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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외경제 악화 속 벤처투자·창업 증가는 韓경제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으나 작년 1조6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투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며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와 관련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라면서 "정부가 제2 벤처붐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적극적인 창업지원 및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제2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 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와 관련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2019-07-22 15:56:52 우승준 기자
국회 외통위, '日 정부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 ▲한국 정보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 및 왜곡 즉각 중단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통위는 앞서 지난 16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 관련 여야 의원(설훈·오신환·이수혁·김종훈·김재경)이 각각 발의한 5개의 결의안을 종합 반영해 위원회 대안의 단일안을 도출했다. 결의안은 17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불발했다. 외통위의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로 올라간다.

2019-07-22 15:42: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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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청문 첫날 '공개 여부' 논란… 자사고 '가처분·행정소송' 예고

- 경희고 "자사고 폐지 애초부터 불공정한 평가, 절차적 하자 문제제기하겠다" - 서울시교육청 "'공개 청문' 요청 받은 바 없어, 평가 절차 끝나지 않아 비공개가 바람직" - 가처분신청·행정소송 예고… 내년 일반고 전환 혼란 속으로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의 마지막 절차인 청문이 22일 오전 경희고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청문 현장 공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앞서 해당 자사고의 마지막 해명을 듣는 자리로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청문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가 예고된 자사고 측의 마지막 해명을 듣는 자리로 청문 주재자는 물론 청문 상황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24일 중앙고, 한대부고 청문이 차례로 열린다. 첫 청문을 마친 경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공개 청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청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이유가 주목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대상 학교의 공개 청문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청문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관의 권한"이라며 "청문 절차가 아직 끝난게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기관과 행정처분 대상 기관간 대립된 의견에 대해 반박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청문 주재관의 권한이다.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자사고 재지정평가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심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청문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희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할 때 학교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성과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새로운 지표와 배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부당하게 평가해 평가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희고를 비롯해 자사고 들이 청문 절차 이후 지정취소가 이뤄지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해 이들 자사고의 내년 일반고 전환이 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는 "자사고측 소송대리인은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그와 관련하여 운영성과평가가 적절한지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며 "청문 절차상 청문 주재자가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상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절차상 하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에서 빈번하게 다툼이 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로 내년 학생 모집이 해당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청문 이후 교육부 동의에 따라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이들의 내년 일반고 전환 여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청문 여부에 따른 지정취소 유예는 없을 전망이다. 또 자사고 취소가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것을 감안해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번복되거나 교육부가 부동의할 가능성도 낮다. 지난 2014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재지정 기준점보다 미달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가 청문 절차를 통해 지정취소 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 중 6교는 청문 이후에도 지정취소 결과가 유지됐으나, 당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지정취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2014년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중 한대부고만 유일하게 이번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아 청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청문 절차는 이르면 26일께 늦으면 내주 이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시 교육부의 요구가 있으면 자사고 의견이 담긴 청문 속기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청문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자사고 측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회를 갖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청문이 종료되는 24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 집회 신청을 낸 상태다.

2019-07-22 15:3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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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해 게시물 올릴 시 계정 즉시 삭제 기능 도입

인스타그램이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계정 비활성화 정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유해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스트라이크 아웃' 모델이다. 유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내리거나, 전체 게시물 수가 방대해 상대적으로 유해 게시물 비율이 낮은 이유로 비활성화하지 못했던 계정들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해 게시물 삭제와 함께 계정 소유자에게 해당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알림을 띄우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한다. 게시물 삭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계정 소유자는 해당 알림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스타그램은 음란물, 사이버 불링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유해 게시물을 찾아 삭제하고, 계정의 전체 게시물 중 유해 게시물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정 비활성화 조치를 취해왔다. 인스타그램은 안전 정책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안전관련 기능 및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더욱 안전한 플랫폼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사이버 불링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댓글 취소', '제한하기'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전 기능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2019-07-22 15:19:3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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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투수영 등 혹서기 훈련 실시

해군 장병들이 뜨거운 열기와 끈적한 습도를 이겨내고 전우와 함정을 살리기 위한 '혹서기(여름) 훈련'에 뛰어들었다. 24 절기상 가장 더운 대서를 하루 앞둔 22일, 강감찬함(4400t급) 장병들은 진해군항에 바다와 같은 환경으로 조성된 전투수영훈련장에서 전투수영훈련에 나섰다. 청해부대 30진으로 아덴만 출항을 앞두고 협동심을 고양하고 개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해군 함정은 매년 6월에서 10월 사이 연 1회 이상 전투수영훈련장에서 전투수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강감찬함은 오전에 훈련장구 사용법을 교육받고 바다에서 개인수영 숙달을, 오후에는 현측(舷側) 이함 훈련과 팽창식 구명뗏목 종합훈련을 진행한다. 수상함 승조원의 훈련은 선체의 높은 곳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비상 이함(비상시 함정 탈출)과 수영 능력을 배양하는 전투수영으로 구성된다. 전투수영훈련에서 장병들은 구명의를 착용하고 함정의 가장자리를 묘사한 다이빙대에서 바다로 뛰어든다. 이어 함정에서 투하한 팽창식 구명뗏목까지 헤엄쳐 구명뗏목에 오른다. 팽창식 구명뗏목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장병들이 구명의에 부착된 띠로 서로 연결해 원형을 형성한 채 구조를 기다린다. 아니면 4∼5명이 한 조를 이뤄 수중 행군을 통해 안전한 수역으로 이동한다. 같은 날, 해군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들은 진해군항 손상통제훈련장에서 손상통제훈련을 실시한다. 손상통제훈련을 항해 중에는 월 1회, 부두 정박 중에는 일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육상 손상통제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을 연출해 1~2일간 훈련을 진행한다. 이날 문무대왕함 장병들은 오전에 소화훈련장에서 유류화재 진화훈련을, 오후에 방수훈련장에서 방수와 파이프 패칭(Patching)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오후 훈련은 함정 선체 손상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시작된다. 문무대왕함 신속대응반(조사반)이 먼저 함정 파공(破空) 현황을 확인하고 방수반을 투입한다. 방수반은 각종 방수·패칭 도구를 활용해 파공 손상 개소를 메우고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막는다. 한편, 해군은 비상 상황에서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 함정 손상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함정 손상통제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교범·지침서 신규 작성 ▲손상통제 조직개편·인력보강 ▲손상통제 자산확보·탑재로 구성되어 있다.

2019-07-22 14:32: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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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운동 거세질수록 감정 응수보단 외교적 해법에 '무게'

반일운동 거세질수록 감정 응수보단 외교적 해법에 '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반일 감정이 드높다. 지난 4일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조치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아직까지 일본과 풀지 못한 과거사인 강제징용 배상과 맞물려 있다. 이후 국내 소비자와 판매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단결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루어진 'NO' 캠페인은 반일 분위기를 타고 온·오프라인에 확산된 지 오래다. 정치권도 반일 관련 여론전에 치열하게 가담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호 경제를 위협하는 무역 갈등은 감정적인 응수가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시위부터 분신··1천여명 촛불집회까지 반일 운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그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까지 나서 반일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인도 나왔다. 이화여대 학생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인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연대한다"며 "아베 정권은 한일 양국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경제보복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후 19일 새벽 3시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까지 차를 끌고 와 불을 낸 김모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대사관 앞 인도에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 이후 불은 10분 만에 진압됐지만 김씨는 결국 화상성 쇼크와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이 같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0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오후 내 일본 규탄 집회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경제보복 아베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과거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여권 반일 감정 호소 '고조' 이 같은 전국민적 반일 분위기 속에 정치권도 한 몫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징용판결 관련 일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청와대·여권의 최전방에 서고 있다. 그는 주말인 20~21일에만 9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국민 결집을 노렸다. 그의 글이 강해질수록 보수야당과 대립각도 선명해졌다. 조 수석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고려시대 서희, 조선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반일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죽창가', '이적', '친일파'에 이어 이제는 '전쟁'이란 표현까지 페북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 외교로는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 소위 '지식인'이 이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더 우스운 일"이라며 "편가르기로 얻은 표심으로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전문가들 '감정 자제' 호소 이 같은 불매운동을 우려하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매운동으로 세계 경제 3위의 대국과의 무역분쟁 조짐을 보다 격화시킨다면 우리 경제가 입는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춰왔는데 변수가 닥친다면 국내 GDP 성장에 정체가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중국에서 한국산 불매운동이 일어나 롯데마트가 전면 철수했는데 그 결과 중국인 2만6500명이 실직했지 않느냐"며 "세계의 경제산업은 국가마다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기에 국내 불매운동이 자국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은 최선책보다는 최후의 방책에 가깝다는 얘기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일 양국에서 정치적 강경발언이 계속 나오고,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며 "한일 갈등이 점차 커져 일본이 금융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한국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7-22 14:30:1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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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협상 2차전 불발… 추경 처리 난망

[b]상임위·특위 가동해도 한국당 불참하면 무용지물… 네 탓 공방만[/b] [b]민주당 "추경 볼모로 정쟁" vs 한국당 "반일감정으로 야당 공격"[/b]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2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 논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추경을 포함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 모색에 나섰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회동 후 자리를 떠나는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이 가능해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당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등이 열려도 한국당의 불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법안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기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입장을 좁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제출한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더 포함하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안타깝다"며 "(여권은)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을 가르며 야당 공격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보복에 훨씬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외교력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야당 탓과 기업 탓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22 14:19:14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