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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 팽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31일 남은 안건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에 재가동이다.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서삼석·윤후덕·조응천 의원)과 한국당 3명(김재원·이종배·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예결소위는 이날 추경운용안 20여건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 김 위원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3당 간사만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대해선 1차 증액 심사를 마쳤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160건 가운데 7건만 합의했고, 나머지는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추가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제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무산했다. 현재 보수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자료가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도입 예정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위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추경 요건에 맞는지 여부와 이른바 '총선용 현금 살포'는 철저히 걸러내겠단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2019-07-31 12:14: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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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北 미사일 추가 발사에 회의 연기… 한국당 先 제안

나경원 "靑, 北 미사일 도발 대응 집중해야" NSC 전체회의 요구 등 靑 십자포화는 여전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따른 안보 대응을 위해 31일 예정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 연기는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운영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새벽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엿새만에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연기를 제안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정된 운영위 회의는 금요일 또는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의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운영위 회의 날짜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날짜 협의는 안 됐다"면서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 5일 하기로 돼 있어 (국방위 회의) 이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회의는 자발적으로 연기했지만, 국가안전보장(NSC)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선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수위도 한 단계 올린 상태라 추후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질타는 십자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07-31 12:13:58 석대성 기자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학교당 13억 지원…미래 교육환경 구축 1인당 1장비 지급·ICT로 개별학습 관리 서울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미래학교와 혁신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초·중·고 7개교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서울 관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혁신미래학교'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혁신미래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엔 향후 5년간 총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14년 서울미래학교로 지정됐던 창덕여자중학교는 올해 혁신미래학교로 자동 전환된다. 내년에는 초·중·고 1곳씩 총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미래학교는 학생마다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융합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고, 대학처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학습·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선정된 학교는 이같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무선인터넷 환경 ▲학생 1인 1장비(device) 지원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 ▲학습활동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연구실(teaching lab) 구축 ▲교사 ICT활용 수업 지원공간(데크센터) 구축 ▲메이커교실 구축 등 기술 통합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혁신미래학교 교사들의 개인·공동연구도 전폭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은 별도로 혁신미래학교 지원단을 꾸려 컨설팅과 교원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중 일부를 선정해 학교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와는 다르다. 혁신미래자치학교 8개교는 혁신미래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와 ICT기반 미래학교의 수업혁신 모델을 결합한 혁신미래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듬고 더욱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혁신학교의 2단계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2019-07-31 12:13:2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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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SC, 美 FDA 신약 허가 위한 3상 임상 개시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오하이오(Ohio)주에 '램시마SC(CT-P13 SC)'의 임상 3상을 위한 기관을 열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기를 위해 본격 환자 모집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올 초 FDA와 합의에 성공해 램시마SC의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를 위해 기제출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1상과 2상 임상을 면제받고 3상 임상만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FDA는 램시마SC의 가치를 신약으로 평가한 것이고, 신약 임상을 통해 FDA 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인플릭시맙 시장의 주요 적응증인 염증성 장질환(IBD)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추후 글로벌로 3상 임상을 확대해 2021년 안에 글로벌 3상 임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향후 램시마SC가 FDA 승인 후 미국에 출시되면서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분야에서는 유일한 TNF-α 억제제 피하주사 제제인 휴미라와 단독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미라는 글로벌 43조원을 차지하는TNF-α 억제제 가운데 램시마SC와 동일한 피하주사 제제로 지난 해 단일 제품으로 매출 약 23조원를 기록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동안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 퍼스트무버로 인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램시마SC라는 신약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정면 도전하게 됐다"며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휴미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31 11:42:5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