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끝내 단행… 靑 "강한 유감 표한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28일 끝내 단행하자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대상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제2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인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했다. 김 제2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간 GSOMIA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김 제2차장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제2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제2차장은 그러면서 "최근 국무총리는 한일간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았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제2차장은 이번 한일간 GSOMIA 종료 관련 미국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미국은 한일간 GSOMIA 유지를 계속 희망했다. (따라서)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김 제2차장은 "한일간 GSOMIA가 종료됐다 해서 마치 한미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간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