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G유플러스, 임직원 창업의 꿈 돕는다…사내벤처 1기 모집

LG유플러스는 사내벤처 1기 모집을 통해 신사업 역량을 보유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로봇, 스마트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도 주어진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사업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1년간 별도 TF(Task Force,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발령한다. 이와 함께 ▲사내벤처 팀 당 최대 1억7000만원 예산 지원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별도 업무 공간 마련 ▲사내벤처 기간 동일한 급여·복리후생 및 성과급 지급 등 회사차원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사내벤처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 및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멘토링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내벤처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IR·데모데이, 해외 진출 등 향후 창업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에서 운용하는 'LG Uplus 펀드Ⅰ'을 비롯, 'KIF'(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심본투자파트너스' 등 출자 펀드 및 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사내벤처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후에도 필요한 투자유치 및 기술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내벤처 1기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외부와 사내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대 5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이 팀들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내년 8월 사내벤처 사업화 여부를 최종 평가 받는다. LG유플러스 김상부 제휴추진담당은 "사내벤처를 통해 임직원들이 평소 가졌던 창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국내에서 많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이상 스타트업)·데카콘(decacorn, 기업 가치 10조 이상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02 09:28:35 김나인 기자

[인사] 국민대학교

[인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김학량 △종합예술대학원장 김경중

2018-08-02 09:03:44 한용수 기자

[직장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 정규직·비정규직 간극 갈수록 심화되는데…노노갈등에 '발목'

# "파견계약직이라 9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막막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일 강도는 세서 연장시켜준다고 해도 같은 월급이라면 거절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곧 삼십대라 빨리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일순위입니다."(방송국 파견계약직 A씨) #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는 1~2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않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만료인데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경력이 보잘것 없고 나이도 많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중견기업 계약직 B씨)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양극화 현상이 떠오른지 오래지만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의 차별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지만, 정규직의 이기주의 표출로 연대가 무산되고 노노(勞勞)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무는 '한지붕', 임금은 '천차만별'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경력·자격·근속연수 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이뤄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월평균 임금 격차가 9.4%에 달했다. 20대와 여성에 한정하면, 일자리 질 측면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1.2%에서 2017년 32.8%로 1.6%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81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363만2000명(41.2%)으로 남성 비정규직(26.3%)보다 14.9%포인트나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은 64.6%가, 비정규직은 22.5%가 각각 상여금을 받았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 울타리에서도 한 켠으로 물러나 있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은 82.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36.5%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도 정규직은 약 85~99%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노갈등(勞勞) 어째 이 같은 직장 내 차별에 문재인 정부가 해법으로 내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성과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일으키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갈등 불씨는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체 9800여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1100여명을 자회사 1곳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어 나머지 8700여명(300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노 갈등이 가시화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전환 채용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친인척(지인) 채용, 가족채용, 정규직 대상자 바꿔치기 등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규직 전환 심사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히려 동등한 평가가 없는 동일대우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이 늘어나면 기존 정규직의 처우가 나빠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도 지난달 10일 소송까지 이어지며,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축소 우려가 불거진 지도 오래다. 공공기관 입사 준비생 C씨는 "공채를 통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관련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상당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이후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노노갈등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직 내에서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의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이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전략을 구축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8-02 07:56:16 김나인 기자

메트로신문 8월 2일자 한줄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518억8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6.2% 증가하며 월간 실적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졸업증 등을 떼러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로 지어지는 학교나 증·개축되는 학교 건물은 외부인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적용된다. ▲LG전자가 캐나다 토론토에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토론토대학교와 공동으로 다양한 산학과제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주당 16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의결했다. 총 배당규모는 1437억원이다. ▲SK텔레콤이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2차 구축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돼 사업 운영 주체인 대구테크노파크와 계약을 체결했다. ▲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남북경협주가 다시 오름세다. 상승 부담감에 조정장을 거친 경협주가 최근 철도와 개성공단 사업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일대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재개발 계획으로,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인접 지역인 마포까지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10일 이상 지속되면서 간편식·양산·쿨스카프 등 '생존형' 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신세계I&C가 유기농 식품기업 '초록마을'의 고객관계관리(CRM)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마트24가 한 달간 홈캉스족과 오피스족을 겨냥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2등급을 유지하기로 확정지었다. ▲롯데GRS가 인공 지능(AI)을 활용한 주문 채널 서비스 '카카오톡 챗봇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8-08-02 07:00:00 구서윤 기자

티브로드, 다문화 인식 개선 나선다…'다가감' 2차 사업 진행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함께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인 '다가감(多加感)'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2012년부터 한국정착과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다국어 서적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을 한국역사문화체험행사, 한국요리강습회, 체육대회 등에 초청하는 등 방송권역 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다가감'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다가감(多加感)'사업은 초·중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전문강사를 파견, 청소년들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감수성은 다양성 인식, 관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 등으로 청소년들이 꼭 갖춰야 할 미래지향적 역량이다. 다문화감수성 함양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집단간 긍정적 상호역량을 강화하고,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키운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티브로드의 '다가감(多加感)' 1차년도 사업은 서울 3개, 경기 5개 방송권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10개교(서울 3개교, 경기 7개교), 108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티브로드 서울 권역 내 10개구를 중심으로 학교를 선정, '다가감'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한다. 특히 티브로드 서울권역 내 다문화 학생 다수 거주지역인 서부, 강서, 동부, 중부,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들이 우선 대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1일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다톡다톡카페에서 고의수 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이종목 티브로드 서울사업부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년도 사업 진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무지개청소년센터 고의수 소장은 " 티브로드의 후원으로 서울 권역내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다문화감수성 향상과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01 16:18:40 김나인 기자

한숨 돌린 제약업계…국내 의약품 베트남 입찰 등급 유지

한숨 돌린 제약업계…국내 의약품 베트남 입찰 등급 유지 연간 2000억원대 수출 실적을 베트남 의약품 수출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2등급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등급 유지는 올해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의약품의 입찰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등급 유지를 거듭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의 베트남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베트남 정부는 당시 EU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입찰시장에서 1~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2등급으로 인정하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PIC/S 가입국으로 당시만해도 의약품 입찰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제약업계에서는 등급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의 70%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류 처장은 베트남 정부와 2등급 유지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처장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서 2등급 유지에 대해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전문을 받지 못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개정은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약품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과정에서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의약품 입찰기준 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류 처장도 베트남을 방문했다. 류 처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국제규제조화회의(ICH) 회원국이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으로서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 시 2등급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럽 GMP 인증을 받았거나 미국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등급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등급 경우 개별 제약사별로 직접 베트남 정부(의약품 관리기관)의 GMP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해당 등급에 포함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을 PIC/S, ICH 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이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등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PIC/S 및 ICH 가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보건부에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1등급으로도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01 15:26:53 박인웅 기자

제약바이오協 "한국 의약품의 국제적 신뢰도 재확인 환영"

제약바이오協 "한국 의약품의 국제적 신뢰도 재확인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재확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협회와 196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4월 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 측의 6등급 하향조정설이 불거진 이래 오랜 기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비롯해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익과 국격을 지켜낸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초안에 의하면 한국 수출의약품의 입찰등급이 기존 2그룹에서 6그룹으로 하향 조정될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 베트남은 의약품 수출 4위국(2017년 기준 2200억원)으로,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 조정될 경우 의약품 수출 규모의 급락은 불가피했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협회는 "이에 식약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국은 물론 류영진 처장까지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순방 당시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우리 의약품 입찰 등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식약처와 공조하에 베트남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보건부·제약협회·유관기관 및 현지 관계자 등과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세우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류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당국자들과 외교채널 가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회,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협회 내 베트남 TFT,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제약기업 지사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베트남 의약품 입찰기준 개정과정에서 우리 의약품의 6등급 추락을 막고 2등급을 지켜낸 것은 국익을 지켜낸 식약처의 탁월한 외교적 성과로, 향후 우리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통상 등 국제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한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아 향후 글로벌 이슈 대응시 참조할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베트남 제약협회와의 미래포럼을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의약품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수출의약품의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1 15:07:32 박인웅 기자

상고법원 문건에 들끓는 여론…"대법관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 파일 196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4년 8월 31일자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관련'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분석이 담겼다. 2015년 7월 13일자 '상고법원 입법추진 법무부 설득방안'에서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를 포함한 검찰 조직 확대 등 '법무부 빅딜' 카드도 적혀있었다. 같은해 1월 5일에 작성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 친 검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발상의 전환'으로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번 문건 공개로 사법부가 전방위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은 앞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이 고위 법관 통제와 법원 장악 등 사법농단으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에 몰리는 엄청난 사건 수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2만8040개였던 상고심 사건 수는 2009년 3만2361개를 기록했다. 이후 사건은 점차 늘어나 2016년 4만3694개로 껑충 뛰었다. 같은 해 처리된 사건 수 4만3129개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친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나눠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봐야 할 사건 수가 3317건에 이른다. 대법원이 '판결문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 요건이 미비할 경우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있다. 대법관 수가 두 배로 늘면 부담이 반감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변호사는 물론 검찰도 전문화되어가는데, 판사는 민사와 형사를 맡다가 노동 관련 재판을 하는 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 역시 민사와 형사로만 나누지 말고, 민사 1~2부·노동부·조세부 식으로 전문화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는 "대법원 사건 수의 증가는 결코 상고법원제도 도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대법관 수를 두 배 정도 늘리되, 대법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할 부대법관 직급을 신설해, 담당 판사의 수를 근본적으로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8-08-01 14:57:31 이범종 기자

인천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 CCTV는 알고 있다

인천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이 폭염 속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수업하고 원생들에게 폭언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아동학대가 의심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로부터 '원장이 원생들을 학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어린이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전직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이 폭염이 심했던 지난달 3∼4세 반 에어컨을 꺼 원생들이 땀을 흘리며 수업을 들었다"며 "원생들에게 '자폐아'라거나 '지능이 낮다'는 등 막말을 하고 전날 먹고 남은 밥을 죽으로 끓여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2개월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018-08-01 14:49:48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상명대 대학원-합동군사학교, '학점인정 운영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