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선택과 집중, 야전성 고려해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 확보와 개방형 R&D(연구 개발) 체계를 위해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한 핵심 국가기반산업으로 독자적인 역량강화는 분명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강화를 해야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광범위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15일 방사청은 "국방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다"면서 "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올해 국방 R&D 예산을 전년(3조 9191억 원)대비 10.5% 올린 4조 3314억 원으로 책정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비 또한 지난해 4015억원에서 올해는 6318억 원으로 투자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맞춤형 부품국산화를 위해 국방기술의 세계 최초·최선두권 기술 분야 확보 및 국내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휴머노이드 로봇' 등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방 R&D 활용 범위가국가 재난대응분야로 확대되고,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인 방산기술진흥연구소를 출범한다. 방산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산하이지만, 기품원의 구조를 이원화 시킨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 이처럼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방사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으로 우리나라 최초개발 전투기인 KF-X 시제기 출고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레이저대공무기,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소형무장헬기, 경항공모함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국산무기 우선획득 제도의 도입과 부품국산화사업을 개발단계까지 연계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한바 있다. 광범위한 무기체계와 관련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지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스라엘을 보려면 제대로 군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한 이스라엘처럼, 정부주도의 방위산업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완성된 무기체계(플랫폼)보다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눈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경우 선별된 엘리트 집단인 '탈피오트'라는 전문연구자원들이 군내에서 활동하며, 방산기술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에서 연구한 분야를 부임한 야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연구안을 제출한다. 제출한 연구안은 야전적합성 등을 고려해 채택되고, 채택되지 않은 연구안들 중 일부는 민간 산업안전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도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운영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인원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일반적인 장교후보생(12~16주)보다 짧은 8주 교육만으로 장교로 임관하고, 상환조건이 없는 장학금을 대학재학시 수령받지만 연장복무 없이 3년 만에 전역할 수 있다. 더욱이 야전배치 없이 국방과학연구소로 배치되기 때문에, 야전적합성 연구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