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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추경 논의 나선 與…'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생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차원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정 간 논의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생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서면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 입장차가 있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 국민' 대상 보편과 '피해 계층'에 필요한 선별 지원 병행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이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대상과 관련 "3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할 예정"이라며 "재정이라는 것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적자 재정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민생 지원'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공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피해 정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이후에 본격화될 추경 편성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을 언급한 뒤 "우선 코로나 대유행을 피해 신속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내수 진작용은 상황을 보면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크고 길어지고 있어 우선 2∼3월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 지원 우선적으로 초점 맞춰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하고 가야 해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추경을)편성, 처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경 편성 일정과 관련 "오늘(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시기와 설계 등 논의가 있는데, 2월 중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면 3월 중 (추경이)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 "현재 편성돼 있는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미뤄진 것과 관련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방역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방역 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상황) 진전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소비 진작용은 코로나 (상황)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1-02-14 14:0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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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연휴 직후인 15일 전국 일제 소독 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3일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직후인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장,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 등이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축산농가 19만2000호와 축산시설 8700개소, 축산 관련 차량 6만1000대에 대해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산자단체에는 SNS 등을 활용해 소독계획을 사전에 홍보한다.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0명으로 구성된 30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또, 지자체·농협·군부대는 방역차, 군제독차 등 소독차량 1140여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 주변과 도로,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농협, 군부대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소독활동을 통해 농장 주변 등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4 13:44: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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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영쇼핑을 통한 수산상품 판매 참여업체 모집

2020년 반건조민어 판매 방송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어업인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2월15일~3월2일까지 '공영쇼핑'에 입점해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어업인)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 회원조합이다. 해수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해 판매수수료 등 업체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첫 방송에서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공영쇼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할 기회를 보장한다. 이 사업은 그간 영세 업체의 판로 개척에 마중물 역할을 해 왔다. 2018년에는 '병어·가자미 혼합세트' 13억원, 2019년에는 '이동삼 안동간고등어' 3억원, 2020년에는 '반건조 민어' 5억원 등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영쇼핑 입점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 02-2240-0126, 0127)이나 수협중앙회 누리집(www.suhyup.c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home-sp@suhyup.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공영쇼핑 입점 판매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수산물 간편식을 비롯해 최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이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활발히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4 13:3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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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50주년… 신성철 총장 '10-10-10 미래 비전' 선포

KAIST 정문 카이스트가 인류 난제 해결이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10명의 '특이점 교수(Singularity Professors)'를 양성한다. 또 기업 가치 10조원 이상의 데카콘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하고, 전 세계 10곳에 카이스트를 설립한다. 카이스트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16일 오전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신성철 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이스트의 미래 비전 '10-10-10 Dream'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 총장은 이날 "반세기 만에 일군 대한민국의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과 경이적인 경제 성장 뒤에는 KAIST가 함께해왔다"며 "KAIST가 이룬 성취의 기반에는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 지원, 국민의 절대적 성원과 KAIST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신 총장은 이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일궈 낸 성공의 유산에 더해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자 두 번째 꿈을 향한 도전과 혁신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대학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낸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카이스트의 설립유공자들과 함께 과거를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현재까지의 성과 보고와 4명의 신진교수가 로봇·신소재·인공지능(AI)·생명공학 분야를 각각 맡아 '과학기술로 변화되는 미래에 관한 상상'을 온라인 참석자들과 함께 나눈다. 이 밖에 로봇 바리스타·자율주행 로봇·AI피아노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이어진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도 함께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신성철 청장과 토마스 로젠바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 총장, 조엘 메소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ETH 취리히) 초장이 기조 연사로 참여해 '미래 50년 대학의 역할'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분과에서는 'KAIST의 국제사회 기여'를 주제로 덴마크·미국·아랍에미레이트·영국·이집트·케냐·파키스탄 등 7개국의 주한대사가 참석해 카이스트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엄수해 진행되며, 온라인 청중 150인과 함께하는 행사의 모든 순서는 카이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카이스트는 1971년 2월16일 서울연구개발단지(홍릉)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원인 '한국과학원(KAIS)'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2월 현재 박사 1만4418명을 포함해 석사 3만5513명, 학사 1만9457명 등 총 6만938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4 13:1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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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간되는 AI 교과서에 AI 윤리는 '필수'...분량 7페이지 등 그쳐, AI 윤리 전문 교과서 필요

부산시교육청이 AI 교육을 위해 발행한 '콕찍 AI' 교과서의 '인공지능 기반 사화와 인공지능 윤리' 단원. /부산시교육청 '이루다 사태'로 AI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AI 윤리교육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소개되는 추세다. 다만, 전체 AI 교과서 중 AI 단원이 7 페이지 등 분량에 그치고 소수의 AI 윤리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이어서, 더 심층적인 논의를 담을 수 있는 AI 윤리 전문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I 교과서 중 가장 상세한 AI 윤리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부산시교육청이 AI 교육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행한 교과서인 '콕찍AI'이다. '콕찍 AI'에는 12페이지 분량으로 '인공지능 기반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사회의 모습' 섹션에서는 AI 기반 사회의 정의와 AI 기반 사회의 모습을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통 ▲교육 ▲법률 ▲의료 등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 섹션에서는 자율주행차, 나쁜 AI의 대표인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반 CCTV '텐왕'의 사례를 담고 있다. 자율주행차 세션에서는 운행 중 사고가 난다면 사고의 책임이 운전석에 앉아만 있던 탑승자와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 중 누구에게 있을 것인지 하는 논의를 담는다. 또 AI 기술로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로 정치인, 아나운서를 흉내 낸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하며, 딥페이크 포르노가 만들어져 유포된다는 문제점도 다뤘다. '텐왕'은 중국에서 2015년 시작된 실시간 영상감시 시스템으로, 중국이 보유한 국민의 생체정보와 연동해 사람들의 활동을 실시간 추적해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보문화포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공동으로 내놓은 '지능정보화사회 윤리가이드라인',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공포한 '인공지능윤리헌장'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로 2017년 미국 아실로마에서 개최된 AI 콘퍼런스에서 채택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교황청이 내놓은 AI 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담은 'AI 윤리를 위한 로마 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말 내놓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은 다뤄지지 않았다.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험 플랫폼' 섹션에서는 MIT 미디어랩에서 무인 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수집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인 '모랄 머신'을 통해 13가지 선택 장면을 제시해 윤리적 장면을 스스로 만드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선택수업 교재로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교과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AI 윤리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을 위한 선택수업용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I가 개발된다면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담겨 개발되어야 할지 시사점을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7페이지 정도로 소단원에 '인공지능 윤리'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원에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지와 관련된 '트롤리 딜레마' 등 자율차 윤리 문제와 미래 도시 교통시스템이 어떤 윤리적 지침을 갖춰 개발돼야 할지 등을 담았다. 또 일자리에 있어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담는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해 토론식으로 수업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교육청 등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를 올해 상반기 중 심의를 완료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영향력' 섹터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에서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 편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소개한다. 또 AI 윤리를 '사회의 구성원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정의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갖는다는 점과 사회적 책임,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AI 교과서의 AI 윤리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분량도 작아, AI 시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AI 윤리 사례와 해법을 심층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초·중·고용으로 각각 다른 내용을 담은 AI 윤리 전문 교과서가 필요하며, 당장 AI 윤리 교과서 개발이 어렵다면 AI 교과서에 AI윤리 파트를 충실하게 기술해 AI 윤리를 명확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며 "AI 윤리의 개념과 사례는 공통으로 들어가되, 학제가 높아질수록 AI의 편향성, AI의 오류와 안전, AI의 악용, 개인정보보호, 킬러로봇 등 심화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방식도 단순 내용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례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 왜 AI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탐구식, 발표식, 토론식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1-02-14 13:09:2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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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설 기간 어르신 식사지원…'온택트 프로젝트' 일환

SK텔레콤과 협업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 직원이 영등포 지역 돌봄 대상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송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설 기간 영등포 지역 어르신 230명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어르신 식사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SKT의 이번 식사 지원 활동은 SK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릴레이의 일환이다. SK 각 계열사 및 SK와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기관·사회적 기업들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무료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한 것을 감안해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SKT는 지난 8일 오후 영등포 지역 어르신들에게 처음으로 도시락을 배송했다. 설에 앞서 도시락을 전달해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주 2회 제공되는 도시락은 단백질과 야채 등 고른 영양 섭취를 고려한 반찬으로 구성되며, 씹기 쉽게 조리해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를 고려했다. 도시락 지원 사업은 결식 이웃 지원 도시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과 노인층과 병원 대상 식사 공급 사업을 하는 소셜벤처 '잇마플'과 함께 진행한다. 또 건강식과 반찬을 담는 다회용기는 어르신들의 식사 이후 회수돼 깨끗하게 세척 및 재활용하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했다. SK는 기후 변화와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 사 특성에 맞는 ESG 경영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SK텔레콤 유웅환 ESG혁신그룹장은 "코로나 여파로 기본적인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당사 ICT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2-14 12:48:1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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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145억원 투입하는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 확정

잠재력 있는 인재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과학영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영재교육 수혜대상을 확산하기 위해 과학영재 양성사업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5억원을 투자하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및 '명품 수과학 온라인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질 제고와 확산 ▲지정주제형, 다년도 학생창의연구(R&E)등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중심 학습으로 깊이있는 사고력·창의력 계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사회배려계층 참여확대 등을 통한 과학영재교육 수혜대상 다양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개발·시행한다. 상반기 내로 인증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에 적용해 개선사항을 환류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선행학습, 단순계산을 지양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한다. 심도 있는 학생창의연구(R&E)를 위해 기존 단년도 연구에서 나아가 다년도 연구를 시범 실시하고, 대학·연구소·과학관·기업 컨설팅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이슈 선정 및 연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생창의연구(R&E) 과제수행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추진해 연구참여 유인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영재교육 확산을 위해 과학영재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명품 수·과학 온라인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대상으로만 이뤄지던 첨단 연구실 체험캠프 수혜대상도 전국 단위 일반고로 확대해 과기원의 첨단 연구실 인프라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선발시 사회적 배려계층 및 여학생 참여비율 확대 등 선발학생 다양화 노력을 사업평가 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잠재영재 발굴을 장려할 예정이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유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변화대응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며, 이의 토대는 수·과학에 기초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과학기술 문해력"이라며, "올해 과학영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과학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4 12:45:1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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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국산화에 136억원 투입… "소부장 자립, K-방역 산업경쟁력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단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과 K-방역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표준물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표준물질은 개발된 소재의 성분과 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분석기기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소부장 자립을 위한 표준물질 40종의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K-방역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략 표준물질 12종을 신규 개발하기 위한 '2021년 상용 표준물질 개발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15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월15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 3월 중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표준물질은 시험·인증기관의 자체 시험·분석용으로 가스분야에 치중해 개발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첨단소재와 의료 등 전 산업에서 중요시 되는 전략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국산 표준물질 유통·활용을 제고해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 표준가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박막두께 표준물질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표준물질 40종 개발을 시작했다. 올해 연말까지 이들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기관·기업은 국가공인 표준물질 생산기관(KOLAS) 인증을 획득하는 등 표준물질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나 노로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체외진단에 사용하는 감염병 진단용 물질을 비롯해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무계면활성제 유화 물질 등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략 표준물질 12종의 신규 개발에 착수한다. 국표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과 협력해 국내 표준물질 생산 기관·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개발된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표원 관계자는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상용 표준물질을 국산화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해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14 12:1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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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4개 분야 신사업 발굴…전문대교협, ‘정책연구회’ 발족

산업동향 파악 및 교육과정 기초정보 제공…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제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제조혁신, 드론, 창업교육 등 신산업 분야 중 4개 분야 '2021년 전문대학 정책연구회'를 발족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드론정책연구회의 첫 회의 모습. /전문대교협 제공 전국 전문대학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제조혁신, 드론, 창업교육 등 4개 신산업 분야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신산업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2021년 전문대학 정책연구회'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회는 급변하는 미래직업 환경에서 전문대학 차원의 정책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AI, 스마트제조혁신, 드론, 창업교육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 정책연구회의 운영목적은 ▲부처별 사업정보 및 분야별 최신 트렌드 정보 등 분석 ▲전문대학 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방향 및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산업계 인력미스매치 해소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제언 등이다. 정책연구회는 현재 4개 분야의 전문대학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했다.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연구회가 지난달 14일 첫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인공지능 정책연구회와 창업교육 정책연구회와 드론 정책연구회도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구성된 4개 정책연구회는 앞으로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 및 자문을 강화하고 연구회에서 도출된 성과는 하반기 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 확산할 계획이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미래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고도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4 11:55: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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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2주 앞두고 거리두기 2단계로…‘매일 등교’ 지침에 기대·우려 교차

2단계에 유치원·초 1·2학년 '매일등교'…초·중 1/3, 고 2/3 원칙 학력격차·생활습관·사회성 함양 등에 긍정적 교사·학생·돌봄 인력, 백신 우선 접종 대상 빠져 '우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가곡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3월2일 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3월 신학기를 2주 남겨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 2단계 이하로 하향한 바 있으며, 거리두기 방침이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전파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예정대로 3월 2일 등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교육부 발표대로 전국 학교들은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 오프라인으로 새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초등학교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한 학년에 100명씩 전교생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1~2학년 200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밀집도 3분의1 원칙을 지키게 된다. 총 333명까지 등교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도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됐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 특수학교(학급) 등은 2.5단계일 때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대비 등교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 당국은 학교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약 1900억원을 투입해 학교 내 소독과 생활지도 등을 도울 학교방역 인력을 총 5만 명 규모로 늘려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는 학교 규모별로 3~5명을, 유치원은 1명씩을 기본으로 하고 여건에 맞춰 추가 투입된다. 학교 안에서의 방역 수칙도 강화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방침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2주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는 둔화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그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의 확산 여파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데다, 각 지역 기관에서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로 대규모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뤄질 경우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치솟자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전면 등교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력격차와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초봄 4차 대유행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3월부터 등교하게 될 학생들은 임상시험 검증이 없어 접종 대상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고, 교직원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습 성취도나 생활습관을 생각하면 등교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백신도 맞지 않고 국민 집단면역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년 친구들이 모여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면서 "1~2주 단위로 등교와 재택수업을 반복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4 11:45:5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