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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추경 처리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 팽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31일 남은 안건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심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에 재가동이다.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서삼석·윤후덕·조응천 의원)과 한국당 3명(김재원·이종배·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1명(지상욱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예결소위는 이날 추경운용안 20여건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 김 위원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 3당 간사만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에 대해선 1차 증액 심사를 마쳤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160건 가운데 7건만 합의했고, 나머지는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추가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제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무산했다. 현재 보수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자료가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도입 예정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위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추경 요건에 맞는지 여부와 이른바 '총선용 현금 살포'는 철저히 걸러내겠단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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