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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6개 부처 재직자 고교생 자녀 절반 이상 타 지역 재학

- 세종소재 고교재학비율 46%… 인사혁신처 17%로 최저 세종시 16개 부처 재직 공무원 자녀의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 비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윈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세종 16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당 기관 재직자 자녀 1149명 중 세종 소재 고교 재학생은 525명(46%)이었다. 부처별로 세종 소재 고교 재학생 비율은 인사혁신처가 소속 공무원 자녀 47명 중 8명(17%)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88명 중 24명(27%) △문화체육관광부 48명 중 17명(35%) △기획재정부 123명 중 45명(37%) △국가보훈처 53명 중 20명(38%) △보건복지부 91명 중 36명(40%) △환경부 85명 중 36명(42%) △국민권익위원회 60명 중 27명(45%) △산업통상자원부 113명 중 51명(45%) 이었다. 세종시를 계획할 당시 세웠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5%)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 부처 재직자 자녀 다수가 세종 이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준,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수용률을 보면 △일반고 67.1% △자율형고 99.8% △특목고 98.3% △영재학교 101.9% △특성화고 87.8%로 입시에 유리한 특목고는 수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반고는 67.1%에 그쳤다. 세종 부처 재직 공무원 자녀 중 일반고에 재학하는 자녀는 803명이었고, 이 가운데 372명만 세종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세종 관내 고등학교는 학생 수용이 충분하지만,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절반 이상이 자녀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 지역분권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1-21 13: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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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강국' 韓 언제부터? 박광온 "국정농단 영향 크다"

[b]"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b] [b]"권력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인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29위"라면서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환경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부패를 감소시키는 게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게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문들의 지적"이라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이 밝힌 '국정농단'은 전 정권 때 일을 말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정 사상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20년 전부터 국민들이 명령해 온 과제"라며 "고위공직자 부패 예방과 차단이 제도화된다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한 번에 이뤄진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패 방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수준인 68점 수준으로 개선될 시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 시간을 7년 앞당길 수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우리나라 부패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일 경우, 실질 GDP가 8% 이상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알렸다.

2019-01-21 13:42: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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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건기식 구입할 때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품의 경우 해외 직접구매(직구)보다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구매법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인증마크'의 확인이다. 협회에 따르면 모든 건기식은 식약처로 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는다. 원료와 제조방법 등 종합적인 평가에 모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제품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 해당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필요 여부를 고려해 건기식의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건기식의 기능은 면역 증진,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눈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등 올바른 섭취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허위·과대 광고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협회는 건기식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식 건기식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기 때문에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하는 것도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데 도움이 된다. 수입된 해외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접구매와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건기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정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2019-01-21 13:37:01 이세경 기자
신라젠 "펙사벡과 더발루맙 병용요법 안전성 확인"

신라젠이 면역항암제인 펙사벡과 아스트라제네카 더발루맙을 병용요법으로 사용한 임상 1상 중간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위장관종양 심포지엄(ASCO GI 2019)' 포스터세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 포스터에 따르면 화학요법에 실패한 대장암 환자와,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에 실패한 대장암 환자 12명에 펙사벡과 더발루맙을 병용 투여햔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Grade1~3)인 발열, 오한, 피로 등 정도 만을 나타냈다. 신라젠 관계자는 "임상 대상자 35명을 추가 모집해 펙사벡, 더발루맙두 가지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치료군과 펙사벡,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세 가지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치료군으로 나눠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병용투여가 항종양 면역을 증가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등록은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국립보건원 임상센터(NationalInstitutes of Health Clinical Center)에서 진행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대장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6년기준 86억달러(약 9조6000억원)이며, 연평균 3.3% 성장률로 2022년에 이르면 108억달러(약 12조1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1-21 13:36:4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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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베트남 8강 반응, 스즈키컵 우승 이어 또 한 번 대업

베트남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해 현지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요르단을 꺾고 8강에 진출하자 베트남이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박항서 감독은 2018 AFC U-23 챔피언십 결승 진출, 2018 아시안게임 4강, 2018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또 한 번 대업을 이뤘다. 경기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거리 응원을 하고 있는 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다. 영상 속 베트남 축구 팬들은 승부차기에 승리하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연장전을 포함해 120분간 치열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양 팀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까지 돌입하게 됐다. 요르단은 전반 종료 직전 바하 압델라만의 골로 앞서나갔지만 후반 6분 응우옌 콩 푸엉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후 양 팀은 일진일퇴 공방전을 펼쳤으나 더 이상 득점하지 못했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베트남과 요르단은 첫 번째 키커들이 성공시키며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균열은 후공으로 찬 요르단의 두 번째 키커였다. 정면으로 강하게 날린 슈팅이 그대로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고 베트남 관중석은 환호로 들끓었다. 분위기가 달아오른 베트남은 당 반 람 골키퍼가 요르단 세 번째 키커의 슈팅까지 막아내면서 승리를 목전에 뒀다. 하지만 베트남 4번째 키커 부옹이 실축하면서 운명은 다음 키커로 넘겨졌다. 결국 베트남은 마지막 키커인 수비수 부이 티엔 중이 골을 성공시켰고 베트남 현지 팬들은 미소가 번졌다. 현지 매체들도 박항서호의 8강 진출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베트남 매체들은 일제히 자국대표팀의 8강 소식을 전했다. 베트남 언론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응우옌 쑤언 픅 베트남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박항서 감독 그리고 선수단은 팀에 귀중한 선물을 안겼다. 이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베트남의 정신을 보여줬다"면서 "의지와 에너지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2019-01-21 13:20:24 김미화 기자
구직자 71% "취업 사교육 필요해"

- 인크루트, 구직회원 453명 설문조사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다는 회원 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는 '취업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구직 보조수단으로써 활용하면 효과적이다'(39%), '취업전문가의 전문코칭으로 구직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33%), '입시학원이 있는 것처럼, 취업학원이 있는 것을 색안경 끼고 볼 일은 아니다'(24%)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응답자의 61%는 구직 활동 중 취업 사교육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사교육 형태(복수응답)는 '자격증 준비'(37%)가 가장 많았고, '어학시험'(19%), '영어회화'(10%), '인·적성'·'직업훈련'(각 8%), '자기소개서'(7%), '면접'(6%), '스피치·이미지메이킹'(3%) 순이었다. 최근 1년 내 취업 사교육에 든 비용은 총 342만7000원으로 집계됐고, 각 항목별 평균 지출 비용은 42만8000원이었다. 한편 취업 사교육비와 합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가 '구직비용과 합격률 간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구직비용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21 13:1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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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원 벌금 상향…"국민 목소리 누른다"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청원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5000만원까지 올린다는 입법 예고가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고 있다. 벌금 인상이 규제 강화로 변해 국민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청원법 13조 '모해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청원법 13조는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 의원 등이 이 같은 법률을 제안한 이유는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이 범죄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은 지금까지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여야 정쟁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잦다. 국민 청원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각 법률의 처벌 조항을 '자유형 1년당 1000만원'으로 통일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9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개정 공포됐다. 이번 예고안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실제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을 낸 9명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청원은 기득권 논리와 대립하거나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 같은 법안이 적용될 경우 청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민 목소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 의원 등이 제안해 18일 행안위에 회부된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의렴 수렴을 거쳐 추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9-01-21 13:10: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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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년제 대졸예정자 중 정규직 취업자는 11%… 79%는 미취업

- 잡코리아, 대졸예정자 1112명 설문조사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정규직 취업자는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졸업 전 취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잡코리아가 올해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인 대학생 1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0%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응답자는 11.0%, 인턴 등 비정규직에 취업했다는 답변은 10.0%였다. 대졸 예정자의 1월 기준 취업자 비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3년 전인 2016년 1월 동일한 조사 결과 정규직 취업자는 16.9%로 올해는 이보다 5.9%포인트나 낮아졌다. 비정규직 취업자도 당시 22.2%에서 올해 12.2%포인트나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 정규직 취업자는 남학생(11.6%)이 여학생(10.3%)보다 소폭 많았다. 전공계열별로는 '경상계열 전공자' 중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는 응답자가 1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공계열 전공자(12.2%), 예체능계열 전공자(10.2%) 인문/어문계열 전공자(9.4%) 순이었다. 현재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졸업예정자 중 15.9%는 상반기 대기업 신입공채에 응시할 것이라고 답했고, 11.2%는 공기업·공공기관에 지원하겠다고 답하는 등 이미 취업한 졸업예정자들의 눈높이를 높인 취업 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졸업 예정자 10명 중 3명(27.2%)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갈 필요를 못 느낀다'는 답변이 7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취업준비를 하느라 바빠(25.7%) ▲(취업/알바 등) 일 하느라 시간을 못 내(21.5%) ▲취업이 되지 않아 서(16.5%) 등의 이유가 나왔다. 졸업식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가족/친구/후배와 사진을 남기고 싶기 때문'(55.9%)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2019-01-21 13:01: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