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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소통' 이어가는 靑 "지속적인 의사소통채널 만들 것"

청와대가 경제단체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단체와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각각 만나 경제 활력 제고 민·관 협력과 기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먼저 찾은 이 실장은 손 회장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재계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 활발한 소통을 주문한 데 따른 발언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기업 규제 관련법 등 재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 실장과 손 회장뿐 아니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류기정 경총 전무, 청와대 측에서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손 회장 등과 회동 이후 이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상의가 됐든 경총이 됐든 '모여서 논의하자'는 자리가 마련되면 정부도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단체와 논의하는 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공동 플랫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찾아 강호갑 회장과 관계자 등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경우 특히 금융 분야의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성장의 발판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분에 고착된 제도적 한계를 서둘러 합리화해야 한다"며 지난 1997년 정한 중견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현행 30억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실적 둔화 중견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위기에는 위기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바,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이 실장에게 요청했다.

2021-04-08 17:4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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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AT, 인도네시아 초고속 위성통신망 사업 수주

KT SAT은 초고속 위성 통신망 구축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가 사업을 수주해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의 디지털 전환(DX)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KT SAT은 현지 위성 인터넷 사업자인 DTP사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의 보편적 통신서비스(USO,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사업을 수주했다. 보편적 통신서비스는 국민 전체가 통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 전화·인터넷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이 넓고 섬이 많아 지상 케이블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해법으로 우주 기반의 위성통신에 주목하고 있다. 보편적 통신 서비스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KT SAT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파푸아 지역 전체에 공공 인프라 디지털화를 위한 근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파푸아 지역 내 최대 1300여개의 공공시설에 인공위성 기반 통신망을 공급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약 340만명의 주민들은 행정·교육·의료 등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KT SAT 송경민 대표는 "앞으로도 KT SAT은 장기간의 글로벌 위성서비스 경험과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위성통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8 17:03:4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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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니 국방 장관 만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가운데 "신남방정책을 통해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 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수비안토 장관을 만난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과 나는 서로 국빈 방문을 하고, 세파(CEPA) 협정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프라보워 장관이 한국-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 참석차 방한한 데 대해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엄중함에도 방한한 프라보워 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환영하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보워 장관 방한에 "양국 방산 협력의 성공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KF-X) 공동개발과 잠수함 협력 사업에 대해 "양국 간 고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차세대 전투기의 양산과 기술 이전,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위해 양국 간 방산 안보 협력이 더욱 발전돼 나가기를 바라며, 프라보워 장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동부지역에 홍수와 산사태 발생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막대한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어 프라보워 장관에게 "나의 친구 조코위 대통령께 각별한 안부 인사 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에 프라보워 장관은 크게 고개 끄덕이기도 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KF-X와 잠수함 등 방산 사업 협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건설적인 것이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 당시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점'을 "두 나라가 더 협력하게, 두 나라 관계가 발전하게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총 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약 20%(1조7338억원)를 분담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6044억원이 연체된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앞으로 제가 약속했다. 우리 관계가 더욱 강하게, 더욱 정교하게 그런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프라보워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마르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타탕 공군 교육사령관, 다당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 등이 배석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배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국방개혁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프라보워 장관 접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언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발언에 앞서 프라보워 장관과 기념촬영 시 '가까이 오라'는 손짓 후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는 모습도 보였다.

2021-04-08 17:0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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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보선 압승…정권탈환 '빅텐트론' 대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빅텐트론'이 대두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아닌 진영 속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야권이 분열하면서 19대 대선(2017년), 6회 지방선거(2018년), 21대 총선(2020년)까지 연이어 패배한 만큼 '이제는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해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물러나는 데 대해 "이제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지 않겠냐. 이것보다는 국민에게 이미 약속드린 야권 통합 논의를 먼저 착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정말 겸허하게 시작해야 된다. 압승의 첫 모습이 또 자만에 빠진 모습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보수 야권이 단일 대오로 뭉쳐야 한다는 말을 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합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이라는 빅텐트에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야권 통합을 이뤄야만 윤 전 총장도 긍정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야권이 범야권이 단일대오로 튼튼한 진지를 구축하는 하나의 단일대형으로 뭉쳐진다면 선택지는 뻔하지 않겠냐. 윤 전 총장이 다른 대열을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 부산을 오가며 야권 승리를 위해 도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빅텐트 합류를 고심 중이다. 안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와 보궐선거 승리에 헌신하겠다는 안철수의 첫 번째 약속이 지켜졌듯이, 반드시 야권의 혁신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저의 두 번째 약속 역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야권 빅텐트론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야권 빅텐트는 피할 수 없다. 나머지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로 했으니 남은 건 윤 전 총장인데 (윤 전 총장 영입을 위해) 형식적으로는 야권 빅텐트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벗어난 더 큰 판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당의 개혁을 더 줄기차게 지속하고 외부 인사들도 중도지대까지 포함해 판을 키우면 야권 빅텐트론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내달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나 6월 중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개혁하고, 이후에 외부 인사 영입으로 대선 판 키우기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국민의힘이 낸 후보로 (재보선)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11월까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빅텐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8 16:00: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