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등 방통시장 격변하는데…합산규제 '뒷짐 진 국회'

"한쪽에서는 장총을, 특정 기업에서는 권총을 갖고 하는 전쟁이 공정할 수 있냐.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화 현상이 나타날 때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유료방송 합산규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가 모두 취소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안갯 속에 빠진 모양새다. 21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순 유료방송 플랫폼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며 "합산규제의 부작용은 시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말한다. 2015년 도입됐으며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지·일몰됐다. 안정상 위원은 최근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KT와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비판하며, 일정 기간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범수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전국 단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을 하면, 이용약관과 요금 구조 등에 차이가 있는데 효용성을 갖는지 의문이다"라며 "M&A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내 지역성 가치가 훼손될까 우려된다. 지역성 보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미디어 빅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미디어 산업 발전을 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공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현재 위성방송과 합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0.68%인 KT의 입장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 CJ헬로를 인수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 추진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며 시장 격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KT는 딜라이브와 '빅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점유율 규제로 사실상 딜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7월까지 차입금을 만기해야 하는 딜라이브는 매각을 하지 못하면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애초 22일로 예정된 법안 1소위와 법안 2소위를 모두 연장키로 한 것.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법안 안건 조율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발목이 잡혀 언제쯤 다시 진행될 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방송을 중심으로 M&A 논의가 활발한데 유료방송 합산규제 전망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각자 이익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