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 법안 강행에…野 필리버스터 '여론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사진은 강민국·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물리력 대신 국민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앞세워 지지층 확보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꾼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와 여론의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물리력을 동원해 민주당에 맞서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 동원으로 생길 수 있는 여론의 비판도 의식해야 한다. 10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주중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31.4%)과 국민의힘(30.5%) 지지율 차이는 0.9%p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날치기 일방 처리,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칼로서 일어선 자, 칼로서 망한다'는 금언,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말을 믿고 있지만 집요한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철규·조태용·하태경 의원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 수집까지 경찰이 맡을 경우 5공화국 당시 치안본부 보안국이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찰도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 온 역사가 있다"며 "울산 부정선거를 보면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 173석이다. 이에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3석,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포함한 범여권 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