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위기'에 새로운 복지…"사회안전망, 혁신적 재구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다.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 ▲소외 없는 생활 체육 및 문화 생활 보급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나온 이후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었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점을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 마련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밝힌 4차 재난지원금 구상에는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 국민 지원 방안은 야당과 협의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내용을 언급하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활용'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 지난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관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이명박 정부 당시 은행에서 '새희망 홀씨' 상품을만든 점을 언급하며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란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라며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