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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추행 증언 듣고 추가증거 신청 여부 결정"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 측이 성추행 증언 내용에 따라 증거 제출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철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의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앞서 이 전 감독 측이 요청한 '동영상 재연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는 "(동영상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 김모씨가) 범행을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진선미(가명)씨가 함께 있다가 목격했는데, 두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하므로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진씨의 불출석으로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진씨가 해외 일정을 마친 뒤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진씨 증인신문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언 내용과 김씨에 대한 의료기관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유사강간치상 부분에 대한 증거 신청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한 뒤 증거관계와 입증관계를 명확히 해서 조기에 증거조사 하도록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며 "그때 상황 봐서 한다는 식이면 언제 끝날 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무엇을 더 어떤 증거를 낼 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구속 기간이 있고 여러 변수가 있어, 막연히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며 "지금 구두로 말하고 다음 기일까지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감독 측은 "저희가 김씨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의문이 많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회신 내용을 확인해보고, 저희가 주장할 증거가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전 감독의 다음 기일은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 전 감독은 2010년∼2016년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9-01-08 17:16: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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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곁 떠나는 임종석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

[b]"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b]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인선' 발표 때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그의 이번 발표는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발표인 셈이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초심'에 대해서 꼭 한 번 말하고 싶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0개월간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한 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참 많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임 비서실장은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노심초사 지켜봐 주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힌 후 '노영민 비서실장 내정자'를 소개했다. 임 비서실장은 "노 신임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과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탁월한 정무능력을 보유한 분"이라며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알렸다.

2019-01-08 16:47: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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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4번째 방중… 靑 "2차 北美회담 디딤돌 되길 희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오전 11시쯤 열차를 이용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북중 교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남북·북중·북미 교류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각각의 교류가 서로 선순환을 해서 하나의 발전을,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소통을 해왔고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번 중국과 북한간 교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원으로는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새해 들어 처음이고 역대 4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을 만났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그해 5월 다롄에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난 바다.

2019-01-08 16:22: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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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 전면배치'로 끝난 靑 개편→'부겸·영춘·현미' 3金 교체 개각?

[b]설 연휴 전후 기점으로 외교·안보 라인 개편도 추진될 듯[/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비서실장)·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수석비서관)·윤도한 언론인(국민소통수석비서관) 내정을 골자로 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한 가운데,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골자로 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비서실장·한병도 정무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노 주중대사·강 전 의원·윤 언론인으로 교체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국정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새 인물에 따른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후로 개각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다음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개각 대상자'로 꼽힌다. 여기에는 김 행안부 장관과 김 해수부 장관, 김 국토부 장관 등이 해당된다. 더욱이 이들 3명 장관의 공통점은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진행된 점을 비춰볼 때 개각 시기가 빨라졌다. 다만 인사 검증 등으로 인해 청와대 개편 시기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이 진행되면 김 행안부 장관과 김 해수부 장관, 김 국토부 장관 등은 개각 대상자로 유력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일찌감치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또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는 장관들은 여권 중진 의원들이다. 정국 주도권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출마는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또 다른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이번 개각 대상자에서 제외될 조짐이다. 이들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지만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라인 개편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뿐 아니라, 안보라인도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또)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9-01-08 16:20:32 우승준 기자
[100세 시대 건강 패러다임 바뀐다] <1> 100세 시대 헬스케어 이대로 좋은가

# 올해 환갑이 되는 이순남씨는 가사도우미로 일한다. 이른 아침부터 세 집을 돌며 청소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87세 노모를 돌본다. 이 씨의 친정 엄마는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을 하지 못한다. 이젠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다. 노모를 보고 있으면 이 씨는 만감이 교차한다. 2017년 60세가 된 여성은 앞으로 평균 27.4년을 더 살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노모의 모습이 미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그는 "딸에게 같은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고 있다. 지난 2017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전국 390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22명(12%) 늘었고, 100세 이상 인구를 공식적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459명)보다 8.5배 늘어났다. 오는 2026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7년 후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100세 시대, 우리 사회는 노인 진료비 증가와 노인 돌봄 문제, 고독사 등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건강관리, 치료에서 예방으로 1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기대수명은 OECD평균보다 여자는 2.4년, 남자는 1.7년 더 높다. 지난 2017년 태어난 여아는 평균 85.7세 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10명 중 8명은 80세 까지 생존이 가능해졌다. 2017년 60세 남자는 향후 22.8년, 여자는 27.4년 더 산다. 반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9세에 그친다. 2년 전보다 오히려 0.3년 줄어들면서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건강은 빨리 잃고, 수명은 길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병을 평균 2.7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10명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2개 이상 한꺼번에 지니고 있는 고령자는 73%에 달한다. 치매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고령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내년 10.4%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는 셈이다. 노인 진료비도 큰 부담이다. 지난 2017년 기준,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평균 425만원이다. 총 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전 국민 진료비의 4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무려 12%급증한 규모다.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성질환은 한번 걸리면 죽을 때 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 치매도 발병 이후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기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3차원 프린팅, 가상·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실시간 개인의 혈압, 체온, 심박수 등의 신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 노인 돌봄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복지부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 10명 중 9명(89.4%)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호자는 역시 고령인 배우자가 대부분이다. 홀로 남은 노인들의 고독사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1.5% 차지했다. 54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수는 2013년 464건에서 지난해 835명으로 최근 5년간 1.8배 이상 늘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께 건강을 잃고 간병을 대물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복지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더드림의 최병관 부사장은 "노인 질환과 노인 돌봄의 문제는 가정에서만 소화하기는 어렵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일정 부분을 나눠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가 치매, 요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17년 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역시 4차산업을 활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고령 1인 가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로봇을 활용해 보행, 재활, 식사 등을 돕는 차세대 헬스케어 방식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은 "이미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 유럽에서도 ICT를 접목해 고령 1인 가구에 대해 케어서비스부터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4차산업을 접목해 고령 1인 가구에 안전 돌봄서비스 뿐 아니라 일상생활 심리, 정서 지원 돌봄을 활성화한다면 고령자의 독립된 생활을 유도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BOX}--]“이 기사는 「국민건강 증진 공공 캠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의학연구소 주최)에 선정된 기획보도입니다.”[!--{//BOX}--]

2019-01-08 16:19: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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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친문', 떠나는 '호남'… 文, 집권 3년차 靑 개편

[b]임종석·한병도·윤영찬 '하차', 노영민·강기정·윤도한 '승차'[/b]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비서실장직에 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을, 정무수석비서관직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소통수석비서관직에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를 떠나게 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를,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MBC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이 단행한 이번 청와대 개편을 살펴보면 '친문 전면배치'로 요약된다. 윤 국민소통수석 내정자는 전문가로 분류되지만, 노 비서실장 내정자와 강 정무수석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평이 났기 때문이다. 실제 노 내정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조직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일 때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이번 청와대 개편으로 '호남 이미지'가 짙던 청와대 지역색이 옅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모직책을 내려놓게 된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한병도 정무수석(전북 익산)·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북 전주)은 모두 호남 출신이지만, 그들의 후임자인 노 내정자(충북 청주)·강 내정자(전남 고흥)·윤 내정자(서울)는 출신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8일 내정한 인물들의 이력은 이렇다. 노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지낸 정치인이다. 강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전남 고흥 출신이다. 그는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 노 내정자와 함께 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지냈다. 윤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MBC에서 사회1부 부장대우·문화과학부장·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개편 배경은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공고한 친정체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도 돋보인다"고 부연했다.

2019-01-08 16:08:4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