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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사라진다…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 및 해결책 '사전에' 모색 해야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특히 올해 수능 응시자는 43만여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9만여명보다 크게 모자라 역전 현상이 본격화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학 입학 가능 인구수가 2025년 37만 6000명까지 감소한다는 게 교육부 통계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에 더해 법인이나 총장 등 구성원의 '비리'로 몸살을 앓은 대학이라면 벼랑 끝에 있는 셈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학의 위기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폐교 후 겪게 될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상)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벼랑 끝 지방대학 (중) 청산 완료 폐교 대학은 1곳뿐…사회적 문제 심각 (하) 폐교대학 후속 종합관리 및 해결책 모색 나서야 이른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대책과 잔여재산 청산 문제 등 폐교 대학에 대한 교육 당국의 종합적인 관리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부분 폐교 대학이 내부 비리에서부터 시작된 데 비해 폐교 이후 피해 대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직원 절반은 실업자…정부는 교직원 임금체불 정리와 기록물 보전 관리만 지난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폐교대학의 모든 기록물 이관·관리와 청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폐교 대학의 종합관리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관리의 주요 내용이 교직원 임금체불 정리와 기록물 보전 관리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편입학한 학생 학교생활 실태나 교직원 재취업 지원대책 등 폐교 대학 구성원들의 신분보호 조치는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원장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오직 교직원과 학생"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은 사립학교법·노동법 그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교 이후 교직원의 거취 문제는 심각하다.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전 서남대 교수)가 지난 2018년 서남대 교수 62명을 대상으로 폐교 이후 취업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7명(43.5%)이 실업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어 시간강사 등 단기계약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은 37.1%,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은 11.3%였다. 비전임교수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아 수치에 빠진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교직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그러나 현재 폐교 대학 교직원의 재고용과 연구 활동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용기 교수는 "교수의 연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교 대학교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법으론 안전망 확보 어려워…"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해야"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폐교 대학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폐교 대학뿐 아니라 폐교 예정 대학의 관리·지원을 포함해 폐교 후속 종합관리·지원 과제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3월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재단 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산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라면서 "실제 청산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체불임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해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안을 교육부와 상의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폐교 대학 지원 정책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은 내부 감사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립대의 내부 감사 시스템조차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의 원인이 대학의 내부 비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학내 견제와 자체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대학은 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이 직·간접적 지인을 감사로 선임해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감사가 진행된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감사인을 대학에 추천해 선임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0-12-22 09:49: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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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 우수 창업기업 발굴 나서

대전창조경제센터 김성근 본부장(왼쪽 세번째), 이스트소프트 서성민 이사(왼쪽 네번째)와 관계자들이 대전지역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 인공지능(AI)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전지역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MOU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임팩트창업본부 김성근 본부장, 이스트소프트 서성민 이사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창업허브에서 지난 16일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이스트소프트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우수한 기술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합치게 된다. 과학기술의 중점 도시인 대전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을 포함해 30개에 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35개의 대기업 산하 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기업의 창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회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보안, 커머스 분야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대전광역시 소재 기술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향후 이스트소프트와 협력을 통해, 육성 중인 기업의 기술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알리는 '기술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스트소프트는 매년 10월경 인공지능 기술 콘퍼런스인 'AI PLUS(플러스)'를 주관해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운영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을 적극 공유해 공동 콘퍼런스 개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스트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 서성민 이사는 "한국 과학 기술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에서 많은 초기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생의 정신으로 회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개발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지역인재와 초기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4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김정수 센터장은 "인공지능, 보안,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 기술을 가진 이스트소프트와 협업을 통해 대전 지역 창업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다 다양한 혁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전지역 우수 기술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2 09:35:22 채윤정 기자
LGU+, 청년몰 활성화 위한 크리스마스 할인 마켓 오픈

LG유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메프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 마켓 '청년몰 K-MAS 방청(방구석 청년몰)GET(겟)'을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LG유플러스와 소진공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사업으로 진행하는 '청년몰 K-MAS 방청GET'은 전국 28개 청년몰 180여개 상품을 위메프를 통해 20% 할인된 가격과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는 기획전이다.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할인 쿠폰은 통신사 관계없이 위메프 회원이라면 기획전 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들이 입점한 공간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장기화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비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고객 대상 문자 및 푸시 알림, SNS 홍보를 통해 '청년몰 K-MAS 방청GET' 홍보를 맡았다. U+멤버스 앱과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위메프 '청년몰 K-MAS 방청GET' 기획전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 또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는 데, 생방송은 크리에이터 ▲'애주가TV 참PD'(26일(토) 오후 9시) ▲'핏블리'(27일(일) 오후 9시)가 참여한다. 크리에이터가 직접 경험하고 추천하는 청년몰 상품을 유튜브 라이브로 소통하며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다룬 상품을 구매하고 위메프에 상품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선정해 총 15명에게 '애플워치SE 40㎜'를 제공한다. 또 위메프 청년몰 기획전 페이지에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클릭 후 청년몰 응원 글을 적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아이폰12 프로'를 증정한다.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에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요식업 대표에게 듣는 창업과 운영 멘토링 등 전통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아영 LG유플러스 고객체험혁신팀장은 "코로나19가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지만 어려운 와중에도 모두가 혜택 받는 상생의 길을 고민한 결과 청년몰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와룡총각의 떡갈비, 김민구 가마솥탕국, 59컴퍼니의 토마호크 캠핑세트 등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훌륭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마켓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22 09:25:3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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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성남시에서 서비스 시작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성남시에서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VCNC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성남시에서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도권에서 서울 이외 지역으로는 성남이 처음이다. 타다는 성남지역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년 1월 22일까지 타다 앱에 가입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성남지역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타다 라이트 상시 5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 성남에서 타다 라이트를 처음 탑승하는 이용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웰컴패키지'를 증정한다. 패키지는 ▲휴대용 손 소독제 ▲타다 라이트 3000원 할인쿠폰(1매 본인 사용, 1매 선물용) ▲타다 브랜드북 ▲한정판 스티커 등으로 구성됐다. 타다 라이트는 중형택시 기반의 가맹택시 서비스로 승차거부 없는 바로배차,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 드라이버 매뉴얼 등을 도입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을 배차하고, 드라이버에게는 탑승 이후 목적지가 노출되는 바로배차 기술을 적용했다. 차량 내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과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투명 파티션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뒤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타다 앱 메인 화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예상요금과 경로, 예상 도착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도착지에 하차하면 요금은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된다. 요금은 성남지역 일반 중형택시와 동일(기본료 2㎞ 3800원)하게 적용된다. 더 나은 서비스 품질 유지와 드라이버의 보상을 위한 이용자와 드라이버간의 상호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하차 이후 이용자는 드라이버에 대해 1~5점의 평점을 남길 수 있고 팁도 줄 수 있다. 드라이버 역시 고객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다.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평점을 받는 드라이버들은 최대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성남시민들에게 타다의 기술력과 플랫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운수사들과 상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2 09:22:0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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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22일자 한줄뉴스

서울, 경기, 인천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 모습. /뉴시스 메트로신문 12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보호법을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이 내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18조5000억원을 자체 투자하고, 32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 ▲대학이 폐교되면 법인이 폐교될 대학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 함께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업무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정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법인이 폐교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법인이 유지되면 잔여 재산은 그대로 법인에 귀속된다. <산업부 한줄뉴스> ▲전자 업계는 올해 역대급 호실적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작으로, 에어부산 등 LCC(저비용항공사) 3사의 통폐합을 비롯해 전 항공사가 구조조정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철강업계도 친환경 동참에 나서고 있다. ▲오는 31일 '어도비 플래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포털과 정부 기관 등 플래시를 사용하던 곳들이 사이트 개편에 분주하다. <금융·마켓·부동산> ▲카드사들이 잇따라 ESG채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발행 규모에서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수가 2034만개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MA 잔고도 57조원대를 유지하면서 제로금리 시대에 갈 곳 잃은 돈이 증권사 CMA로 몰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여전하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1000만명 분을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전문가들은 해당 백신이 타국가 접종 사례가 부족한 만큼 철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외식업계가 비대면 서비스 도입 강화에 나섰다. 키오스크부터 자동판매기를 재등장시키는가 하면, 로봇까지 실용화되면서 무인 가게가 증가하고 있다. ▲패션업계가 코로나19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위로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후 커피 전문점 내 취식이 불가하자 편디족(편의점 디저트족)과 홈베이킹 수요가 증가했다.

2020-12-22 07:20:0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