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이용구 새 법무차관 내정…윤석열 사퇴수순 밟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날(1일) 법무부가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오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에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의 첫 임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당초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일정을 4일로 변경하면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이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빠르게 매듭짓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사안의 경우 징계 청구자가 추 장관이기에 위원장은 차관이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 전 차관이 전날(1일)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까지 수리되면서 윤 총장 사안에 대한 징계심의위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내정으로 징계심의위 회의도 오는 4일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기록된 이 신임 차관 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건을 포함해 40억 8906만원이다. 이 신임 차관이 당시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강남 소재 아파트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600만원)다. 만약 이 신임 차관이 지난 3월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청와대가 최근 인사 발표에서 밝힌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고려했다"는 방침은 어긋난다.

2020-12-02 15:12:55 최영훈 기자

軍, 군사드론 3종 신속 시범획득으로 도입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져가 될 '자폭무인기', '소총 조준사격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등 3건의 신속 시범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3건의 드론은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테러조직인 IS 등도 이러한 개념의 드론을 사용한바 있다. 하지만, 실전적합성은 좀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IS는 적진의 전투의지를 꺽기 위해 배드민턴 셔틀콕에 결합된 유탄을 드론이 적지에 불규칙적으로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심리전 효과를 얻은바 있다. 자폭무인기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이어 앤 포겟 방식으로 정밀유도타격을 실시한다. 운용자는 표적을 확인하고 자폭 무인기의 발사체를 발사하면 추가적인 조준 없이도 최대 4개의 목표를 타격하고 자폭 무인기는 타격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총 조준사격 드론은 2축 짐벌과 소총 반동 흡수장치를 장착해 자세유지를 하고, 비행고도 150m에서 200m(K2 소총 유효사거리 고려)의 표적을 타격하는 드론이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비행고도는 500로, 약 2km거리까지전투원의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고배율 줌이 장착된 EO(전자광학) 카메라로 원거리 표적까지 식별 가능하다.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박격포 등 기존의 곡사화기로 타격하기 어려운 이동표적과 산비탈에 숨어있는 표적을 영상추적 방식으로 유도해 정밀 조준 타격이 가능하다. 이 드론은 비행체와 탐지장치, 폭발장치, GPS 항재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EO/IR(적외선)카메라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활용해 주·야간 정밀 좌표 획득이 가능하고, 폭발장치(열압력탄·고폭탄 등)를 장착하여 지휘차량 등 이동하는 장비 타격 시 효과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충분한 실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신속 시범 획득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총 조준사격 드론은 외국군과 국내 특수기관에서 근미래 내에는 실전화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드론으로 사격할 수 있는 소총탄은 30발로 제한된다. 저고도 상에서 저속비행과 이로인한 소음, 사격통제장치가 아닌 조작원의 지상사격으로 획득한 영점을 바탕으로 조준을 하는 문제 등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단점으로 보여진다. 반면, 이번에 선정된 신속시범획득 장비들은 게약체결에 불과 5개월이 걸렸고 앞으로 3~6개월 이내에 군에서 시범운용 시작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군에서 시범사용 후 체계에 대한 사용적합 여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속석인 보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도로, 앞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12-02 14:57:38 문형철 기자

'기후 WEEK 2020' 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시대, 산업·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기후 WEEK 2020' 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시대, 산업·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인 저탄소경제에 대한 산업과 기업의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2020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를 2~3일까지 이틀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컨퍼런스로, 올해는 '저탄소 경제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에너지 업계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저탄소 경제가 이미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되었으므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 없이는 국가·산업·기업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에너지시스템 대전환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력산업의 환경친화형 전환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조연사로 나선 이안던롭 호주 피크 오일가스 연구협회 부의장은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나라들은 가능한 과학적 수단을 활용해 코로나 대응을 정치와 경제보다도 우선순위로 둬 대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으로 코로나 대응과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종료 후 녹화 영상은 '2020 기후변화대응 컨퍼런스'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2 14:54:04 한용수 기자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원, 2000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원에서 약 2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그라운드원이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구서윤 기자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원에서 약 2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그라운드원은 지난달 8일 3시경 신원불상의 외부인이 해킹으로 탈취한 공용 클라우드 계정으로 접속해 업무용 파일을 일부를 빼갔다고 밝혔다. 다운로드된 파일에는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라운드원은 2일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그라운드원은 "저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라운드원은 현재까지 유출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유출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라운드원 관계자는 지난달 8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지난 후 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보안 선조치 활동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0-12-02 14:50:27 구서윤 기자

'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유공자 53명 포상

'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유공자 53명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995년 '대한민국 전기안전 촉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 최대 행사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에스지이엔지(주) 이순형 회장이 받았고, 산업포장에는 김진선 (주)청파이엠티 대표이사와 윤보선 (주)유림 대표이사가 함께 수상했다. 에스지이엔지 이순형 회장은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과 ESS 설비 안정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 김진선 대표이사와 윤보선 대표이사는 각각 국내 계측장비 선진화를 통한 안전관리기술 발전, 전력설비 안전 시공과 산업 기능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2 14:41:24 한용수 기자

한-뉴질랜드, 농림수산 협력사업 지속 추진

한-뉴질랜드, 농림수산 협력사업 지속 추진 농어촌 청소년 학생, 뉴질랜드 영어 연수 프로그램 등 유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이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지난 2015년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는 서명을 온라인으로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PI,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와 지난 2015년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2일 다시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약정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측의 농림수산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기존 약정을 대체하게 된다. 우리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이, 뉴질랜드는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뉴질랜드대사가 서명했고, 약정 체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2016년부터 5년간 청소년 영어 연수, 전문가 기술역량 교류 등 농림수산 분야에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사업을 축소 운영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에서 농림수산협력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약정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약정에서 우리 농어촌 청소년 학생들의 뉴질랜드 영어 연수 프로그램(매년 15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경검역 시스템, 수산 수입위험평가, 산림 연구 등의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가 뉴질랜드에서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최근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인 뉴질랜드와 농림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2 14:29:17 한용수 기자

해상운임 10개월 만에 2.5배 급등 … 범부처 종합대응센터 개소해 대응

해상운임 10개월 만에 2.5배 급등 … 범부처 종합대응센터 개소해 대응 해상운임이 급등해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범부처 종합대응센터를 개소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역협회, 선주협회, HMM, 코트라, 중진공 등 업계와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해 3일부터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서부향 FEU당 운임은 올해 1월 1572달러에서 11월 들어 4000달러대에 근접한 상황이다. 무역협회가 11월 수출입기업 물류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류비 증가(85.4%)가 가장 많이 꼽혔다. 종합대응센터는 우선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02-6000-5218)와 홈페이지를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를 접수받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복 공급, 공 컨테이너 확보 등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달 30일 투입한 추가 선박(HMM 3880TEU급) 외에도 12월 중으로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로 투입(1만2600TEU)한다. 특히 국적선사는 이번 추가선박 투입 등으로 11월보다 국내 선복 공급량을 40% 증가한 총 3만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적선사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 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미주향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8%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선박 투입으로 그간 대기 물량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말부터 내년초까지 물류기업 사용가능한 70억원 규모의 바우처 등을 12월부터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예정된 중소화주 전용물량 배정(350TEU×6주)을 내년도 1월말까지 연장해 1400TEU(350TEU×4주)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최대15%) 연장,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수출입물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박스 확대 등 중장기적 지원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HMM 1.6만TEU급 8척 신규 투입 등 주요 수출입항로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을 현재 77만TEU에서 120만TEU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국적선사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K-얼라이언스'(가칭) 구축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9월은 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 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0-12-02 14:13:42 한용수 기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강원지역 건강보험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 정유신)는 '강원지역의 핀테크 창업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공동주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핀테크 기업에게 현지 정보를 공유하고 비대면 방식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또한, 본 세미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투비콘, K-Accelerator 등 국내 마이데이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권명중 부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두환 센터장, 투비콘 노정한 대표,K-Accelerator 소재문 대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기민 팀장이 참석했다. 정유신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권명중 부총장의 환영사가 진행되었다. 권 부총장은 "코로나19로 강원지역뿐만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강원지역이 '핀테크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이번 온라인 세미나뿐만 아니라 핀테크 아카데미,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두환 센터장은 "헬스케어는 금융에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의 두 번째 중요한 구현 분야로 고객의 데이터 제공 동의가 증가할 경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한편 산업계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현재 정부에서는 1조 5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100만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을 준비중"이기에, 국가 전체의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 영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비콘 노정한 대표은 "생체나이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대략 20만 명이란 모수가 너무 적어서, 연간 1,400만 명의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스크래핑 기술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핀테크, 빅테크, 금융사 모두 고객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온라인으로 '핀테크 및 녹색디지털금융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은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핀테크 및 녹색디지털금융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인프라 활용, 공동 세미나 및 아시아 진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권명중 부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핀테크 및 녹색디지털금융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내 또는 해외기관 등과의 긴밀히 협력하여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02 14:03:35 최규춘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일 '2020년 정기 총회'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일 '2020년 정기 총회' 개최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문대교협 제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020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정기총회로 진행되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회의실을 주축으로 전국 전문대학총장 등이 대학별 영상회의장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날 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이날 수석부회장 선임 결과 및 마이스터 대학 시범운영 방안 등을 보고한다. 이 밖에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전문대학 총장들 간 2021년 전문대학의 정책 현안과 고등직업교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0-12-02 14:02: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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