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찬반 논란 뜨거워...건보재정 악화 우려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골자인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문케어)'가 끊임없는 찬반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의학적 비급여(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의 급여화를 발표한바 있다. 앞으로 4년간 급여화 항목수도 3600여 수준으로 잡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62.6%를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보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 검사비 부담도 반값 이하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이 적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이같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포퓰리즘'식 정책 강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반대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의 문케어 반대가 '의료비를 의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다만 의협도, 의협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해단체들도 모두 문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모두 같았다. ◆비급여항목 수익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협 의협과 다르게 문케어를 지지하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건보 보장률이 턱없이 낮아 국민부담이 크다는 상황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건보 보장률이 80%인 것과 비교해, 한국은 63% 수준으로 턱없이 낮으며,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면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건강보험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건보 보장성 확대를 주장해왔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의협의 문케어 반대에 대해 "그동안 건보 보장성 확대 논의를 통해 복지부에서 의원 수가 부분이라던지, 여러 의사단체의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해 준 것으로 본다"면서 "그럼에도 의협이 문케어에 반대한다는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싫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케어의 골자는 '비급여의 급여화'다. 현재 관절이나 무릎수술에 적용되는 로봇 수술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의사가 자의적으로 의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화가 되면 의사들이 정부가 낮게 책정한 고정 의료비를 받아야 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들은 강제적으로 비용이 맞춰져 있지 않은 비급여항목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 각 가구별 평균 건보료가 10만원이며, 보장률은 62.6%다. 나머지 보장이 안되는 부분을 위해 실손보험을 가구당 30만원씩 내고 있는 수준이다. 만약에 보장률이 80%로 높아진다면, 민간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의협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비싼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건보의 개혁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문케어를 지지한 바 있다. ◆필수적인 분야에 재정 투입해야 의협은 건보 보장성 확대 추진을 정부가 의협과 상의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상급병실 건보적용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과 같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에 먼저 건보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의협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부터 급여화를 하자는 입장이지, '급여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것마저 졸속으로 진행되고, 포퓰리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3600개 역시 무리수란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때도 4년동안 급여화한 항목이 64개였다. 회의 몇번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항목당 결정도 몇개월이 걸린다"며 "필수 의료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지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문케어 반대가 '집단이기주의'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큰 돈 들여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돼도 의사들이 알아서 병원짓고, 투자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게 의사들의 현실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고소득 의사는 30%밖에 되지 않는다. 의사간 소득격차가 크다"라며 "영국에서는 의대생들 나라에서 교육시켜주고, 지원이 많다. 의사가 된 후에는 기존 의료시스템에 그냥 들어가기만하면 된다. 모든 투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경제적인 이득만을 취하자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인 2019년 의원 수가를 2.7%, 보험료율을 3.49%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은 모두 우려 다만 많은 이들이 문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 관계자는 "2002년 의약분업처럼, 수가가 변동되고 재정이 파탄날수도 있다. 보장성 강화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비급여의 급여를 통해 수가도잡아가야 하는데, 선심성 공약만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