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처분은 모두 4가지 혐의를 징계위가 인정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사진은 윤 총장이 16일 오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처분은 모두 4가지 혐의를 징계위가 인정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총 17시간 30여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경우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에 대한 혐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이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처분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등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전날(15일)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헌정사상 최초가 되는 데다 어떤 형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위 결정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의결로 내려졌다.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이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의 결정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한 뒤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 결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에 엇갈린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며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