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문 대통령 "경제 활력 대책 더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과 투자 등을 통한 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과 투자 등을 통한 활력 제고를 주문했다. 수출이 위축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상황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크다"며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수출과 투자 등을 꼽은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년 대비 올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 11월은 일평균·월간 전체 플러스 전환, 12월 또한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출 산업과 관련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최근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을 당부한 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관련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100만개 이상 긴급 일자리 제공,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시행, 청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준비와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낸 정책과 관련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