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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檢, 신병확보 주력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檢, 신병확보 주력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석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가 이 대표와 최 대표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밝힌 점을 두고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금융당국에는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코링크PE를 운영하는 중 20억원 이상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자금 흐름에 대해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 14억원 중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그 과정에서 웰스씨앤티는 전년 대비 68.4%가 늘어난 17억2900만원로 매출이 훌쩍 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수사가 불발되면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뒤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조씨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코링크 관련자들을 수사해 왔다. 조씨를 신병확보를 하거나 기소 이후 소환하지 않은 정 교수를 통해 조 장관을 정조준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정 교수와 조 장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상관 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질없이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2019-09-12 17:08:52 손현경 기자
코리아텍 산업인력공단과 '아세안 협력국 기술연수'

코리아텍 산업인력공단과 '아세안 협력국 기술연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6주간에 걸쳐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니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직업훈련교사 20명을 대상으로 '2019 아세안 중점협력국 기술연수'를 운영한다.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주도할 정책개발자, 직업훈련기관장, 직업훈련교사 등 TVET(기술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기술연수는 'IoT(사물인터넷) 관련 전공과정 및 HRD(인적자원개발) 특강'을 내용으로 코리아텍 본교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코리아텍은 올해에도 아세안 6개국 정책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한 석사과정('Global TVET Management 석사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석사과정에 참여 중인 라오스 고용부 고위 공무원 판살리 인사캄씨는 "석사과정을 통해 고용 및 정책분야에 대한 한국의 우수성 이외에도 한국의 기술발전상을 체험해볼 프로그램들이 인상 깊었다"면서 "배운 지식들을 졸업 후 라오스의 직업훈련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기 총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친한(親韓)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12 17:08:40 손현경 기자
"조국 일가 핸드폰·자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검찰의 조 후보자 핸드폰·자택 압수수색'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조 장관ㅇ느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조 장관에겐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 범죄자로서 도피 본능만 남았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조 장관 부인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 장관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하 의원은 "증거인멸교사는 중죄"라며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 시켜 본인 증거인멸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더 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당장 조 장관을 포함한 일가의 핸드폰·자택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정경심(조 장관 부인) 동양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는 한투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조 장관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됐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9-12 14:34:1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