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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인사권 남용"

'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인사권 남용" 2심 재판부, 안 전 검사장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 "본인 경력 걸림돌 안되게 서검사에게 인사불이익 줘"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된 안 전 검사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이날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뿐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돼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외,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공정 인사개입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등 추행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9-07-18 15:28:2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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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KB국민은행-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추진

서울시, KB국민은행-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추진 서울시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지난 3월 출시한 'KB 맑은하늘 공익신탁 기금 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부금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후 출시한 상품 가입 고객이 부담한 신탁보수의 10%를 고객 명의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한 1억원에 KB국민은행의 기부금 1억원을 더해 조성됐다. 서울시는 기부금으로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50개소를 선정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하는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173ppm인데 비해 친환경보일러는 20ppm으로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또 친환경보일러의 열효율은 92%로 일반 보일러(80%)보다 높아 난방비도 연간 약 13만원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에게 1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부 건의를 통해 보조금을 20만원까지 상향, 5만대의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김의승 본부장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39%를 차지하는 난방·발전 부문 해결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19-07-18 15:19: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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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확인해주세요" 무심코 열어본 메일에 악성코드가?…날로 진화하는 수법

#. '000님 견적서 보냅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해외 지사에서 일하는 A과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메일에 있는 견적서 파일을 열어봤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 무심코 넘겼다. 며칠 후 본사 정보보호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이 열어본 메일로 인해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이었다. 이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이 늘고 있다. 메일 수신자가 파일을 클릭해 열어볼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춰 자세하게 쓰는 등 방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K인포섹이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이큐스트(EQST)그룹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메일 해킹 공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큐스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점점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SK인포섹의 보안 전문가 그룹이다. 이큐스트에 따르면 올해 악성메일 탐지 건수는 약 34만3000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비 2배, 2015년 대비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미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악성메일 탐지 건수를 초과했다. 국내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제트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야놀자 펜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메가스터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모두 이메일 공격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뿐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 한 반도체 회사는 이메일 공격으로 공장이 일주일간 멈추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악성 이메일 제목은 '견적서'가 20%로 가장 많았고, '대금청구서', '계약서', '입고관리대장' 등이 10~12%를 차지했다. 악성코드 유형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38%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 공격 외에도 소프트웨어·서버 취약점(21%), 보안 설정 미흡(21%)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큐스트 김성동 침해사고대응팀장은 "악성 메일은 업무 중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할만한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어 무심코 열어보기 쉽다"며 "이메일을 통한 해킹 공격은 정보유출 사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멈추고 IT기기 발달로 이전보다 피해가 일상으로 들어오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메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임직원들이 이메일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인포섹은 이날 원격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큐디움 센터'를 최초로 공개했다. 직원 한명당 3개의 모니터를 앞에 두고 실시간으로 보안을 탐지하고 있었다. 한 조에 약 10명의 인원이 배치돼 4개조가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365일, 24시간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 SK인포섹은 1500개가 넘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5200개 연동장비에서 로그를 수집해 하루에 약 40억건의 이벤트를 수집하고 있다. 이벤트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요청과 답변 등으로, 시큐디움은 초당 5만~20만개의 이벤트 로그를 처리한다. SK인포섹은 하루 평균 일평균 40억건의 이벤트와 로그를 수집하는데 이중 위협 수준인 이벤트는 10건에서 20건 정도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관제와 클라우드 관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9-07-18 15:10:44 구서윤 기자
베트남 정부 "韓 의약품 입찰 2등급 유지" 발표..수출 '청신호'

베트남 보건당국이 한국 의약품의 공공입찰 등급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880억원대 수출 4위국인 베트남 시장 의약품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의약품이 입찰등급이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5그룹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7110만 달러(1884억 원) 중 1억2661만 달러(1394억 원, 수출액의 약 74%)의 손실이 예상돼 우려가 컸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한국 의약품 수출 4위국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동안 식약처는 지난해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2그룹 유지를 요청하는 등, 입찰 등급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또 지난해 11월 베트남 보건부의 한국 방문과 올해 6월 식약처의 베트남 보건부 방문 때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의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베 의약품 국장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오는 7월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베트남의 이번 발표로 기존의 입찰등급(2등급)을 유지하게 되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해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크게 안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베트남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 조정될 경우 대규모 손실은 물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이번 성과는 식약처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협력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 의약품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협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경우 1그룹 진입이 가능해졌다"며 "베트남 공공의료시장 진출의 관문인 입찰 선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향후 한국 의약품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18 14:53: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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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린 쉐이크, 2019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

아이사제닉스는 자사의 아이사린쉐이크가 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19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부문 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각 부문별 시상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019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스마트한 소비 형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품을 발전시키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브랜드들을 부문별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업에게는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운영사무국과 한국 브랜드 경영 협회에서 대한민국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후보 선정 후,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최종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이 선정되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이사제닉스의 아이사린 쉐이크(IsaLean Shake)는 뉴질랜드와 미국 청정 지역에서 방목한 소의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미네랄,식이섬유,탄수화물,지방 등 각종 필수 영양 성분이 이상적인 비율로 조합되어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사린 쉐이크로 건강하고 맛있게 1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조절이나 체중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격이다. 또한 간편하게 물에 타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건강한 식사 대용 식품이 되어 줄 수 있다. 아이사린 쉐이크는 2002년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에 설립된 아이사제닉스의 대표 제품이다. 아이사제닉스는 설립 이래로 제품 원료나 품질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정책(No Compromise Policy)'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양과 과학 전문가들을 비롯해 식품 과학자, 화학자, 미생물학자, 생물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이사제닉스 영양 & 과학 센터(Isagenix Center of Nutrition and Science)인 아이콘즈(ICONS)를 비롯해 과학 자문 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를 갖추고 외부 전문가들과 대학교,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각종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험결과에 기반한 논문 검토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솔루션(Solutions to Transform Lives™)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07-18 14:47:11 최규춘 기자
뎅기열, 메르스 여전히 유행..휴가철 감염병 예방수칙 꼭 지켜야

여름 휴가철, 뎅기열과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해외 여행객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여름휴가 기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유입에 의한 법정감염병 신고건수는 597건으로 2017년(531건) 대비 12.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건수는 332건이다. 최근 동남아와 남미 지역에는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면서 국내에도 뎅기열 해외 유입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열대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도 지속 발생 중이다. 또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홍역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홍역 환자수는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상반기 총 168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총 15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를 찾는 휴가객들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경우 A형간염 예방 접종을 미리 맞는 것이 좋다. 홍역 유행국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1968년 이후 출생 성인은 출국 1개월 전 최소 1회 홍역(MMR) 예방접종을 하고,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행국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발생국 여행객은 귀국 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 연기해야 한다. 말라리아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귀가 후 발열·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고 병원에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이동한 감염병총괄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의심증상의 집단발생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오는 9월30일 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4:43:4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