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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저작권물 생성하는 건 공정사용인가" 美, AI 저작권 논란 격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저작권 면책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구글과 오픈AI 등은 이달 미국의 AI액션플랜(AI Action Plan)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헐리우드 배우와 감독 등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명은 기존 저작권법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액션플랜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AI 액션플랜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수립된 AI 정책 및 전략 로드맵이다. AI 권리장전 청사진과 AI 행동명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고 총 8755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24일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픈AI, 앤스로픽, 허깅페이스, 구글·앤드리슨 호로비츠가 AI 액션플랜에 입장을 밝혔다. 이들 미국 주요 빅테크기업들은 모두 공개 의견 수렴에서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완화 ▲중국발(發) AI 오픈소스에 대한 제한 및 AI칩 접근 제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저작권법 완화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는 AI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작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처벌 면제를 뜻한다. 즉, 실제 저작권이 창작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득을 위해 AI 빅테크 기업이 학습하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벤처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 사용이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사용은 특정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주요 기업이 저작권법 관련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헐리우드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여 명은 창작물을 AI가 무단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저작권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 OSTP에 보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우리의 필수적인 창작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AI 회사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영화, TV 시리즈, 미술 작품, 글, 음악,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약화해 이런 경제적·문화적 힘을 훼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의견은 그동안 AI 성능이 고도화 되면 될수록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특히 음악과 이미지 생성형 AI에서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생성물을 발견한 창작자와 회사가 줄이었고 이는 곧 저작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로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분리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24 16:38: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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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IT고-의정부시의회, 스마트 보건의료 분야 특화 ‘맞손’

경민IT고등학교(교장 김완수)가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와 의정부를 I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특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24일 경민IT고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권안나 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및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의원 13명이 경민IT고를 방문해 의정부 미래 비전과 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2025학년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민IT고는 향후 산업계·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실무 중심 프로젝트 확대, 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트렌드 반영 등 더욱 발전된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민IT고는 이미 IT 기반 의료·헬스케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원 전문성 확보, 산업체 연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의정부시, 교육지원청, 대학, 병원, 산업계 등 6개 기관과 거버넌스 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최초의 '스마트 의료보건 특화 교육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경민IT고가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될 경우, ▲의료 데이터 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디지털 치료제 콘텐츠 설계 ▲AI 기반 진단 지원 시스템 등 첨단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실무형 교육이 본격 도입된다. 김완수 교장은 "이제는 '의정부 밖'으로 나가는 인재가 아니라, '의정부에 남아 지역을 바꾸는 인재'를 키워야 할 때"라며 "경민IT고는 I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교육을 통해 이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상회하면서 경기도 내 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시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을지대학교병원, 국립보훈병원 유치 계획 등 의료 인프라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연균 의장은 "이 인프라와 IT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재 양성이 접목된다면, 의정부는 대한민국 북부권의 디지털 헬스케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경민IT고는 IT와 의료를 결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이 의정부에 남고 싶어지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학교로,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4 16:3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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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4 16: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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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T1' 출시로 AI사업 박차…韓 기업 中 진출에 영향

T1 모델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R1모델보다 우수해 중국 기술 대기업 텐센트가 인공지능(AI) 추론 모델 '훈위안 T1'을 출시했다.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게임 및 IT 기업들은 텐센트의 '훈위안 T1'이 현지 진출에 영향을 미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텐센트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훈위안 T1 모델을 공개했다. 텐센트에 따르면 훈위안 T1 모델은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R1모델보다 더 빠른 응답시간과 확장된 텍스트 문서 처리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콘텐츠 조직을 명확하게 유지하고 텍스트를 깔끔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각(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텐센트 측은 T1모델이 딥시크 R1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일부 지식 및 추론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앞으로 T1모델은 R1 모델과 성능 및 가격 경쟁에 돌입한다. 텐센트는 최근 몇 달간 AI 분야 투자를 크게 확대해왔다. 지난 20일 회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자본 지출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텐센트는 AI분야에서 후발 주자로 알려졌으나 최근 AI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이어왔다. 실제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는 AI관련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 클라우드 등 AI관련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텐센트의 T1출시가 현재 중국내 AI 산업이 화두라는 점을 입증하는 계기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구글, 앤트로픽 등과의 경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했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T1출시로 분명한 건 중국 내 AI관련 사업 경쟁이 급속도로 가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텐센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 대기업들이 AI사업에 뛰어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위치는 아니다. 다만 국가 특성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개발에 쏟아 붓는 성향으로 금방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바이두의 어니, 알리바바의 통원, 센스타임의 상춘 등 중국의 다양한 대기업들이 고성능 AI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AI 산업 지원 정책 또한 이러한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3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AI 발전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을 세계 AI 혁신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AI 스타트업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가운데, AI관련 기술을 필두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당국이 AI 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 우선 주의를 우선시 하고 있는 만큼 타 국가의 AI기술 도입에 큰 제약을 걸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는 중국이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우려, 규제 장벽 등의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5-03-24 16:09:0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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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원료의약품 수주 확대..."신성장동력 확보"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이 제네릭 원료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에서 신약 원료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며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올해 3월 3건의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올리고핵산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했다. 에스티팜이 지난 2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에스티팜은 '2025년 첫 번째 신규 프로젝트'로 이달 6일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1523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은 만성B형간염을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티팜은 이달 10일에도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1467만달러(약 213억원) 수준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동맥경화증에 쓰이는 것으로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임상 3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2027년 상반기에는 상업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에스티팜은 이달 13일 유럽에서 286만스위스프랑(약 47억원), 미국에서 488만달러(약 71억원) 총 118억원 규모의 원료의약품 계약을 수주했다. 적응증은 각각 근육이상증과 신장질환이다. 신장질환 치료제의 경우, 오는 2027년 신약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올리고동을 생산 기지로 해 신규 수주와 상업화 공급 물량 증가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은 앞서 2023년 하반기 제2올리고동 착공을 시작해 올해 4분기부터 가동 예정이다. 제2올리고동이 완공되면 에스티팜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능력을 연간 14mol(최대 7t)까지 확보하게 된다. 생산 역량이 현재 6.4mol 대비 두 배 이상 커진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RNA 기반 약물을 비롯해 세포·유전자 치료에 쓰인다. 에스티팜은 생산 시설 외에 플랫폼 기술 측면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에스티팜은 지난 18일 일본에서 mRNA 플랫폼 핵심 기술 '스마트캡' 특허를 완료했다. 에스티팜이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은 유전자 염기서열 말단 부위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mRNA 합성에 적용된다. 핵산 기반 치료제, 백신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에스티팜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각국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자체 특허 기술로 mRNA 약물 전달 기술 '에스티엘엔피'도 보유하고 있다. mRNA 약물을 체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서 성과를 내며 올해 매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스티팜은 지난해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은 2738억원, 영업이익은 277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3.9%, 17% 감소했다. 이중 신약 원료의약품 매출은 1841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다. 에스티팜 측은 "에스티팜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신약 원료의약품 CDMO 부문으로 완제의약품 제조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매출 성장과 직결된다"며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는 것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3-24 16:05:2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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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목록 등재·원인 파악 두고 정부 질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지난 두 달 동안 목록 지정 사실뿐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막판인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다. 해당 조치의 실제 발효일은 4월15일이며, 한국이 이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한 양국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부처 국장급들의 실무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민감 국가 목록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은 비공개로 작성해 관리하고 상대국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며 "과기부에서 예상되는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각국가 목록에 들어가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제한이 진행된다"며 "한미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절차적 불편은 있겠지만 내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괄적 기술 보안이라고 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모르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기술보안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구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한국이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된 1981년이 2025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81년도는 격변기였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핵 개발을 고민해왔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쿠데타 후 군부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주요 인사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틈 나는 대로 제기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고위 선에서 이야기하니 미국이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와 지금이 흡사하게 트라우마와 상황이 중첩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놓고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7대1로 기각돼 버렸다. 인용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압도적 인용 거부,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16:04: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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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협업 굳히기’ 나선 SKT, 글로벌 파트너십 전방위 확장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전방위 협력하는 것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 기업에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4일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최적화 전문 스타트업 '투게더 AI'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유망 AI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하는 쾌거를 맛봤다. 투게더 AI는 AI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전문 기업으로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됐다. AI 오픈소스를 활용한 추론과 파인튜닝,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기반한 저비용 GPU 클러스터 구축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AI 효율화 분야의 혁신적 알고리즘인 '플래시어텐션' 개발로 유명한 주요 연구진들이 참여해 줌, 워싱턴포스트,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50만 고객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3억500만 달러(447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비풀 베드 프라카시 투게더 AI 공동창업자 겸 CEO는 "SK텔레콤과의 협업은 투게더 AI에도 중요한 파트너십이며 SK텔레콤의 새로운 개인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북미 시장 진출을 앞둔 글로벌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 LLM, GPU 효율화와 관련해 투게더 AI와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자체 LLM인 '에이닷엑스(A.X)', AI 데이터센터 등 AI 영역 전반에서 추가 사업협력 아이템 및 시너지 창출 기회를 탐색하면 투자 이상의 가치를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글로벌 AI 기업과 SK텔레콤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자체 개발 AI 모델 에이닷엑스(A.X)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을 포함한 멀티 LLM을 기반으로 통신분야(텔코) LLM을 개발해 다양한 사내 운영 업무 및 비즈니스에 활용 중이다. 고객센터에는 클로드를 파인 튜닝한 텔코 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해 상담원이 고객 상담시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앤트로픽 블로그를 통해 클로드를 베이스 모델로 파인튜닝된 텔코 LLM의 성과를 알리기도 했다. 고객센터에 텔코 LLM을 적용한 후 고객센터에 적용된 LLM의 저품질 응답 비율이 68% 감소했고, 통화 후처리에서 AI의 응답 품질이 인간 상담원의 약 89% 수준으로 늘어났다. SK텔레콤은 에이닷에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에이닷에서 에이닷엑스와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5개 글로벌 대표 AI 서비스의 세부 모델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은 A.X부터 챗GPT까지 글로벌 핵심 AI 모델들을 한 곳에서 비교하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지속적으로 AI 모델과 다양한 AI 편의 기능을 추가해 고객들의 AI 에이전트 체험 편의를 높이고 사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연이은 합종연횡은 소비자 경험 혁신과 함께 자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에 전략 투자함으로써 첨단 기술 확보의 길을 열어두고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해 최신 트랜드에 처지지 않겠다는 실속있는 계산이다. 이재신 SK텔레콤 AI성장전략본부장은 "협업을 통해 AI 플랫폼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으로 SK텔레콤만의 AI 사용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4 15:59: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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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기업, 잘나가가네...대규모 투자 유치·빅테크와 협력 강화

AI 에이전트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국내외에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24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AI 에이전트가 웹사이트를 읽기 쉽게 만드는 솔루션 개발사인 '브라우저 유즈(Browser Use)'는 최근 1700만달러(약 249억5300만원)의 시드 펀딩을 유치했다. 시드 펀딩은 스타트업이 초기 성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투자 라운드다. 이 단계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서비스 개발, 팀 구성 등 초기 단계의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브라우저 유즈는 펠리시스(Felicis)의 아스타샤 마이어스가 주도하고 폴 그레이엄(와이 콤비네이터 창업자), A 캐피탈, 넥서스 벤처 파트너스가 참여한 시드 투자 라운드에서 총 1700만달러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에 밝혔다. 마그누스 뮐러와 그레고르 주닉은 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urich)의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우저 유즈를 설립했다. 브라우저 유즈는 웹사이트의 버튼과 요소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분해한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는 웹사이트 내 다양한 옵션들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AI 에이전트(에이전틱 AI)는 사람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대형 언어 모델(LLM) 기반 AI 챗봇과 달리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투자를 이끈 펠리시스의 마이어스는 "웹 기반 AI 에이전트는 인간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하는 데 기여할 차세대 프론티어(개척지)가 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적 언어 모델을 보완해주는 동적인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는 자체 에이전틱 AI 솔루션을 무기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코히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5에서 엔비디아의 다이나모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LLM인 '커맨드'의 에이전틱 AI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이나모는 엔비디아의 AI 추론 최적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다. 복잡한 계산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코히어는 국내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일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는 코히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 맞춤형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LG CNS는 코히어의 LLM에 한국어와 금융 분야 지식 및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에이전트 모델을 함께 만들어 '노스(North)'에 적용할 예정이다. 노스는 코히어의 에이전틱 AI 솔루션이다. AI 기술을 통해 기업 내부 문서, 고객 지원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LG CNS 관계자는 "국내 에이전틱 AI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체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가진 코히어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글로벌 유니콘 코히어와의 파트너십은 국내 최초이자 독점이라서 기업 내부에서도 의미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4 15:2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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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 정치인 중심, 연금개혁 거센 반발

국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실제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숙고를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추가로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담았다. 연금개혁을 처리한 첫 주말인 지난 23일엔 연금개혁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연금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다. 이준석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라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8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개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고 논란이 있다"며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른 것은 연금을 이미 받는 분에게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이미 받는 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에게 43%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면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에선 연금특위를 통해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3040 여야 정치인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연금특위 청년 의원 절반 이상 구성과 연금 재정 국고 투입 요구에 대해 "젊은 층이 특위에 절반 정도 들어갔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로 부담을 줄이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2025-03-24 14:56: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