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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벌금, 도대체 왜?

도도맘 김미나 벌금 소식이 관심을 모은다. 도도맘 김미나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도도맘 김미나는 SNS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블로거와 맞비난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도맘 김미나 벌금에 대해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으로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으로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블로거 A씨는 2017년 1월께 자신의 SNS에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 등 도도맘 김미나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도도맘 김미나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가 지난해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고 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도도맘 김미나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수많은 비방을 했지만 아이들을 비난해서 화가 나 딱 두번 응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심에서 200만원 벌금을 받은 김미나는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럭셔리한 일상을 공개해온 파워블로거다. 도도맘 김미나는 2000년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으로 전(前) 국가대표 스키팀 감독 조모씨와 결혼했지만 2014년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파경을 맞았다.

2019-03-21 15:10:1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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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아, 이대로 괜찮나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두순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의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재범가능성 결과가 나왔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특히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는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10년을 복역하면서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큰 조두순에게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이 받은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유형별로 세부 치료를 하진 못하고 있다"며 "심리치료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재범 가능성이 언급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 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외려 조두순이 항소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다. 재범 가능성이 큰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2019-03-21 15:02:3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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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사전방제 당부

- 배 꽃피기 전 약제 뿌려 화상병 예방 인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내 배,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동제화합물 등을 이용해 제때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세균병의 일종이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290농가에서 191.5헥타르(ha)의 과수원을 폐원 방제 조치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기존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제를 통한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증상 발견 시 자율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적기에 등록된 예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천시는 배 과수원의 경우, 꽃피기 전인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화상병' 적용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 등을 물과 희석해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살포한다. 사과 과수원은 새가지가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 방제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겨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MG::20190321000156.png::C::540::과수화상병 증상 (사진/인천시)}!]

2019-03-21 14:37:4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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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창작활동공간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

-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협력 - 1인 발명가를 위한 레이저 커팅기·3D 프린터 등 갖춰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대는 21일 박남춘 시장, 창업지원유관기관장, 메이커 동아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1인 창작자(메이커)가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미추홀타워 별관 B동에 문을 연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누구나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 활동 공간이다.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협력하여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1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선정돼 2억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시와 인천대가 각각 5천만원씩 지원해,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축·운영된다. 이곳은 268㎡의 공간에 3D 프린터실, 레이저 공작실, 목공 가공실, 아두이노(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전자보드)실과 카페가 마련돼 있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개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비 사용법 교육 및 시제품 제작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해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발명 동아리 같은 커뮤니티의 창작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날 개소식에 참석한 박남춘 시장은 3D 프린터 등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체험해보며 살피고, 이날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은 대학생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남춘 시장은 "기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가진 인천의 발명가들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세계적인 창조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마음껏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19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공모'에도 인천의 기관 및 단체들이 신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올해 중기부 공모는 3월 26일까지 접수며, 55개 내외를 선정해 총 23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선정되는 인천 메이커 스페이스 4개소에 추가로 시비를 지원해, 총 5개소에 사업비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03-21 14:34:33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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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챙기기' 집중하는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현장방문

[b]국내 석탄발전소 절반 모인 충남 이어 안산 반월공단 방문[/b] [b]자율주행차 시승하며 4차산업혁명에도 관심…기업에 활력[/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안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미세먼지 대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기 안산시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았다. 스마트허브전망대는 반월공단 내 전망대공원에 위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환경노동부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드론추적 감시팀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드론·차량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 시연에 참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자체 발생 미세먼지의 40%는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화·반월공단엔 약 1만6000개 기업이 몰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공단 내) 기업 중 (공기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은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감소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에는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현재 충남엔 국내 석탄화력발전기 60개 중 30개가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명 연장 없이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며 "미세먼지 범사회적기구를 출범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당정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도내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려면 관련 법규와 규제를 손 봐야할 것 같다"며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쏘카와 SK텔레콤, 언맨드솔루션, 서울대 등이 개발한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했다. 이 대표는 "임기가 끝나면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마침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가)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임기 끝날 때부터 딱 맞는 거 같다"고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2019-03-21 14:21: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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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 선거운동 시작…야 3당 대표, 창원·성산 쟁탈전

[b]황교안·손학규·이정미, 일제히 창원·성산 방문…출근 인사부터[/b] [b]창원, 보수 세 강한 영남이지만 '범진보 영향' 커…조기과열 양상[/b]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야 3당 대표가 경남 창원·성산 쟁탈전에 돌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후보 출정식과 시장 등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창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곳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으며, 범진보 진영 지지세도 높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현재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이곳에 공천했다. 다만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후보로 낸 상태다. 이 지역은 보수 세가 강한 영남에 있기 때문에 보수-진보 초접전지가 될 것이란 정치계 중론도 있다. 한국당은 강기윤 전 의원을 이곳 후보로 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이곳을 지역구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미래당은 '젊은 보수' 프레임답게 이재환 성산구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1981년생으로 출마자 중 가장 어리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2곳(경남 창원성산·통영고성), 기초의원선거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등 총 5곳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다. 다만 이번 선거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전부터 앞다퉈 발 들이며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9-03-21 14:21: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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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아마존 성장엔 혁신금융의 지원이 컸다'는 文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 중"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금융비전선포식 때 언급한 글로벌기업 애플·아마존·제네럴일렉트릭은 모두 금융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즉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금융'이란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계'인 셈이다. 금융의 기능은 크게 투자와 대출이다. 금융이 가진 2개 기능에 '미래성장성'을 부여해애 함을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금융이 혁신을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2019-03-21 14:00: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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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6대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전년성 이사장 취임

- 62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살고싶은도시 만들기에 앞장 설 것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1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제6대 전년성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2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경과보고, 취임사, 축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년성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들이 이루어 놓은 큰 업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62만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축사에서 "전년성 이사장님은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셨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인 서구청장님을 역임하셨다"며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늘 열정적인 분으로 새롭게 맡으신 이사장 자리도 그런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 "자원봉사는 살기좋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원동력이며 전년성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이것이 인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1 13:59:58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