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또' 나온 MB·朴 사면…논란에도 결단 내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 중심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부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 야당 출신 대통령이기에 보수 야권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오랜 영어(囹圄, 죄인을 가둔 곳)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며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 또한 '국민 통합'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한 범여권 진영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는 거센 비판 대상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도 당시 이 전 대표가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1일 오세훈·박형준 시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사면 목적인 '국민 통합'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 국민 통합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 통합'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진행한 8·15 광복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여론조사 결과(4월 19∼20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반대' 응답이 50.2%, '찬성'의 경우 44.8%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