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태연 비서관 "자영업자, 최저임금 차등 원해…원칙속 융통성 발휘해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8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선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통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 너무 과잉 진출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영업자들이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을 역임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자영업비서관으로 최근 발탁됐다.

2018-08-08 13:10:48 김승호 기자

'DJ 뒷조사' 관여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같은 협조 요청을 국세청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사정도 고려했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핵심 관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윤준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승연 전 국장이 1억20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하는 '삼자대면'에 대해 김승연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국장이 국세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때는 9월 25일 오후 12시 49분부터 90분간인데, 이날 동선은 짧은 시간 동안 양재동∼수송동을 오가며 비자금 추적사업을 설명하고 자금을 건네준 뒤 국정원에 복귀하기에는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윤준 전 차장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삼자대면 전후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승연 전 국장의 주장으로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 최의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시작된 재판이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끝났다"며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사건에 관한 자료를 검찰이 아닌 변호인 측이 조사해 무죄를 입증한 점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2018-08-08 12:45:57 이범종 기자

靑, 문 대통령 은산분리 관련 발언 "공약파기 아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은산분리에 대한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8일 "은산분리나 금산분리는 지켜져야한다고 한 기존 입장과 (문 대통령이)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 취임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입 규제 등 금융 분야의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초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선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 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18-08-08 12:41:42 김승호 기자

강용석 패소..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진 이유

강용석 변호사가 모욕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최근 강용석 변호사가 박 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용석은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해당 판결은 강용석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2018-08-08 11:36:03 이미옥 기자

베트남 한인 여행객 작년 56% 증가… '시원스쿨 왕초보 여행 베트남어' 출간

베트남 한인 여행객 작년 56% 증가… '시원스쿨 왕초보 여행 베트남어' 출간 시원스쿨은 최근 베트남 여행자 증가에 따라 시원스쿨 베트남어 인강 전문 브랜드(시원스쿨 베트남어)가 '시원스쿨 왕초보 여행 베트남어' 도서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 하노이 등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900만 명으로 이 중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56.1% 증가한 200만 명을 기록했다. 책은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행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문장을 알려준다. 특히 사전을 찾듯 여행지에서 꼭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가나다 순과 상황별로 제시해 원하는 베트남어를 빠르게 찾도록 한 구성이 특징이다. 원어민 MP3파일과 핵심표현만 담은 베트남어 표현 미니북도 함께 제공된다. 책을 기획한 시원스쿨 베트남어 담당자는 "베트남 여행지 정보는 물론 현지에서 간단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실용 문장을 대거 수록했다"며 "베트남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8-08-08 10:51:33 한용수 기자

천재교육 해법에듀, AI 기반 수학 브랜드 '닥터매쓰' 티저 홈페이지 오픈

- '교육 빅데이터'＋'문제은행 검색엔진'… "학생별 취약점 분석, 솔루션 제공" 천재교육(회장 최정민) 계열사 해법에듀(대표이사 홍인국)는 지난 1일 인공지능 기반 신규 수학 브랜드 '닥터매쓰(Dr.Math)' 티저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닥터매쓰는 천재교육과 해법에듀의 방대한 교육 빅데이터와 국내 에듀테크기업 클래스큐브의 문제은행 검색엔진이 만난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플랫폼으로, 학생별 취약점 분석 및 학습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문제은행에서 유사 문항 검색 시 원하는 문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학습 커리큘럼을 효율적으로 제작·관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식·텍스트 등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도 도입됐다. 교사 중심의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제작된 고도화 지식맵을 활용, 학원·교습소·공부방 등 현장 교사에게 학생 별 취약점에 대한 분석 솔루션 및 맞춤 문제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법에듀는 오는 9월 닥터매쓰 정식 론칭에 앞서 오는 16일~31일까지 서비스를 가오픈하고 무료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1개월 무료체험 사전 예약을 신청한 선착순 300명에게 닥터매쓰 학원용 구급함을 선물로 준다.

2018-08-08 10:24:23 한용수 기자

KT-신한은행,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규사업 공동 추진

KT와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와 신한은행은 새롭게 진행하는 금융, 공공 분야의 신규 사업에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은 KT가 전국에 구축한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장비를 구축해 정보의 보안과 신뢰를 강화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도입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개발과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를 담당하고 신한은행은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 내 결제 및 정산 기능의 개발을 맡게 된다. KT는 2015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초당 10만 개의 거래가 1초 만에 진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2019년까지 개발해 각종 금융 영역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뱅킹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랩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송금과 무역금융, 거래 인증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KT 플랫폼서비스기획담당 김학준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KT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해 다양한 실증 사업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이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 장현기 본부장은 "K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금융과 ICT 영역의 융합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양사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8-08 10:16:38 안병도 기자

칠곡 황산가스 누출... "바람이 마을 반대방향으로 불어 인명피해 없었다"

경북 칠곡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 6분쯤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한 폐산중화처리업체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황산가스 5000ℓ가 누출됐다. 칠곡 황산가스 누출 사고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경북특수구조단, 소방차 10여대와 50여명의 소방대원 등을 투입해 중화제를 뿌리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칠곡군은 황산가스 누출 사고 관련, 인근 주민들에게 휴대폰 긴급 대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 관계자는 "재난 문자를 발송한 뒤 주민들을 공장에서 떨어진 실내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단 바람이 마을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어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는 폐황산 보관탱크 주입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칠곡 황산가스 누출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방당국은 방류벽 안에 남은 폐산을 수거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8-08-08 10:15:44 이미옥 기자

'언제까지 땀 흘리며 탈래?'… 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체험 행사

자전거 전문 기업 알톤스포츠(대표 김신성)가 판교 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전기자전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알톤스포츠는 전기자전거의 보급·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산업 융합도시인 판교 테크노벨리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보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 알톤스포츠는 접이식 미니벨로 '니모FD'를 비롯해 시티 바이크 '니모 27.5', 산악 자전거 '스페이드 라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자전거를 선보이고 시승 기회를 제공했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자의 최고사양 MTB 제품인 '탈레스 XR'도 함께 선보여 전기자전거와 비교 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량 트렁크 적재 및 보관이 간편한 폴딩 전기자전거인 니모FD는 대체 이동 수단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더운 날씨임에도 인근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를 직접 시승하고 문의도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며 "전기자전거 선두 기업으로서, 친환경 대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8 10:0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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