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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최근 5년간 다친 집배원 1994명…순직도 15명 달해"

최근 5년 동안 안전사고로 다친 집배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집배원이 19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명이 순직하고, 247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4년 315명, 2015년 257명, 2016년 265명, 2017년 412명, 2018년 745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상자 수는 2014년보다 2.4배 증가했다. 순직한 집배원은 2014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으로 최근 2년 동안 11명의 집배원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주 진단 이상을 받은 중상자도 2014년 47명, 2015년 38명, 2016년 52명, 2017년 51명, 2018년 5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체 사상자는 경기·인천 464명, 경남 373명, 서울 299명, 전남 21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우체국 집배원들의 사상자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순직자도 최근 2년새 11명이나 발생했다"며 "특히 추석명절로 고생하는 집배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9-14 18:06:0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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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잘못 쓰이는 용어는 그대로

국방부령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뀔 예정이다. 그렇지만, 군과 민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의 국방부령(부령)에 표기된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보면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의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으로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 등으로 바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에 관한 용어도 일상에서 잘 쓰이는 쉬운말로 바뀐다. ▲편평족은 평발 ▲내이등 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각각 변경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군과 언론 등 민간에서도 잘 못 쓰여지고 있는 '예비역', '병사' 등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의 관계자는 병사, 예비역 등의 용어는 이번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군인의 신분은 병, 부사관, 장교로 나뉘지만 군과 민에서는 부사관이 간부로 규정되기 이전에 써왔던 '병사'를 널리사용하고 있다. 예비역은 유사시 동원의무가 부여되는 간부와 병에 한정된 의미지만, 군과 민에서는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예비역으로 지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사법상 예비역 의무가 끝난 간부에 한해서는 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9-09-14 13:32:47 문형철 기자
4명 중 1명 실업급여 두 번…지급액만 2조9400억원

고용사정 악화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은 두 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8770명에 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중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27만1824명이다. 전체 24.8%다. 이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고, 실업급여 수급자 25%가 취업·실직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도 올 7월까지 87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이다. 김 의원은 현 실정이면 올해 수치는 지난해 12538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2만5098건으로 금액만 1102억원이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인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67.5%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14 07:00:00 석대성 기자
유성엽 의원, '4차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 실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정치연대가 16일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와 사단법인 혁신경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산업구조 변혁과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생활의 유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치 혁신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이 외형과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소위 블록체인 정당이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의 정당을 표방해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가 대거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치 알고리즘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혁신경제는 김준묵 거번테크 회장이 이사장으로,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와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장 고진 한국모바일 산업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유 대표가 좌장으로, 고 회장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 이홍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19-09-14 07: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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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휴게소, 이용차량 최다…하남휴게소는 체류시간 최장

추석 연휴기간 교통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1만2289대를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5년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7년이다. 이어 ▲죽전휴게소(서울 방향) 1만865대 ▲화성휴게소(목포 방향) 1만423대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9882대 ▲화성휴게소(시흥 방향) 9494대 ▲기흥휴게소(부산 방향) 9418대 순으로 집계됐다. 휴게소 이용률(본선 교통량 대비 휴게소 이용 차량 비율)은 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가 3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린천휴게소(서울 방향) 30.3% ▲화서휴게소(상주 방향) 28.2% ▲문경휴게소(창원 방향) 27.9% ▲인삼랜드휴게소(통영 방향) 27.4%로 뒤따랐다. 체류 시간은 하남만남휴게소(하남 방향)가 평균 178.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남성주휴게소(창원 방향) 50분 ▲추풍령휴게소(부산 방향) 41.2분 ▲서여주휴게소(양평 방향) 39.7분 ▲장유휴게소(부산 방향) 36.9분으로 이어졌다.

2019-09-14 06:00:00 석대성 기자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폭증…원유철 의원, 분쟁조정위 현장조사법 발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도 입주자나 관리자가 세대 내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조사와 검사, 열람, 참고인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 알리도록 규정한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640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61건을 기록했다. 원 의원은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빈발한데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 측에만 관리를 방치하는 면이 있다"며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분쟁조정위의 직권 현장조사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3 23:34:0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