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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미국 대사 불러 "GSOMIA 종료 우려표명 자제해달라"

외교부, 주한 미국 대사 불러 "GSOMIA 종료 우려표명 자제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우려와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또 미국 정부가 최근 공개적으로 GSOMIA 종료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GSOMIA 종료 이후 한미동맹 균열론 등 국내외적으로 후폭풍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미국을 상대로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8일 조 차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GSOMIA 종료 결정 등 최근 한·일 관계 현안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에게 "SOMIA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며 "앞으로 미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대화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 간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말하고, 본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9-08-28 20:35:4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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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가습기살균제도 호흡기에 악영향 가능성"

"LG 가습기살균제도 호흡기에 악영향 가능성"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2일차 LG생활건강은 그동안 자사 가습기 살균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특조위 심문위원들은 LG생활건강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LG생활건강 제품의 안전성 확인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동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LG생활건강이 판매한 '119 가습기 세균제거제' 원료인 BKC에 대해 "90일간 반복해서 흡입하면 비강과 후두, 폐 등 상기부 호흡기 계통에, 고농도로 흡입하면 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2016년 BKC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위해성 논란이 커지자 2017년 말 환경부가 의뢰해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이치우 전 LG생활건강 생활용품 사업부 개발팀 직원은 "제품에 포함된 함유량을 조건으로 실험해야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해당 실험으로는 제품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생활건강은 해당 제품의 BKC 함유량은 0.045%로 극소량에 불과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했느냐는 특조위의 질문에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상무는 "흡입독성 실험은 하지 않았고 문헌에 근거한 간접 기법을 동원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가 100만개 이상 팔렸는데, 이 제품을 써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찾는 일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119 가습기 세균제거제'를 단독으로 사용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 2명뿐이며 이들도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 하는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됐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에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LG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20명의 사용자가 나왔고 이 중 사망 사례도 있었다"며 "조사하고 찾으면 이렇게 피해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또 옥시를 상대로 영국 본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됐는지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캐물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옥시 본사는 미국 연구소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받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지자 글로벌 세이프팀 사람들과 모여 논의했다"며 "그러나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때나 오늘 청문회에도 본사 책임자나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대표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필규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잘못이 없으면 당당히 한국에 와서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받으면 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본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본사의 결정에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오늘 청문회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SK와 애경이 협의체를 구성해 '말 맞추기'를 했으며 SK와 애경이 옥시가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앤장을 통해 항의했다는 전날 청문회 내용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19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했을 때나 1996년 옥시가 유사 제품을 내놨을 때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정부의 관리 부실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2019-08-28 20:27:04 손현경 기자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도 이날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내부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28 19:11:3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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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협의…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 논의

한일 국장급협의…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 논의 日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 국장급 첫 협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오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열고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어떤 입장을 가져올지도 관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한다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 측 수출규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부의 대화·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소통을 꾸준히 해왔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외교채널간 협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한일 양국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에 지난 6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1+1'안을 제안한 이후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과 만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2019-08-28 19:06:1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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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허위표시 집중단속

- 농축산물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도매시장 반입물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공급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민족 최대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농축산물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시와 군·구 및 농산물도매시장 13곳에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도매시장 반입물량을 전년 대비 20%이상 늘리고, 지역별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을 강화 하는 등 시민들의 추석명절 차례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밤, 배추, 무,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10개 농축산물 성수품의 거래물량을 전년 1만 830톤보다 20%이상 늘려 1만 2,995톤(농산물 1만 2,497톤, 축산물 498톤)을 확대 공급해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수급안정 대책기간 중에는 농축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과 영업시간도 조정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휴업일인 9월 8일(일요일)에도 정상 개장 영업하며, 이 기간 동안 개장시간도 새벽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 운영한다. 축산물도매시장도 휴업일인 8월 31일(토), 9월 7일(토)에도 정상 개장한다. 또한, 시에서는 추석 대책기간 중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농산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11개반 4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사법경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특정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사항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과 아울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계양구청 등 4개 지역에서는 인천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 및 제수용품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도 개설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시중가격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세부일정은 지역(군·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2019-08-28 15:37:36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