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 실시… "장기적 대안 마련" 뜻 모아
[b]박용만 대한상의회장 "日 경제보복 대단히 유감"[/b] [b]재계, 장기대책·제도개선·규제완화·R&D 등 요구[/b]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기정사실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에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민관정(민간·관료·정치) 상견례를 갖고 의제 설정과 장기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노동단체로 구성한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근본적 해결과 장기적 대응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여야 5당을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동참했고, 청와대에선 김상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왔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양대 노동조합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경제단체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대한상의 박 회장은 "재계의 우려도 정치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본이 (역사 문제를) 경제적 수단으로 대체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수출·무역은 모두 기업 간의 거래"라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다만 정치권을 향해 "이번 사태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라며 "지난 50년간 이루지 못했던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루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 지원을 위해선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는 게 박 회장 설명이다. 박 회장은 국회를 향해선 "입법 지원은 적절한 시기에 바로 이뤄지도록 수반했으면 한다"며 "원천 기술 국산화만이 대응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 기반 확보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당·바른미래 등 보수권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외교 전문가의 협의회 포함을 요구했다. 한국당 정 위원장은 "전경련은 1983년부터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해 왔다"며 "일본 재계와 연결망이 넓은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 전경련을 배제한 건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 채 의장은 "수출규제 피해 당사자인 경제단체만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만든 반일감정에 대한 감정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일본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가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