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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야 갈등 격화…국회 파행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 보이콧'까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당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4일 "국회의장의 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 삭제가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내일(25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180대 103으로 지든지,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든지, 정치의 실종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차원에서 '국회 보이콧'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일과 3일, 9일 본회의 등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4 13:48: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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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촉구

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촉구 11만 2000명 교원 청원서 청와대에 전달 교총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9명이 대표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앞서 교총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했다. 청원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 팩스 서명 7만 5875명 등 교원 총 11만 2260명이 참여했다. 11대 교육현안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감염병 예방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이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즉시 추진하라"면서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교육을 바로세우는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하 회장은 "교총은 교육 현장의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답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2020-11-24 13:42: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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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 조성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로 정했다. 그간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간 14.4%에서 9% 수준으로 인하했고,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1-24 13:3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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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공정 혁신"… 산업부, 관련 플랫폼 서비스 알파버전 오픈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공정 혁신"… 산업부, 관련 플랫폼 서비스 알파버전 오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라믹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서비스가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라믹 산업 제조혁신을 위한 '2020 세라믹의 날&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은 세라믹기업이나 개발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접속해 제품 스펙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료, 생산공정 등 최적 생산조건을 제공하고, 제품 불량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2019~2021년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키로 하고, 최근 1단계 개발을 완료 알파버전을 오픈했다. 플랫폼은 소량, 다품종 생산인 세라믹 제품의 최적원료, 공정 데이터를 분석·공유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시연회, 인공지능 전문가 초청 웹세미나도 진행됐다. 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미코세라믹스, 삼화콘텐서, 아모텍 등 23개 세라믹기업은 이날 원료와 공정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동 활용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해 국내 세라믹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며 세라믹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세라믹 산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0 세라믹의 날'을 맞아 세라믹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산업 유공자, 우수 연구자 포상이 수여됐다. 세라믹 비드 제조기술을 개발한 경남대 강종봉 교수와 세라믹 분말 국산화에 성공한 태멘테크 임욱 대표이사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관련 우수 논문 2점에 산업부장관상이 수여됐다.

2020-11-24 13:2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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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동아리 다솜모아, 중랑천 토끼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건국대 동아리 다솜모아, 중랑천 토끼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건국대 중앙동아리 다솜모아가 최근 광진구 중랑천 인근 노후화된 중랑천 토끼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건구대 제공 건국대(총장 전영재)는 중앙동아리 다솜모아가 최근 광진구 중랑천 인근 노후화된 중랑천 토끼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 59명의 학생들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물놀이장', '운동 공원'을 콘셉트로 벽화를 가꿨다. 건국대 사회봉사센터와 광진구청은 벽화 도안 작업 단계부터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가한 김가은 학생(건축 19)은 "스포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중랑천에 벽화를 그린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을 벽화를 통해 힐링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상허봉사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내 학생 동아리의 지역사회 봉사 참여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추후 다른 교내 동아리와 단과대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광진구와의 지속적인 활동 연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중앙동아리 다솜모아는 총 124명의 학생들이 한국 해비타트 기관과 연계돼 활동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 고치기 봉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매달 3~4회(10~20가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구제작 및 기부 봉사, 모금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해비타트 상반기 우수 활동상을 수상한 만큼 서울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2020-11-24 12:35: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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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밖 학생' 24만명…서울시교육청, 44억원 투입해 관내 맞춤형 지원

전국 '학교 밖 학생' 24만명…서울시교육청, 44억원 투입해 관내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지자체 등과 '협의체' 구성해 상호협력 희망 대학생 100명 내외 모집해 지원단 조직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약 44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진로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으로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4 서울형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검정고시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약 44억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에 약 24만명으로 추정되며, 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 맞춤형 교육·정서·진로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중심 교육·진로 멘토링단 조직·지원 ▲거점형 도움센터 신규 구축·운영 ▲민·관·학 협력체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학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학습 멘토링을 비롯해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모의고사 ▲교재·기출문제 해설 지원 ▲학습자료 개발(연2종) ▲접수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다.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개설과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도움센터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검정고시 지원(1순위) ▲진학정보 제공(3순위) ▲진로탐색체험(5순위) 등 학습과 진로 분야를 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을 위해서는 민간·대학과 연계해 희망 대학생 100여명을 모집해 지원단을 조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56명 인력 풀(pool)에서 50명을 더 모집해 100명 이상 규모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과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관악구와 마포구에는 거점형 도움센터(학교 밖 미래학교)를 설립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등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 및 기타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거점형 도움센터를 신규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3년간 4억 9000만원이 투입되며 마포평생학습관 내 전용 공간 212.4㎡(64평)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 밖 학생 종합지원을 위해 민·관·학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밖 학생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여가부 '꿈드림' 센터 등과 연계한 검정고시 지원 시범 사업도 마련한다. 중장기 계획과 별개로 센터에 출석하면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령단계별로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 등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친구랑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주 2회 이상, 60% 이상 참여한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 6억원을 9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안이 현재 시의회 심의 중"이라며 "올해 3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400명에게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020-11-24 12:33: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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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육군, 과학의 맹신이 전투본능 퇴화시키나

과학이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과학을 맹신하거나 과도하게 자랑하다가는 인간으로서의 감성과 본능이 퇴보하게 된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이야기다. 이달 초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GOP 철책을 넘어 다음날 아침에서야 신변이 확보된 사건이 있었다. 육군을 비롯해 군 당국이 자랑하던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신앙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일부 언론은 민간인 추정 탈북자가 체중 50kg에 잘 단련된 기계체조 선수출신이라고 보도하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작동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를 접한 GOP 부대 지휘자와 지휘관들은 '책임회피 센서 가동'이란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지휘자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과학학 경계시스템은 광망으로 구성된 경계망 접촉된 반응에 의해 경보센서를 울리기 하는데 평소에 오동작이 많았다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흔들려도 경고음이 울릴 정도라고 한다. 익명의 장교는 "통상 경계센서가 침투를 감지하는 무게는 40kg인데 50kg의 체중의 탈북자가 3m 정도의 철책 상단을 넘어오는 것이 감지가 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해당 근무자들이 평시에 감지팝업이 수시로 뜨자 센서 민감도를 올려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과학화경계장비로 활용 중인 광망센서는 경계용 판망 속에 광섬유가 접촉에 따른 신호를 전달해 경계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굴곡이 심한 GOP 경계지역에서는 판망을 잡아주는 장력이 일정치 않아 오동작이 일어나기 쉽다. 더욱이 믿었던 'TOD(열상감시장비)'는 작동은 됐지만, 월책 영상을 녹화하지 못했다. 육군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과학화 훈련'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육군의 과학화훈련장(KCTC)나 9사단의 시가전 훈련교장은 규모면에서는 세계적인 시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부심이 과해지면 자위 또는 자해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 국방TV는 지난 23일 방송과 유튜브로 '전세계가 탐내는 신형 마일즈 소대급 훈련까지 투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다. 종래 육군이 사용하던 마일즈 장비와 달리 무선 모듈화 등 개선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뽐낼 수준은 아니다. 무선모듈 방식의 마일즈는 이미 미국, 영국 등 수십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육군이 사용하는 것처럼 기존의 전투장비를 벗고 마일즈 조끼를 새로입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전투장비에 센서만 장착하는 방식이라 훨씬 실전적 훈련이 가능하다. 소대급 훈련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마일즈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6mm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한 에어소프트건 훈련도 하고 있다. 국방TV는 마일즈장비의 가시레이져로 영점을 잡는다고 자랑하지만, 배럴플러그를 사용한 공포탄 반동이 없는 영점획득은 레이져 게임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훈련 자체다. 건물진입과 창문 등에서 장병들의 비전술적 행동은 과거보다 전투본능이 퇴보된 모습이다. 과학의 맹신으로 전투본능이 거세되는 진화는 막아야 할 것이다.

2020-11-24 12:03: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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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박물관, 30일까지 '제37회 탁본전람회' 개최

한신대 박물관, 30일까지 '제37회 탁본전람회' 개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상사업 일환…창녕조씨 가문 서예 작품 전시 한신대 박물관이 오는 30일까지 '제37회 탁본전람회'를 개최한다./한신대 제공 한신대(총장 연규홍) 박물관(관장 정해득)은 오는 30일까지 학내 경삼관 4층 한신갤러리에서 한신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제37회 탁본전람회: 조선후기 명필의 재발견⑥ - 창녕조씨 가문의 서예'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오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전람회에서는 창녕조씨 가문의 대표적인 금석문 서예 작품이 전시된다. 조계상(曺繼商)을 파조(派祖)로 하는 창녕조씨(昌寧曺氏) 창녕부원군파는 설정(雪汀) 조문수(曺文秀)를 비롯해, 조한영(曺漢英), 조전주(曺殿周), 조하기(曺夏奇), 조명교(曺命敎), 조명채(曺命采), 조윤형(曺允亨) 등 누대에 걸쳐 조선후기 서예사에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름난 명필을 배출해 온 창녕조씨 가문을 통해 가문마다 애호하는 서체가 있었으며 이를 연습해 선서(善書)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조선후기 사회의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일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에서는 조문수, 조하기, 조명교, 조명채, 조윤적 등의 작품과 정조시대 최고의 명필로 꼽히던 조윤형의 다양한 서체를 다수의 금석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람회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대신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현장감 있는 온라인 전람회(http://www.remoshot.com/vr/tour/hansin/)를 마련했다. 또한 한신대 박물관 도슨트의 작품해설을 온라인에서 유튜브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bnWqfKVWj9I)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0-11-24 12:0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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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發 확진 후 임용 응시 못 한 수강생들, 인권위 진정 준비

검사 결과 늦은 1명만 시험 응시해 '형평성' 논란 수강생들 학원 방역수칙 위반 제보 등 소송 움직임도 교육부, 학원 실태 조사…"학원 이사 갔고 CCTV 없어" 걸림돌 서울 노량진 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 바람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 확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은 60여 명으로 이들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을 대상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노량진 학원 수강생 중 6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응시하지 못했다. 임용단기학원 체육실전모의고사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2일 0시 기준 76명으로, 이 중 수강생은 69명이다. 문제는 중등 교사 임용시험이 치러진 이튿날 응시생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임용시험 단기학원 수강생 1명이 시험 하루 전인 20일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시험 종료 직후 나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량진 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수강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박(30대 중반) 씨는 "언론에서 국가인권위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글을 쓰고 있다"라며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학원 측이 대면 수업을 고집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서 수험생 박 씨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학원에서 대형 강의를 자제해야 하는데, 수업을 맡은 강사는 대면 수업을 고집했다"며 "방역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인강)로 전환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 했다는 입장이다. 대면 수업을 강행한 이유 역시 수업이 이뤄진 지난 14~15일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강사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현장 조사에는 역학조사관, 환기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당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해당 학원이 감염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일 수업 이후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간 데다, 폐쇄회로 CCTV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 11:53: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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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정부양곡 37만톤 공급

올해 쌀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정부양곡 37만톤 공급 농식품부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이며,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전년(374만톤)보다 23만톤(-6.4%), 예상 생산량(363만톤)보다는 12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약 27만톤 감소한 걸 감안하면, 평년 대비 감소 비율은 통계청 예상의 2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에서 적기에 보완대책을 마련, 출하 시기 결정과 산지유통업체 매입가격 결정 등을 돕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정부양곡 총 37만톤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다만, 수요 변화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공급 물량을 조정키로 했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한다. 보통 12월 말까지가 농가 출하 시점임을 감안하면 1월 중 첫 정부양곡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정부 비축 쌀 재고는 98만톤으로 2020년산 쌀 매입 목표치인 35만톤 중 지난 20일까지 23만여톤을 매입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재고상황을 감안하면 공급 물량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부족물량은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되,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과 시기 등을 사전에 발표해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이사결정과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24 11:33: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