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번째 공약 발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만들겠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신의 첫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 기본 시리즈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성취와 도전의 싹을 자르면 안 된다"며 "국가는 국민의 삶이 내일이면 더욱 나아지도록,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3·4·7'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3·4·7' 성장 비전은 AI G3(세계 3대 AI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전 대표는 150조원 대 AI 투자를 제안했고 구성된 AI 인프라 위에서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AI+x)에 전략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덜 힘들도록,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육아휴직자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가족친화적 조세제도 정착,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 등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복지 분야에서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또한,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확장하려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강화한 '늘봄학교 시즌2', 일하는 부모의 육아유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족돌봄보험' 도입, 유급 가족간병휴가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지 매매 규제 등을 활용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말하길 3~5년 안에 AGI(범용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한다"며 "산업 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추경안이) 좀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