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고교과정’‘독서실에서 과외’…서울 사교육업체 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 112곳 적발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12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입시·컨설팅 등 진학지도 학원이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및 개인과외교습 중개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학원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과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점검했다. 부당광고 점검기준 및 조사 방법/서울시교육청 제공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는 광고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학교 명칭을 기재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 2020만원이다. 이 중 유아대상학원 86개소를 적발, 138건 행정처분 했다. 처분 내역은 고발 2건, 교습정지 3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03건, 과태료 부과 30건 1140만원이다. 진학지도학원는 26개소 적발하고 61건을 행정처분했으며, 처분 내역을 보면 고발 5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43건, 과태료 부과 12건 88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연락처 등 작성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학원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발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모니터링 조사가 실제 지도·감독으로 연계될 수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교육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위반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부당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 유형 제시, 관련 법령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학원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16개) 및 교육지원청(11개)에 배포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과장은 "이번 사업은 학원 등 부당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가 특별점검으로 이어졌고, 실제 '학원법' 등 위반 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실시돼 사교육업계에 '학원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 공교육 정상화 지원 및 불법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