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1년 넘게 표류하다 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존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의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 1년 넘게 표류해 오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 방문 이틀 만에 이끌어 낸 협상 타결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6년까지 유효하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CNN은 지난달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때문에 안보를 담보로 동맹국에 무리한 흥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 바이던 대통령의 주장과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민주적 동맹의 부활과 현대화가 이번 협상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회의 당시 양국은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공식 협정문 서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협정 문안 수정 등 대표단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없는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17~18일로 알려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