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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2심도 무기징역…"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곽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씨에겐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 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법정을 찾은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하고 어떻게"라며 화를 내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8-09-14 16:44:4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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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CCTV 공개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다뤘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라면서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호소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며, 곰탕집 강제 추행 사건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양측의 관점으로 사안을 되짚어 봤다. 손 변호사는 "먼저 여성 측(의 주장)부터 보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1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1초만 해도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측 입장에 대해서는 "CCTV에 이 남성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이거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는 입장인 거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공개된 그 영상은 지금 유죄의 증거로 쓰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해당 남성이 '나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또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할 일도 많아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는데, 모임의 실무 책임자로 참석한 사람이 우연히 스치듯 지나치게 된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겨서 엉덩이를 움켜쥔 뒤 모른 척했다? 이걸 또 선뜻 믿기도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배드림에서 불거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공탐집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이 진행됐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CCTV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신발장 때문에 A씨의 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한 13일 보배드림 사이트에는 '곰탕짐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두 번째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에는 영상은 기존에 공개된 CCTV 영상과 달리 옆쪽에서 찍힌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좁은 공간에서 뒤를 돌아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옆에 서있던 여자는 그 남성에게 걸어가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접촉에 대한 여부는 영상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았다.

2018-09-14 15:43:0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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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잇는 튼실한 다리 놓인 느낌"

청와대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것과 관련,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라며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 판문점 선언과 온 겨레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상시 소통의 창구"라며 "(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북남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어 조 장관과 리 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현판을 제막했다. 1층 현관 현판에는 '공동련락사무소', 건물 우측 윗쪽 현판에는 '공동연락사무소'로 표기됐다.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4층으로 된 연락사무소 건물을 둘러본 후 3층 회담장에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 개소식에는 남측 소장을 겸직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자리했다. 북측에서는 북측 소장을 겸직하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개소식을 찾았다.

2018-09-14 15:19: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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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힘 통한 평화,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 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강한 해군력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핵심으로, 바다에서부터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통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주 평양에 간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한 군대는 국방산업 발전과 함께 무한한 국민 신뢰에서 나오며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요구한다"며 "이제 우리 군이 답할 차례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주인공은 우리 군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전투기·전차·잠수함 같은 첨단 복합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됐다"며 "도산 안창호함 진수는 대한민국 책임 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옥포는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첫 승전보를 알린 옥포해전의 전쟁터이며, 도산 안창호함은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려 이름을 지었다"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라 주장하며 인재양성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으로, 도산 안창호함이야 말로 이 시대의 거북선이며 우리 국방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우리는 다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세계 1위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곳 거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이 작년보다 101%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유조선 38척 중 33척을 우리가 수주했고 세계조선 시장점유율도 42.4%로 늘어나 조선업 세계 1위를 탈환해 새로운 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며 "실제 선박건조와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조선산업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미래형 친환경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2020년이면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 4만6000여척 중 8000∼9000척의 교체가 예상된다. LNG의 세계 물동량 역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분야에서도 우리 경쟁력은 최고로, 앞으로 LNG 연료 선박과 LNG 운반선이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율운항 선박 개발은 물론 한국형 스마트야드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조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지원과 내수창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군함 등 1조 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고, 내년에는 9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형 조선소와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조선·해양 강국으로 재도약은 거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문제로, 정부는 올 4월 거제·통영을 비롯한 7개 지역을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구조 조정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4 15:18: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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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1심서 실형 선고 받아..."합의 하지 못했다"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내 혜은이를 보증으로 세웠다는 사실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동현을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한 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외에 있는 아내(혜은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혜은이는 김동현과 지난해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김동현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200억의 빚을 졌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이어 혜은이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 빚을 갚았다"며 "빚으로 현찰 30억원과 아파트 5채를 갚았다"고 말했다.

2018-09-14 15:14:0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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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 이혼, 뜻밖의 소식에 이목 집중

박은혜가 뜻밖의 이혼 소식을 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박은혜 소속사 측은 "박은혜가 이달 초 남편과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의 합의로 아이들 양육은 박은혜가 하고 있으며 부모라는 울타리로 식사도 하고 학교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며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척 개인적인 얘기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박은혜는 지난 2008년 유학파 출신의 4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을 드러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팬들 역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박은혜는 방송을 통해 "사실 난 결혼하면 일을 포기하려고 결심했다. 많이 힘들어서 '결혼만 하면 일 그만둘거야'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다행히 시댁 쪽에서도 내가 연기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을 과감하게 포기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편 직업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을 한다. 업종을 말해도 잘 모르는 사업이다"며 "남편은 평범한 사업가고 시아버님이 금융 쪽에서 일하셔서 아마 소문이 와전된 것 같다"고 재벌2세 루머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2018-09-14 14:45:3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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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치민서 프리미엄 냉장고 신제품 출시 행사 개최

삼성전자가 13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가전복합단지에서 냉장고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프리미엄 가전 시장 확대가 목적이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거래선과 미디어, 파워 블로거 등 업계 주요 인플루언서 100여명이 참가했다. 삼성전자가 이 날 공개한 제품은 상냉장·하냉동 타입이다. 신선보관 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은 동남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냉장실에 영하 1도에 맞춰 각종 식재료가 얼지 않고, 기존 제품보다 2배 오래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옵티멀 프레시존이 새롭게 탑재됐다. 동남아 고객의 평균 신장이 크지 않은 점을 반영해 기존 제품 대비 높이를 200㎜ 낮추는 등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층이 선호하는 주방 인테리어 트렌드를 감안해 플랫 스타일 외관과 실버, 블랙 색상이 도입됐다. 동남아 지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일반 2도어 시장에서 벗어나 양문형, 상냉장·하냉동 등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엄 냉장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가 이 날 선보인 상냉장·하냉동 제품군은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 연 평균 20%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에 맞춰 동남아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품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동남아 주요 시장에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8-09-14 14:32:49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