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미디어 빅뱅, 한국은 방통규제 갈라파고스
지난해 미국 통신 사업자 AT&T는 법적 논쟁 끝에 글로벌 미디어기업 타임워너 인수를 확정했다. 통신 사업자가 뉴스채널과 드라마, 영화사 등의 콘텐츠 자산을 가진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미디어 빅뱅'의 길이 열린 셈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신흥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영향력을 확대하며 전통 미디어와 힘겨루기를 하는 등 미디어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료방송 업계는 낡은 규제에 옭매여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전의 규제가 되풀이 되는 형국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지난해 일몰된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한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여야 줄다리기 끝에 2015년 도입됐으며,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지·일몰됐다.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6개월 여 만에 다시 재도입이 논의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미디어 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만큼 시대에 맞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몰을 전제로 입법된 규제이니만큼 현행 취지대로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빅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합산규제 재도입은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제에 자유로운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자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OTT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 OTT 점유율은 영국에서는 83%, 스웨덴·핀란드 76%, 이탈리아·프랑스 68% 등 유럽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점유율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동안 글로벌 사업자들이 야금야금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국내 월간 이용자 수 2449만명을 기록해 네이버TV 등 국내 플랫폼을 추월했고, 넷플릭스도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경쟁력을 내세워 국내 가입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통적인 유료방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산규제가 OTT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옷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단방향이던 미디어는 방송과 시청자가 서로 소통을 하는 쌍방형 서비스로 변화했다. 유료방송 대신 OTT를 택하는 시청자도 많아졌다. 기존 방송시장의 경계도 통신 사업자로 범위가 확장되며 무너지고 있다.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의 제휴를 포함해 SK텔레콤의 동영상 플랫폼 '옥수수'와 지상파 연합 OTT 서비스 '푹'의 합병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OTT를 포함하지 않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무의미할 수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방송·통신 인수·합병(M&A) 움직임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SK텔레콤 또는 KT가 딜라이브 등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위성방송을 동시에 보유한 KT는 점유율 상한선 제한을 받아 M&A 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M&A를 통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유료 방송사들의 기회조차 사라질 것"이라며 "방송시장이 OTT와의 결합으로 재편되는데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해 시대착오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