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의혹 조사 10개월째…오해와 진실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조사가 약 10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환적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반입되고 있다고 제기됐다.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 의혹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여톤을 선적한 뒤 우리나라로 입항,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 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에 들여와 세관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샤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에도 1만톤이 넘는 석탄을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진룽호도 지난 5월과 6월 국내에 석탄으로 추정되는 연료를 싣고 들어온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진룽호는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관련 서류가 있고 이를 통해 1차 확인을 했다"며 "아직 혐의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선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 글로리, 샤이닝리치호, 진룽, 안취안저우66 등 5척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기관, 기업들과 정부도 관련된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해주지 않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靑 "미국이 韓 정부 신뢰한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기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는 북한에 '최대 압박'이라고 부르는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것도 바로 이러한 제재 덕분"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이뤄내도록 그들 앞에서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