 실용 유심 1.9), 에넥스텔레콤 2종(A제로 3G, A LTE 데이터 100M)이다. KT엠모바일은 ATM 개통 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KT 엠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개통 가능한 ATM 위치를 제공하며, KT 엠모바일 유심 구매가 가능한 편의점 안내 서비스도 시작한다. 아울러 ATM 개통 서비스 시작을 맞이해 7월 한달 간 미니스톱에서 유심 구매 후 ATM 개통하는 고객에게는 미니스톱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씨스페이스에서 유심 구매 후 ATM 개통하는 고객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ATM 개통 방식으로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KT 엠모바일의 IT 액세서리 쇼핑몰 'M 쇼핑' 2만원 상품권도 추가 지급한다 에넥스텔레콤은 ATM기기 유심 개통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ATM기기를 통해 개통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GS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연다. 에넥스텔레콤 측은 "요금제 확장은 물론 전산 운영시간외 신청 시 익일 09시에 자동 개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18-07-17 11:34:03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