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공세 이어가는 野…상임위 소집·대통령 사과 요구

국민의힘이 7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대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LH 투기 의혹에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사진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의 국토위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 당시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7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이날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조치 ▲시세조작, 불법전매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확인 시 부당 이득 이상 환수 방안 추진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 검토 등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란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쇼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이 땅의 청년들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투기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투기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거부하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이 단장인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으로 전 정부 부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 시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요 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 지역 도시공사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부동산 투기 관련 검찰 및 감사원 수사 ▲국회 국토위 긴급 상임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총리실이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조사에 나선 점을 두고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총리실 합동수사단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1차장 지휘를 받게 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책을 낸 데 대해 "온 마을이 훨훨 타고 있는데,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나온 격"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