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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토종 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10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8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및 경제활성화 지원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으며, 이번 4분기에도 포용사회 구현 및 디지털 뉴딜 추진성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사례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의료' 융합의 대표사례로 의료 빅테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연계·분석해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등 8개 질환에 대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진단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최우수'로 선정됐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세계 최초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완료',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선정됐다. 또 '장려' 사례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R&D 전략 업그레이드', 'SW(소프트웨어)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현장 중심의 공공 SW 사업 환경 개선' 등 5건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로 평가됐으며, 특히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시의성 및 효과성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도 기관 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02-21 12:00:2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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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추진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주요 성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이하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한 달간 7개 권역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 125개 창업탐색팀을 선정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연계해 창업아이템의 잠재고객 발굴을 통한 사업화모델(BM) 수립을 지원하는 창업탐색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교육을 이수한 319개 팀 중 156개 팀이 기업을 설립하고 716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에스오에스랩은 미래에셋 등 투자사로부터 총 166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메디노와 MiDAS 연구소는 각각 80억원, 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향후 5년 간 창업탐색교육 및 창업보육을 전담할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과 국내 1곳과 해외 1곳의 시장탐색교육기관을 신규 선정한다. 특히, 그간 실험실창업혁신단 위주로 진행하던 시장탐색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 실험실창업혁신단이 속한 권역의 다른 대학, 출연(연)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실험실창업혁신단이 이들 기관과 함께 시장탐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장탐색교육기관은 창업팀이 아이코어 방법론을 이해하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전문가 대상 재교육을 추진하고, '아이코어 프로그램 워크북'을 개발해 일관성 있는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공계 창업탐색팀의 경우,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약 28% 확대된 125개팀을 선발한다. 창업탐색팀은 ▲사업화모델(BM) 구축 ▲잠재고객 발굴·인터뷰 ▲아이템 수정·보완까지 창업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지원을 받으며, 올해 처음 운영되는 최소기능제품 검증과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 시 실패가능성을 줄이고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창업의지가 높고 성과가 우수한 창업팀에 대해 창업 이후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해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해외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팀에는 투자유치 방안 및 아이템 수정 등 '해외시장 특화 멘토링'을 지원해 글로벌 창업 도약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한국형 아이코어사업이 올해는 더 확대되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실험실 창업을 선도하는 만큼,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실험실 기술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1 12:00: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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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의전원 지역학생 일정비율 선발…각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육위, 지방의대·약대·로스쿨 등 지역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뉴시스 제공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해당지역 대학 출신 학생 일정 비율 선발도 의무화된다. 21알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에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면서 많은 대학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고교생의 지방대 의대·치대·약학대 등 진학이 수월해지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대학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가 없어 대학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대학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부 고발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해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보장하고,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 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11:52: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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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서 443개 업체 적발… 비대면 거래 적발 증가

통신판매 원산지 적발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가공·통신판매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이었던 지난 1월18일~2월10일까지 1만892개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44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209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234개소였다.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 642개소 대비 31.0% 감소했으나 비대면 판매업체의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업태별 적발 비율은 음식점(32.9%), 가공업체(21.2%), 식육판매업(13.5%), 통신판매업체(6.1%), 중소형마트(2.5%) 순으 나타났다. 음식점 적발 비율은 전년 54.8%에서 올해 32.9%로 21.9% 감소한 반면,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전년 14.7%에서 올해 27.3%로 12.6% 증가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울산 소재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28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아산 소재 한 뷔페식당은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 구입해 밥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춘천 소재 한 반찬가게는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해 전국 단위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2-21 11:2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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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의 새 출발”…서울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666명 학력 취득

서울시교육청 "간암과 치매 초기 단계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매 등교 날에는 자녀가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며 계단은 업어서 교실까지 앉도록 도왔어요. 평생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서현학교 학습자. 1938년생 유영화 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666명에게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학력인정서를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넘어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도록 가르친다. 과정을 다 마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 인정서를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2019학년도까지 5603명이 졸업했다. 2020학년도에는 55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등 444명, 중학 222명 등 총 6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학력인정서를 이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39%, 70~80대가 56% 등으로, 60~80대의 장·노년층이 95%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이들에게 학력인정서를 수여하는 명예졸업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기관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축하 영상과 서한문을 보낸다. 학력인정서와 우수학습자 표창장도 등기로 배송한다. 문해교육기관에서 자체 준비한 계획에 맞춰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시내 70개 기관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보다 많은 성인들이 읽고 쓰기의 기쁨을 누리게 도울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떤 학생 못지않은 배움의 열정으로 열매를 맺으신 학습자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린다"며 "계속해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배움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21 11:05:3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