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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대응을 위해 회동을 가진 가운데,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맹탕 회동'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회동 후 발표된 청와대-각 정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공동발표문에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에 따른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각 정당 대변인들은 이번 회동이 끝나자 춘추관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아래 사항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운을 뗀 후 이렇게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이자 한일간 호혜적 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 ▲여야 당대표는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인식하고 노력한다는 부분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눈에 띄는 대안 중 하나인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역시 출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당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논의 및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이 기구에 대해 대통령-각 정당 대표가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 때 언급한 모두발언도 '빈손회동'이란 지적과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때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여야 당대표들과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는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만큼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점수를 준다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했으니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19-07-18 20:28:31 우승준 기자
손학규 "한일관계는 민족주의로 대응해선 안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한일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현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가해져서 기업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제강점기 때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성이 높다.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인 해결을 먼저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계속해서 최근 한반도 분위기와 관련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발전됐으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최근 한반도 분위기 관련)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빠져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라면서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단견(短見)이자 미국의 정치적 욕심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대로 조급함은 없었는지, 치밀성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최근 우리경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철학 수정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소득 증가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은 손 대표에 한정된 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번 회동 때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도록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킨다며 자영업자 및 중소시장 분들이 많이들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2019-07-18 17:15: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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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지역상생 플랫폼 '파인 푸드 페스티벌' 개최

CJ헬로는 농수산물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잇는 '파인 푸드 페스티벌'을 19일(금)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연다고 18일 밝혔다. 건강한 농수산물을 즐기는 문화의 장을 열어, 농어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파인 푸드 페스티벌은 대도시와 지역 간의 상생을 이끄는 플랫폼이다. 지역 소상공인은 대도시 판로를 개척하고, 도시 소비자는 줄어든 유통단계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CJ헬로는 향후 직거래 커머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맛있는 대한민국: 취향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소비자가 로컬푸드를 직접 경험하며 내 취향과 체질에 맞는 파인 푸드(Fine Food)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는 100여개의 지역 소상공업체가 참여해 곡류, 과일, 채소를 비롯한 육류와 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과 건강식, 식용곤충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총 300여개의 로컬푸드를 선보인다.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쌀 40여종과 막걸리 50여종을 모아놓은 특별관도 있다. 또 검은콩, 고구마, 멜론, 한라봉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주재료로 만든 막걸리를 시음해볼 수도 있다. 내년 행사에는 농산물 직거래 커머스를 도입해 지역 상생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활발해지는 추세에 맞춰 온라인종합쇼핑몰,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MD와의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서는 약 1000억원의 거래 상담이 이뤄졌다. CJ헬로 김대규 미디어솔루션팀장은 "파인 푸드 페스티벌은 도시 소비자와 지역 농어민을 잇는 건강한 상생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CJ헬로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활용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8 16:41:55 김나인 기자
황교안 "文, 日 경제보복 못하도록 '경제정책 대전환' 결단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도록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보다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탈(한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우리경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소득 증가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킨다며 자영업자 및 중소시장 분들이 많이들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 중"이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계속해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일본 정부가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노력을 했다"며 "(많은 분들을 만났고)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말과 감정만으로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양국 정상간 해결"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데는 앞서 진행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일본 정부의 현 정책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2019-07-18 16:39: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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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특위원장 홍영표 내정… 한국당 "불법 패스트 트랙 장본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을 내정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며 "(홍 의원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다"고 내정 이유를 전했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홍 의원은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을 이끌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패스트 트랙 지정을 통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간사 합의로 다음주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홍 의원 내정에 대해 "정개특위 신임 위원장은 패스트 트랙 강행을 반성하고, 여야 합의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홍 의원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 트랙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일 뿐 아니라, 수습책을 찾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는 야당 지도부를 '문전박대'하면서까지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다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달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조속히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8 16:26: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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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한 손정의-김택진…"즐거움에 기여할 것"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지난 5일 손정의 회장이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진행한 만찬에서 눈에 띄는 사업자가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자리한 만찬에 게임사 대표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자리한 것. 손정의 회장이 엔씨소프트를 주목한 이유는 AI 때문이다. 게임 개발 외에도 인공지능(AI)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18일 경기도 판교 R&D센터에서 'AI 미디어 토크'를 열고, 올해도 AI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엔씨소프트 AI 센터장은 "2016년 '알파고'로 분 AI 열풍이 요새 사그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손정의 회장이 불을 질렀다"며 "(손 회장을 만난 후)김택진 대표가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AI가 즐거움을 주는 쪽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정도의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AI 연구개발 조직은 최근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연내 게임 내 음성에 맞춰 캐릭터의 표정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보이스 투 애니메이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사로 이례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한 야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 2.0 버전도 지난 4월 선보였다. 내달에는 페이지 내 야구 하이라이트만 모여서 보여주는 기술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정선 NLP센터장은 "야구는 방송, 뉴스, 커뮤니티, 텍스트 등 활용 요소가 많다"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만큼 야구에서 눈여겨볼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엔씨소프는 페이지를 통해 야구 관련 AI 기술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장정선 센터장은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의 AI 연구개발은 윤송이 사장이 2011년 조직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현재 AI센터와 NLP(자연어처리)센터로 구성됐다. 두 센터 산하에는 5개 연구실(랩)이 AI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I센터에는 ▲게임AI랩 ▲스피치랩 ▲비전AI랩이 있고, NLP센터에는 ▲언어AI랩 ▲지식AI랩이 있다. 현재 AI센터와 NLP센터는 AI 전문 연구인력 1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준 AI센터장은 "미국에 있는 윤송이 사장은 지금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민이 있을 때 만나보라는 연락을 하는 등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김택진 대표와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 두 분이 R&D 조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송이 사장은 지난 3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설립된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자문위원으로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 야후 창업자, 구글 AI 책임자 등 쟁쟁한 ICT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국내 AI 분야 대학원 연구실 13곳과 긴밀한 연구협력을 맺는 등 산학 연계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연어처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임해창 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를 자문교수로 영입하기도 했다.

2019-07-18 16:05:0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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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재판부 "유죄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초범인 점 고려"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회장은 자본시장ㆍ실물시장ㆍ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주식 소유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 상태로 유지하거나 몰래 팔았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 주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탈세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재판을 마친 그에게 '인보사의 성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았나' '인보사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질문했으나 이 전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9-07-18 15:28:41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