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마약수사 총력...9개부처 합동 대응방안 마련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의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불법 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5일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를 집중 점검하고, 일명 '물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부처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채를 기존 검·경·식약처에서 ·경·식약처·관세청·해경 까지 확대운영한다.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협의채 합동점검 시기도 기존 6월에서 4~5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또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오는 4월 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사이트도 이달 개설할 계획이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대검찰청은 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을 오는 5월 까지 집중 단속하고, 1366·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상담 접수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GHB 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탐지장비를 기존 5배 이상인 6000대 가량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마약류 밀반입 우범지역에서 도착하는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개장 검사를 확대하고, 아태지역 주요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수사기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4월까지 실시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 사용 빈도 등의 정보를 검·경·식약처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2019-03-05 17:30:57 이세경 기자

SK텔레콤 '5G 요금제' 반려된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세대(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회의 결과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테렐콤은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로 새 요금제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상세한 보완 권고 사항이 회사에 전달되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대용량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5G 사용 패턴과 이용자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3-05 17:20:07 김나인 기자

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이러한 수치의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 1년간 하루에 한 명 이상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캠코도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당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도록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왔다"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공공기관 자회사에 낙하산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이 밝힌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여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에 따른 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얼컫는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5일 공개한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현황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340개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은 모두 2024명(전체 정원 3212명)이다. 그 중 캠코더 인원 수는 434명으로 비율은 총 21.44%를 차지한다. 바른미래당이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사퇴 현황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 교체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노동운동가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게 산재 발생과 연관이 깊다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했다. 승강기안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정화씨가 임명됐다.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직원이 10m 상공에서 추락사망했다. 이 발전소 상임이사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관이 깊은 인본사회연구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김용균씨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로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던 양승주씨가,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최향동씨가 각각 임명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세금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2019-03-05 17:19:53 석대성 기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터뷰] "10년 만에 반값 등록금 사실상 실현, 이젠 초·중·고도 살펴야"

- 올해 중·고생 1500명에 월 30~40만원씩 시범 지원… 임기내 학교당 10명씩 5만명 목표 - 올해 대학생 연합기숙사 2호 건립, 대학생 주거난 해소도 주력 - "대학 재정 악화 한계에 달해"… 등록금 억제정책 재검토 단계 "와서 놀랐습니다. 평소 장학금은 가난한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0년 전 한국장학재단이 생기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방향에서 잘되고 있고 작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정우(68)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국가장학금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장학금은 가난한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사실상 실현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는 유독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줬고, 잘못된 제도가 오래 지속됐다"며 "대학생이 210만 명인데, 이중 100만명 정도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학자금 대출자는 60만명 정도로 대학생 4분의 3 이상이 장학금 혹은 대출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대학생 절반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면서 "전체 등록금을 분모에 두면 거의 절반 정도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셈이다.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거의 실현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세기 전 대학 다닐때 생각하면 국립대는 장학금 3분의 1을 받았고, 사립대는 1할 정도 받을까 말까 했다. 대다수가 사립이어서 장학금 받는 학생이 2할이 잘 안됐다.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다"고 덧붙였다. ■ "중·고생 5만명에 생활비 지원 목표" 임기 내 이룰것 이 이사장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이 큰 틀에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이젠 초·중·고교로 눈을 돌릴 때라고 했다. 그는 "대학생 지원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초중고가 사각지대가 많아졌다"며 "임기내에 그걸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간다. 앞으로 등록금 걱정은 없지만 등록금만 해결된다고 문제가 없진 않다. 생활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그들을 찾아 월 30~40만원을 주면 공부를 할 수 있다. 고3까지 받고 대학으로 가면 국가장학금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중·고교 학생 1500명을 선발해 월 30~4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학생 선발은 학교추천으로 하고 생활비는 지출 항목을 제한하는 바우처 형태로 하는 등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재원은 복권기금이다. 내년부터 이를 5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이 이사장은 "전국 중·고교가 5000개가 넘는다. 거기에 어렵고 가난하고 똑똑하고 유망한 학생들이 한 학교당 몇십명씩 있을 것이다. 엘리트만 뽑아도 10명은 나올 것이다. 합하면 5만명 정도다"라며 "학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인데 너무 적시는 면적이 적다. 임기내 5만명이 생활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기재부와 논의한 끝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최종 결정을 아주 잘해주셨다"며 "본인이 어렵게 고학한 경험에서 결정이 나와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학재단의 1년 예산은 8조원이다. 3.6조원은 국가장학금 무상 지원에 쓰고, 1.8조원은 학자금 대출이다. 장학금은 국가예산이고 대출금 재원은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재단의 주요 사업이라면 작은 사업으로는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한 연합기숙사가 있다. ■ 한양대 인근 2호 연합기숙사 올해 안에 설립 재단은 2017년 경기도 고양시에 1000명 규모 1호 연합기숙사를 지어 운영 중이다. 재원은 은행연합회로 수십개 은행들이 출연해 건축비를 마련했고, 땅은 유휴 국공유지를 쓴다. 2호 연합기숙사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인근에 마련하고 이후 3,4,5호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2호 연합기숙사 건축비는 300여억 원이 드는데,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를 가진 4개 지자체가 내줘 해결됐다. 이 이사장은 "일부 아파트 주민이 조망권을 주장하거나, 일부 원룸업자들이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1000명 대학생의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좌절되면 말이 안된다"면서 "다 준비됐지만 민원때문에 허가가 안나고 있다. 구청장 면담을 신청해 곧 만난다. 올해 풀어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 그는 "한양대 인근에 지어진다고 해서 입주 학생이 모두 한양대 학생은 아니다. 한 대학 소속 학생을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룸업자 등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대학 재정난 심각… 등록금 억제정책 재검토 단계 대학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서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대학 등록금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지원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직전 3개 연도의 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수입 급감으로 재정적 한계에 달했다면서 등록금 억제정책을 재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은 막히고 장학금은 일정 비율 이상 지급하라고 하면서 아래위로 협공당한 상태다. 재정적인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 등록금 억제정책을 재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본다. 대학도 살고 학생도 살도록 교육부에서 자율화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시에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대학 자율로 맡겨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장학금 I유형이 9할이고 Ⅱ유형이 1할이다. Ⅱ유형은 대학 자율에 맡겨 우수한 학생 유치용으로 사용하도록 해도 좋다고 본다"면서 "Ⅱ유형 장학금을 줄 때는 경제적 형편만 보지 말고 대학의 요구에 맞는 자율성을 줬으면하는 요구가 있다.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북대 교수를 지내다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10년 전인 2009년 5월 7일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연합기숙사 등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연말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초중등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올해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은 6일까지다. /대담 김승중 정책사회부장·글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사진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2019-03-05 16:36:31 한용수 기자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이정우 '소득주도성장'에 주마가편

-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만 매몰 - 부동산투기 잡기·중소기업 살리기·복지증세 대폭 확대 나서야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68)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일 한국장학재단 대구사옥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옳고 필요하고 절실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만 가고,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빼놓은 경제정책으로 △부동산투기 잡기 △중소기업 살리기 △복지증세를 꼽고 이를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빈사 상태의 중소기업 대상 갑질을 없애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복지증세를 단행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해야 한다. 셋 다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정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입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크고 작은 여러 정책을 나열해 왔으나 한번도 본격적 처방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춘 핵심 경제 참모여서 그의 발언엔 무게가 실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다. 이른바 '분수 효과'를 기대했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 소득은 6년 전인 2012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20% 가량 늘었다. 지난해 8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10년 전 설립된 재단의 목표가 사실상 실현됐다고 보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 개선을 위한 지원에 눈을 돌릴 때라고 했다. 또 대학들의 재정 악화가 극에 달했다면서 "등록금 억제정책을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했다.

2019-03-05 16:36:15 한용수 기자

루크 페리, 어쩌다가?

할리우드 배우 루크페리가 뇌졸증으로 사망하면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루크 페리는 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는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 루크 페리는 지난 2월 27일 오전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초기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말을 알아들을 정도였으나, 이후 급격히 상황이 악화 돼 숨을 거뒀다. 루크 페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할리우드 배우들도 SNS를 통해 고인을 애도했다.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호흡을 맞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SNS에 "루크 페리는 친절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재능 있는 아티스트였다.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나의 바람과 기도가 그에게 닿기를"이라는 글을 남기고 추모했다. '리버데일'을 함께 했던 동료배우 릴리 라인하트도 "그가 더는 우리를 안아 줄 수 없고, 지혜와 친절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다. 믿을 수 없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고인과 함께 시즌3을 진행 중이던 제작진도 애도에 동참했다. 한편 1966년 미국에서 태어난 루크 페리는 1990년대 유명 드라마 ‘비벌리힐즈의 아이들’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9-03-05 16:33:19 김미화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목적이외 사업하고 공익 해쳤다"… 해산 절차 진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목적이외 사업하고 공익 해쳤다"… 해산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유총이 목적이외 사업을 하고 개학 연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게 법인 해산의 주요 이유다.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저녁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도 "비록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인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지키고 구현해 나갈 의무가 있다"며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 법인 해산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민법 제38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하고, 이를 싱행에 옮겼다"면서 "이는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행위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고 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면서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갔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올해 신학기부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등 재정지원을 끊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이후 25일~29일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한유총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잔여재산은 법인 설립 때 설정한 기본재산 5000만 원과 회비 잔여분 등으로 예상된다. [!{IMG::20190305000231.png::C::320::서울시교육청이 5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보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공문 /서울시교육청}!]

2019-03-05 16:27:58 한용수 기자

LG·SK·KT·CJ 등 상반기 대기업 채용시즌 막 올라

LG·SK·KT·CJ 등 상반기 대기업 채용시즌 막 올라 대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5일 인크루트가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정규직 채용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63.7%가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신입공채를 폐지하고 수시모집을 시작한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지난 4일 KT와 SK그룹, LG디스플레이가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LG그룹은 현재 학사와 석박사 신입채용이 동시 진행 중이다. 계열사별 대졸 신입사원 모집의 경우 LG화학은 오는 14일까지, LG디스플레이는 22일까지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인적성검사는 내달 13일 치러진다. SK는 2019년 상반기 인턴과 신입사원을 동시 모집 중이다. SK주식회사C&C(인턴), SK이노베이션(신입), SK텔레콤(인턴), SK E&S(인턴), SK하이닉스(신입 학/석/박사), SK네트웍스(신입), SK브로드밴드(인턴), SK머티리얼즈(신입), SK실트론(인턴) 등이며 모집직무는 상이하다. 인턴십 지원자는 올해 7~8월 근무 후 내년 1월 입사가 가능해야 한다. SK 필기전형인 SKCT는 내달 7일 치러진다. KT도 18일 접수를 마감한다. 모집부문은 경영/전략, 마케팅/영업, 네트워크, IT로 총 4개 부문 11개 직무에서 신입충원이 이뤄진다. KT 인적성검사일은 내달 13일이다. CJ는 상반기 신입채용 모집을 5일시작했다. 모집 계열사는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 ENM, CJ CGV, CJ올리브네트웍스, CJ대한통운 등이다. 블라인드 채용방식인 RESPECT전형도 포함된다. CJ그룹 인적성검사인 CAT와 CJAT는 내달 20일 실시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 4일부터 DS 외 주요부문에서 캠퍼스리쿠르팅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말 각 대학에서 채용상담회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3월 12일부터 3일에 걸쳐 계열사별 원서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인적성검사인 GSAT를 치렀다. 한화와 GS그룹 역시 계열사별 채용을 진행한다. 특히 한화그룹의 경우 인적성검사 폐지 이후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와 포스코는 공채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롯데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서류전형을 도입했다. 올해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는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의 변화와 그룹 내 업황이나 신입수요에 따른 직무별 상시 채용이 꼽힌다. 지난 1957년 삼성그룹이 처음으로 그룹공채를 시작한 이후 기업들의 정기공채가 신입 채용 방식으로 이어져왔고, 이 때 기업 연수원 단체교육과 기수문화가 자리잡기도 했다. 그룹공채 일색이던 대졸 신입 채용 시장은 2000년 LG그룹이 그룹 공채를 폐지하고, 삼성전자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계열사별 선발로 전환하는 등 계열사별 공채로 바뀌었다. 올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재계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대졸 신입공채 폐지를 선언하고 필요 직무별 상시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2019-03-05 16:00:13 한용수 기자

[수사권의 미래] (下) 국민불신·상호불신…수사권보다 '신뢰회복'이 우선

검경의 미심쩍은 수사과정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보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1) 씨는 5일 국가배상 1억원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사건을 담당한 박모 검사, 경찰관 2명이다. 홍씨는 이들 각각에 1억원과 2014년 4월 1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MBN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과 현장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5월 기소됐다. 홍씨는 1·2심은 물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홍씨 측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홍씨가 해경이 민간 구조사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취지로 인터뷰해 유언비어를 우려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경찰의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 '해양경찰청장이 민간구조사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상 해경청장은 검찰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근거를 잃었다고 평가받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현장구조대원들' 역시 해경·해군·소방방재청·공군·경찰·전남도청·완도군청·민간선박과 잠수부 등으로 광범위해, 검경이 피해자 특정도 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4년 4월 당시 홍씨가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고 체포영장을 받아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양 변호사는 밝혔다.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과 출석 일시를 정한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2014년 4월 21일 새벽 체포된 홍씨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01일간 구속됐다.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은 그는 '국가기관이 인증한 허언증 환자' 취급을 받았다고 양 변호사는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원고에 대해 여전히 거짓말쟁이, 허언증(리플리증후군) 환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고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자 인권 유린 돕거나 외면 전날인 4일에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3만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밝혔다. 조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으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송치 누락된 경위를 13일까지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이 이유 없이 증거를 누락했겠느냐는 반론도 이어졌다. 강자를 배려한다는 의혹을 사온 검경은 약자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승소한 '염전노예' 국가 배상 항소심 판결문은 인권유린에 가담·방조한 경찰의 실상을 보여준다. 지적장애 3급인 김모(54) 씨는 2003년 3월~2014년 3월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도에서 임금 없이 염부로 일했다. 염전주 김씨는 고금파출소 경찰의 조언을 받고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양육 위탁과 함께 노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김씨는 염전주로부터 폭력과 욕설에 시달렸다. 법원은 그의 주거지와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후 인권침해 첩보를 입수한 완도경찰서는 2011년 6월 두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사건을 조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감독관 역시 같은해 7월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겪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해 조사 받아야 한다. 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 김씨는 2017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목숨이 위태로운 피해자의 신고 내용도 무시했다. 최모 (58)씨는 2010년 3월 염전주 박모 씨가 휘두른 칼에 하복부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달 섬에 돌아와 일해야 했다. 신의파출소 경찰이 최씨의 신고 내용을 믿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사에 돌입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와 횡령죄가 인정돼 2017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검사 역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에 따르면, A 검사는 2017년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서모 씨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피의자를 불기소했다. 검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서씨가 별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을 피의자에게 빌려줘 강요가 의심되는 정황,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수사한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 변호인은 불법 입양 사실을 알리겠다는 피의자의 협박을 받은 서씨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서씨에게 고소 취하와 허위사실 신고 진술을 강요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같은 2차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검사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8일 검찰이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묵인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서로 못믿는 검경, 국민은 "공수처 만들라" 검경 간 상호 불신도 문제로 지적된다. 두 기관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정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상대 기관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일부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수사와 정보기능을 가진 경찰을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하며 정부의 조정안을 '중국 공안화 법안'으로 지칭했고, 경찰은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과 재판단계 권한을 가져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를 가졌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기관 간 책임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요청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고검 산하 위원회에 영장 청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경우 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책임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존 수사기관·제도가 신뢰를 잃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22일 공수처 신설 청원 답변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사례는 한 번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모조리 기각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청원은 30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2019-03-05 15:5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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