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양정상회담] 비핵 대화 주도권 잡은 文, '도미노식 핵 폐기' 제안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매듭짓고 연내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으로 떠나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을 마친 직후인 만큼, 남북 정상이 구체적으로 조율한 비핵화 계획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조된 비핵화, 난관 산더미 우선 백악관은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사흘 전에 받았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완성 등 북미 간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는 이달 열리는 UN총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역시 이번 회담 결과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연내를 목표로 둔 종전 선언, 미국이 전제 조건으로 세워둔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꺼번에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올 것"이라고 말한 점을 볼 때, 비록 초청 형식을 취했다 해도 북한이 연내 종전 선언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선언은 미국과 남북이 각각 북핵 폐기와 종전 선언의 순서를 다르게 보고 있어, 한미 정상은 평양 회담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접점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미 '톱니바퀴' 文이 굴려야 학계에서는 한국이 이번 회담으로 북핵 문제의 주도적 당사자로 거듭난 만큼, 북핵 폐기와 종전 선언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연내 '서울 종전 선언'으로 이끌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북한은 미국의 완전 핵 폐기 요구에 응하는 대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결정을 남북 간 합의 형식으로 만들어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줬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요 핵 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상응 조치'가 바로 종전 선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 선언 외에도 평화 협정이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라는 주장이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은 굴욕적인 핵 리스트 제출을 하지 않는 대신, 동창리 시험장 폐기를 남북 합의로 내놓으면서 자존심을 지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방식으로 종적 접근이 아닌 횡적 접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사찰·폐기하는 대신, (협상 진도에 맞춰) 하나씩 완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미사일 시설을 먼저 내어주고, 종전선언을 얻으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도미노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구체적인 실익이 없어 보이는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정치 노선을 핵 없는 한반도로 바꿀 명분은 미국과의 종전 선언"이라고 관측했다.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진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종전선언의 실마리는 남북 정상이 선언문에 넣지 않은 대미 협상 카드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평양공동취재단, 이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