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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1.3% 증가… "해운업계 개선 기대"

2021년 1분기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 주요 항만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해수부 올해 초 수출이 개선되면서 1분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향은 729만TEU로 전년동기(719만TEU)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과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동시 증가했고, 특히 중국과의 수출입 증가세가 뚜렷했다. 환적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감소한 300만TEU로 집계됐다. 항만별로,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는 환적물량이 일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감소한 552.4만TEU를 기록했다. 인천항은 전년 동기(70만TEU) 대비 18.2% 증가한 82.7만TEU를 기록했했고, 광양항은 전년 동기(55.6만TEU) 대비 10.3% 감소한 49.9만TEU를 기록했다.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3억8313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연안 물동량은 수송량 비중이 높은 유류, 광석, 철강제품 등의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관과 비교해 8.5% 감소한 5208만톤 처리됐다. 1분기 전국 항만의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2억5561만톤으로 전년 동기(2억6384만톤) 대비 3.1% 감소했다. 개별항만별로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증가한 반면 울산항, 인천항은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원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등)와 유연탄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5.2% 감소하였고, 광석과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15.4% 증가했다. 해수부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해운물류 업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출입화물이 원활하게 반출입 되도록 터미널 내 적정 장치율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2 13:5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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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책장]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이 추천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년, 가장 넓은 세계를 그린 당대 최고의 지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지도전쟁은 16세기부터 치열해졌다. 소위 탐험시대라 불리는 시대에는 지도를 만들고 가진 자가 영토와 권력을 소유하고 세계를 지배했다. 현재는 종이지도의 시대가 아니라 수치지도, 디지털지도의 시대이다. 지도는 예나 지금이나 위치정보, 지상 및 지하, 각종 시설과 건물, 이동네트워크를 담는 본질적 그릇이다. 지도는 지금도 각종 데이터를 담는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이다. 변화가 빠를수록 본질과 기본이 중요하다. 한국 지도 전통이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동여지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지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 '대동여지도'는 그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지도를 제작해 왔던 문화적, 과학적, 지리적 토대가 있기에 가능했던 지도이다. 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무엇일까?. 경제력 외에 문화적 힘은 최후의 경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조선의 문화적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명의 기억 지도(KBS문명의기억지도제작팀, 2012)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오상학, 2011)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미야 노리코, 2010) ▲KBS 창사 39주년 특집 명작다큐 4부작 '문명의 기억 지도' 등의 책과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됐다. 태종이 즉위 후 2년, 조선 건국 기념 10주년 기념작으로 만든 지도로 추정된다. 인간은 왜 지도를 만드는가?. 사람은 위치와 장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국가 등 조직체는 개인보다 영역 확보와 확인을 더욱 필요로 한다. 지도가 인간이 영역성(領域性)을 의식한 오랜 옛날부터 제작된 이유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하늘(天)·땅(地)·사람(人)의 세 가지 요소[三才]를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했다. 그중에서 땅은 만물의 형성 기반이며(周易 : 至哉坤元 萬物資生) 만물의 활동의 근거이자, 국가와 경제, 군사적 토대로서 중시됐다. 이 때문에 땅의 이치 즉 지리(地理)는 고대부터 탐구되고 중요시됐다. 지리의 한 부분이었던 지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큰 그릇 속에 담겨 서로 연결돼 있었으며, 사람들의 행위와 제도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서 우주를 닮으려는 소우주의 구현이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지도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려진 세계와 공간의 표상이다. 인간 정신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이다. 문자언어나 숫자보다도 앞선 인간의 의사소통의 오랜 형태이기도 하다. 조선 건국 후 10년만인 1402년(태종 2)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이며, 당대 세계지도 중 가장 훌륭한 지도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도에 크게 그려진 조선 부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랜된 우리나라 전국지도이기도 하다. 크기면에서 보면 조선이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게 그려져 있다. 이는 오류가 아니다. 이는 조선 초기 조선의 자부심, 조선 중심적인 자아 인식의 공간적 투영이다. 이 지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사실적으로 그려진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당대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로서 한국을 넘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그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의 희망봉 발견, 1498년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해의 결과로 1502년 칸티노의 세계지도에 아프리카 대륙이 제모습을 갖추게 된다. 서양보다 100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을 사실적으로 그린 점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다. 또한 이 지도는 동서문명의 교류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가득 담겨있는 귀중한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지도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 중세 이슬람의 지도학적 지식,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의 많은 지명들이 동서문명의 교류로 포함될 수 있었다. 이 흔적은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 이슬람 지역에 수많은 지명이 쓰여있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도가 작게 그려지고, 인도에 지명이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 지도의 기반이 몽골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지리적 지식이었음을 반영한다. 불교국가로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고려가 망한지 10년밖에 안된 시점이기에 이 지도는 당대 전통적인 불교적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계지도인 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지도는 일본에만 4종의 사본이 소장돼 있어 국내에서 연구와 소개가 잘 돼 있지 않았다. 일본 소장본 중 류코쿠(龍谷)대학 소장본은 가장 대표적인 초기 사본으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지도의 모사본이 상설 전시돼 있으니, 620년전 최첨단 지도였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그리고 이를 기획 제작했던 조선초기의 문화의 힘을 탐험해 보시기를 권장한다. 양보경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회장(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오명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이사장(전 홍익대학교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교수)을 추천했다.

2021-04-22 13:44: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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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첨단기술에 힐링까지…2021년 경주엑스포대공원 혁신 현장을 가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미디어 아트 '찬란한 빛의 신라' 가운데 첨성대. #화려한 빛이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간다. 신라 시대 천문학을 대표하는 유산, 첨성대가 옆으로 누운 입체 조형물이다. LED 조명이 별빛의 화려한 변화를 표현해 첨성대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첨성대를 지나니 어둠 속에서 천마총의 금관이 반짝이고 있다. 다가가 손을 대니 금관은 별빛처럼 흩어진다. 다음은 석굴암이다. 하늘과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에서 무언가 솟아오른다.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는 형상은 석굴암 불상의 자비로운 얼굴로 떠오르며 끝을 맺는다. 첨성대에서 시작한 감동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선사하는 미디어 아트 '찬란한 빛의 신라'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전경 22년 역사의 경주엑스포대공원이 대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CJ ENM 등 대형 콘텐츠 전문기업과 협업으로 더욱 강력한 콘텐츠를 다음 달 선보이며 새로운 체험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해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크게 줄었지만, 공백은 오히려 기회가 됐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한창인 현장을 찾아가봤다.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콘텐츠'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올해를 '콘텐츠 혁신의 해'로 선포했다. 우선, '경주엑스포공원'이던 기존 명칭을 '경주엑스포대공원'으로 변경했고, 최근 CJ ENM과 '2021경주엑스포대공원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용역'을 체결했다. 출범 이후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은 기존보다 뚜렷한 콘텐츠의 큰 차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갖고 있는 인기 캐릭터와 아이템을 활용해 새로운 체험과 전시 공간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CJ ENM에 소속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도 엑스포 현장에 투입한다. 크리에이터들이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해 직접 체험하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유튜브와 개인 방송으로 송출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국공모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전통놀이 체험공간'도 이달 중 모습을 공개한다.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첨단 ICT를 활용한 실감나고 이색적인 전통놀이 체험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흙을 구현한 바닥 스크린에서 사방치기, 오목, 고누, 팽이대결, 남승도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류희림 사무총장은 "민간 기업이 가진 캐릭터와 아이템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러온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운영능력과 시너지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독창적인 체험과 전시, 공연 등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최적화된 힐링파크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콘텐츠 혁신은 기존 콘텐츠의 양적·질적 기반이 갖춰졌기에 가능했다. 17만평의 드넓은 친환경 공간을 갖춘 이 곳은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파크로 이미 유명세를 탔다. 황룡사 9층 목탑의 실제크기 82m를 재현한 경주의 랜드마크 '경주타워'에 오르면 엑스포대공원과 경주 보문단지의 모습이 한 눈에 담긴다. 또 전망층에서 펼쳐지는 '신라천년, 미래천년' 전시영상을 통해 신라 유물과 역사를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다. '솔거미술관'에선 한국화의 거장 소산(小山) 박대성 화백의 대작을 만난다. 글자와 그림은 원래 하나라는 의미를 담은 전시회 '서화, 조응하다'에서는 묵직한 그의 신작들을 여러 점 만나볼 수 있다.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이 SNS상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는데 큰역할을 한 '내가 풍경이 되는 창' 특히 한국 대표 건축가 승효상 선생의 디자인으로 세워진 미술관은 그 자체로 작품이 되는 곳이다. 전시관 곳곳에 커다랗게 뚫린 창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작품처럼 펼쳐진다. 아평지 연못이 내려 보이는 유리창 '내가 풍경이 되는 창'은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최초 맨발전용 둘레길인 '비움 명상길'에서 보이는 경주엑스포공원과 보문단지 전경 전국 최초의 야간 체험형 산책 코스 '신라를 담은 별(루미나 나이트 워크)' 전경 국내 최초 맨발전용 둘레길 '비움 명상 길'은 밤이 되면 화려한 빛과 레이저가 가득한 체험형 산책코스 '루미나이트'로 탈바꿈한다. 토우대장 차차와 함께 신라의 신화와 전설 속에 빠져드는 이 야간 산책로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신비롭고 흥미 진진하다 비수도권 유일의 상설 뮤지컬 '용화향도'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끈 김유신 장군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로봇팔과 3D홀로그램이 접목된 퍼포먼스 '인피니티 플라잉'은 10주년을 맞아 무대구성을 한층 더 두텁게 발전시켜 기대를 모은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2 13:26:2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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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동작경찰서,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 2기 창단식 개최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동작경찰서(서장 박영수)와 협업으로 유학생 치안에 앞장서고 있는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이하 홍보단)의 2기 창단식과 오리엔테이션을 21일 오후 글로벌인포메이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단은 동작경찰서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쉽게 연루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학생 치안에 앞장섰으며,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1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기 홍보단(9명)은 베트남 응웬티탄(글로벌통상), 도타인중(경영), 모아(중어중문), 전티훵흐엉(글로벌통상) 학생과 일본 시게이사 하루카(중어중문) 학생, 중국 조천문(국어국문), 신쟈오(글로벌미디어), 여가명(언론홍보) 학생, 터키 박나래(언론홍보) 학생이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활동한다. 홍보단은 유학생들의 보이시싱 등 피해예방을 돕기 위해 각자의 자국어로 범죄피해예방법을 번역하게 된다.한재필 국제처장은 "학업으로 바쁠 텐데도 유학생들을 대표해 홍보단 활동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더욱 뜻깊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제처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보영 동작경찰서 경감은 "숭실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과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숭실대 국제처 한재필 처장, 국제팀 양귀섭 팀장, 한혜규 팀원, 강혜원 팀원, 박건주 팀원, 범죄예방 홍보단 2기 단원 6명과 동작경찰서 외사계 홍보영 경감, 민영주 경위, 이남희 경위, 김기철 경장이 참석했다. 한편, 숭실대는 지난 2월 교육부 인증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며 교육국제화역량을 검증받았다.

2021-04-22 12:35: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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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3·24일 '한국지능시스템 2021 춘계 학술대회' 개최

2021 한국지능시스템 춘계 학술대회'가 23일과 24일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23일과 24일 대양AI센터에서'2021 한국지능시스템 춘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지능시스템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3일 이상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뇌과학 튜토리얼, 안치영 박사(국가수리과학연구소, NIMS)가 의료분야에서의 수학기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발표한다. 24일에는 이지형 성균관대 교수가 '딥러닝 신경망(When Deep Neural Networks Meet the Real World)'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뇌과학 튜터리얼 및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퍼지이론, 인공지능, 기계학습, 로보틱스, 신경회로망, 빅데이터 등 많은 분야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배덕효 세종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가 1500만명 필요하다"며 "이에 한국지능시스템학회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영재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지능시스템학회는 4차 산업의 선두를 이끄는 한국의 주요 학회이다. 국가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진희 조직위원장은 "특히,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여러 IT 관련 기업의 후원에 힘입어 SK 및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기업설명 및 취업설명회를 겸한 기업특별세션이 예정됐다"라고 밝혔다.

2021-04-22 12:19: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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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2020년 리틀야구 우수팀에 '마데카솔대상' 후원

동국제약은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최한 '2020 리틀야구 우수팀 시상식'에서, '마데카솔 대상'과 '마데카솔 모범상'을 후원했다.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드림파크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행사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동국제약은 이날 '마데카솔 대상' 1개팀(세종시 리틀야구단)과 '마데카솔 모범상' 2개팀(용인시 기흥구 리틀야구단, 수원시 주니어 야구단)을 시상했다. 한국리틀야구연맹은 최근 3년간 국내 대회 4강 이상 진출팀 중 국내 대회 성적, 국제대회 참가 실적, 팀 관리 실태, 리틀야구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팀을 선정했으며,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한국리틀야구연맹 유승안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 연말에 '2020 리틀야구인의 날'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루지 못했기에, 늦게나마 전년도 주요 대회의 성적이 우수하고, 리틀야구 발전에 기여한 팀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리틀야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동국제약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2011년부터 매년 전력 강화 훈련 및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우리 대표팀에게 구급함과 야구용품 등을 후원해 왔으며, 2019년 '리틀야구인의 날'에 '마데카솔 대상 및 모범상'을 제정해, 우수팀에게 시상하고 있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어린 선수들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최하는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2 12:18: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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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후정상회의 참석…'온실가스 추가 감축' 노력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할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목표 증진'이 주제인 1세션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 대응 행동'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노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전 세계적인 탈(脫)석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NDC 추가 상향 노력을 두고 "우리의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와 연결돼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1곳의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탄소중립 최우선 과제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이 국제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대내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 세계적 기후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결속을 다지며 국제 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가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이행하는 원년이자 파리협정 이행 첫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임 부대변인은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노력의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올해에,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각별하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전통 한옥 상춘재에 마련한 화상 회의장이 디지털 기술·전통 융합을 통한 한국형 서재 스타일로 꾸며진 점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회의장에는 LG와 SK의 파우치형 전기 배터리, 삼성의 차량용 배터리 모형도 등장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폐플라스틱 재생 원단으로 제작한 국내 중소기업 친환경 넥타이와 해양쓰레기 폐유리로 제작한 P4G 공식 라펠 핀을 착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후정상회의 1세션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파리협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상향된 기후 대응 의지에 대해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세계 각 지역의 초청국 23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1세션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MEF 회원국 17개국과 기타 초청국 10개국이 참석한다.

2021-04-22 11:5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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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정의용 장관 향해 '친구는 옛 친구가 좋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페이스북 캡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이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용 장관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라는 말을 명심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태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관훈토론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한민국이 미국에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급해준 사례를 들어 한미 백신 스와프 현실성에 대해 거론한 것에 대해 겉으로는 동의했다. 태 의원은 "정의용 장관의 말은 지당하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진단 키트 몇 개와 마스크 몇 장을 공급해준 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우리가 진정 어려울 때 미국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목숨을 내걸었다"며 한국전쟁 이야기를 꺼냈다. 태 의원은 "6.25전쟁 기간 동안 미군 약 3만 6000명이 우릴 돕다 장렬히 전사했으며, 4천여 명이 실종됐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의용 장관도 미국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둘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남북·한미·한중·한일 그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었다"며 "그런데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말하며 미국에 백신 공급 협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대한 요청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유가 틀렸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이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GP 총격 사건을 두고 '굉장히 절제된 방향·방법으로 시행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의 말대로'북한이 절제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도발을 자행했다'는 표현이 과연 온당한 표현인가. 도발은 도발이다. 마치 도독이 절제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지난 2018년 송영부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5월 3일 오전 7시 41분 경에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 중부전선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 고사총 총격을 했다. 태의원은 "어찌 되었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맞다. 하지만 정의용 장관은'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라는 말을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태 의원이 인용한 속담은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의가 두텁다는 말'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2 11:1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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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해고 당해 고용부에 근로감독 요청했더니 "5인 미만은 괜찮아"

#영국계 글로벌 투자회사인 A사의 한국 영업소에 근무하던 직장인 B씨(남성)는 직장 여성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렸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관할 노동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A사의 한국영업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사종결 처분 결과를 전해들었다. 국민연금 투자자이기도 한 글로벌 투자회사인 외국계 5인미만 국내영업소에 대해 우리 노동관청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근로감독을 포기하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으로 고용부가 인정하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 생긴 셈이어서 향후 글로벌 외국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탈법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법무법인 정률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회사 A사의 한국영업소에 근무하던 B씨는 상사 C씨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 내부에 알렸다. 이후 C씨는 회사 지침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에 B씨는 C씨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회사에 보고했으나, A사는 지난해 1월 결국 B씨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신고하기 이전까지 B씨에게는 해고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B씨 측은 해고가 성희롱과 괴롭힘이 있다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B씨는 이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그에 따른 해고에 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근로기준법 미적용 취지로 내사종결된 것이다. 서울강남지청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진정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대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착오를 하는가 하면, A사의 한국영업소에 일부 외국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내외 소재지를 불문하고 해고제한 등 핵심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질의회시를 보면,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연락사무소를 두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6년11월25일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한 판정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운영체제라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둔 본사가 지방에 5인 미만 사업장을 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는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는 만큼,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국내 노동법상 규정과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노동관청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B씨를 해고한 A사는 영국계 대형 투자회사다. B씨는 "국내 영업소는 소규모지만, 본사는 영국 내에서도 최고 규모의 글로벌 투자회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 변호사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한 당연히 우리나라 노동법상 규정 및 의무를 준수·이행해야 한다"며 "A사 한국 영업소의 사업활동은 항시 해외 본사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한국영업소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사 한국영업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공인받은 셈이므로 향후 우리나라 노동법을 위반하더라도 일체 근로감독이나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게 됐다"며 "향후 다른 외국 회사가 A사의 방식으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든, 산업재해가 발생하든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관청에 낸 진정이 내사종결된 경우는 재진정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례나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메뉴얼이나 집무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11:09: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