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에서도 남북 협력 시너지 고민할 때"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에 새 장이 열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인프라 강점과 북한의 인적 역량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다."(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평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한 간 ICT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정보통신통신방송 3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는 남북 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북한과 남북한 ICT 협력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남북한 교류전략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교류 콘텐츠 공동제작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찬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강충구 한국통신학회 회장, 강형철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등이 참여해 남북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남북 ICT 협력을 통해 그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협력 범위에 따라 장·단기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여권이 형성되면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남북 정보기술(IT) 협력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6월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ICT 협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방안'과 '남북 주파수 정책과 이용현황' 등 신규 과제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팀장은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물리적 경계의 제거가 아니라 남북한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라며 "통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디지털 교류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남북한 ICT 협력을 강화해 ICT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하성호 SK텔레콤 전무는 "제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ICT 기술표준, 용어 등을 통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단계가 나아간다면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이템을 개발·시연하는 ICT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기술,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공가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남북한 연구자들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