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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이번 주 국내 상륙..처방 대상과 기준 곧 공개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번 주 한국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처방 대상, 사용 기준 등을 정해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이자와 머크 등과 함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총 100만4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화이자사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40만명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을 확보했고, 이와 함께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을 더해 총 10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투약 대상과 공급 대상 기관 등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번 주에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하겠다"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이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위중증 환자가 아직 위험 수위인 상황에서 경구용 치료제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3월 신규 확진자 수 2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오미크론 발생 전망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기초감염 재생산지수가 증가하는데 백신 효과는 감소하는 영향이 모두 존재한다"며 "델타보다 전파력이 120~18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3월 말까지 유행 규모를 예측한 결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가 2000명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규모는 821명으로 엿새째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경구용 치료제는 입원과 중증화율을 30.87%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치료제가 도입되면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수를 15~5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경구용 치료제의 적극적인 확보와 미접종 고위험군의 접종 설득 등 피해 감소 전략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09 15:42:0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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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간 '중원' 충청 공략한 안철수, "설 전까지 3강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를 찾으면서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중원' 충청을 공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내홍과 윤석열 리스크에 지지도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안 후보는 지난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설날 주변으로는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안 후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8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실시한 결과(무선자동응답방식 100%, 응답률 8.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15.1%를 기록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7.6%), 윤 후보(35.2%)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7주 전 같은 정례조사에서 안 후보가 4.0%를 기록한 것에 비교해 11.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충청 첫 일정을 충남 천안시 소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묘역이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안 후보는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나 충남과의 인연에 대해 "제 첫 직장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라며 "충남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대전이 과학 수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가 지난 6일 K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저는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충청 방문 2일째인 8일, 충남 출신인 고(故) 윤보선 대통령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이셨다"며 "지금까지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이곳을 찾아온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께서는 제2공화국 대통령을 하심과 동시에 60년대에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7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후보는 충청 일정의 마지막 날인 9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이원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민사회직능본부 및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를 맡은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첫 번째는 직접 실물 경제를 알고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유일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벤처 기업가로 모든 후보들 가운데 저 혼자 회사를 만들고, 돈 벌어 보고, 직원들 월급 줘 본 사람"이며 "과학기술자로서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9 15:0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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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 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밝히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5'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며 ▲누구나 제약 없이 저렴하게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 순차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 확정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한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를 약속하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9 14:1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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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는다 이재명'·'윤석열의 심쿵약속', 실생활 밀접 공약 내놓는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4일 유투브 채널에 '이거 보고 이재명 심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리며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를 예고했다. / 이재명 유투브 채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탈모·게임 등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000만 명에 이르는 탈모인의 마음은 들썩였다. 또, 당 청년선대위가 해당 공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인 20·30세대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연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당사 '블루소다' 개관과 함께 지난 2일 전국 17개 광역지역에서 801명을 인터뷰한 '리스너 프로젝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탈모약 건강포함 지원도 청약 가산점 제도, 위기 아동 청소년 쉼터 확대, 청년·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시행 등과 함께 실렸다. 탈모는 질병으로 인정된 탈모 증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이 후보는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에게 해당 공약 제안을 받고 "좋네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빨리 발표합시다"라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며 "탈모는 질병으로 인정된 탈모 증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박주민,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탈모 공약이 인기를 얻자 이를 대중영합주의자 이 후보의 '모(毛)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탈모가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지원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보겠다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유투브 쇼츠 형식으로 만들어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윤석열 후보는 새해부터 실생활 밀접 맞춤 공약인 '윤석열의 심쿵약속'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 선대위는 지난 2일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을 첫 번째 심쿵약속으로 발표했다. 선대위 전면 개편 후 내홍을 수습한 다음 ▲주류세의 10%를 활용해 음주운전 예방과 음주범죄 피해자 회복에 사용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택시 기사 보호와 음주운전 예방을 통해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하던 '국민 안전' 메시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에서 반려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제외할 것을 제시하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공약 수혜 대상자를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이준석 당 대표와 원희룡 선거대책 본부 정책본부장과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찍으며 전기차 충전료 5년 동결과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적용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와 원 본부장이 1분 남짓한 영상에서 연기를 하며 공약을 설명하고 윤 후보는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연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다만, 전기차 충전료 문제만 보아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료 현실화라는 두 개의 목표가 부딪히는데,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공약만 발표하는 것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09 13:5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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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에 불붙은 젠더 이슈…대선 변수 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단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젠더(성별) 이슈가 대선 정국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위조 의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을 겪으며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키고자 휘발성이 강한 젠더 이슈를 부각시켜 2030 남성 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윤 후보의 기존 공약은 여가부 폐지가 아닌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었다. 대선 후보로서 정책이나 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갈라치기'하는 듯한 메시지만을 전달하며 세대·젠더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다. 더욱이 윤 후보는 8일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 관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남녀 갈라치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입장에 대한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엇박자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새 이름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어떤 것이 더 신설되는 조직에 합당한 이름인지는 논의 중이고,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SNS를 통해 "대변인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명칭만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그 어떤 발언일지라도, 저 윤석열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심 후보도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불을 놓으며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재결합 결과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온 것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강화해서 성평등부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본래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부 설립취지대로 성차별 해소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고, 여기에 성폭력 근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추가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별 갈라치기와 젠더 갈등을 유발하면서 득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온당한 활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을 조장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퇴보시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7일 여성 인권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녹화를 마치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는 등 젠더 이슈가 주말 내내 회자 되며 향후 대선판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자들의 논란을 의식한 듯 SNS에 "정치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출연한 미디어에 대한 우려와 논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며 "설령 선거에 손해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촬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 생각도 서로 나누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게 보내주시는 비판은 모두 소중하게 새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젠더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인데, 완전히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남성 커뮤니티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왔고, 그들과 소통하며 결실도 맺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후보가 언제든 사회 갈등이 있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어떤 자리에서라도 직접 듣고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며 "지금 지지자들의 우려에 대해 후보도 잘 알고 있다. 이후 시청자들의 판단을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정책이나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2022-01-09 13:48: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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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공석' 靑 민정수석…후임 인선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자녀 입사 지원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1일 경질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후임을 찾지 못하면서다. 청와대는 김 전 수석 경질 이후 곧바로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9일 기준 20일째 민정수석 자리는 공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정(司正) 기관(국가정보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업무를 감시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여기에 사정 기관장 인사권에 관한 의견도 대통령에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민정수석 업무는 민정수석 산하 4개 비서관실(이기헌 민정비서관·이원구 반부패비서관·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서상범 법무비서관)이 나눠 맡는다. 민정수석은 이들 비서관실에서 취합한 내용을 대통령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이지만,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리는 오래 비울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인식이다. 각 비서관실 업무를 취합·정리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정수석실 업무는 선임 비서관인 이기헌 민정비서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티타임)에도 이 민정비서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비서관이 민정수석 '대행'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반부패비서관실 등을 총괄하지만 각각 비서관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후임 민정수석이 오기까지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민정수석 후임 인선 작업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민정수석)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정수석 공석은 길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이후 곤혹스러운 일을 겪은 탓에 검증 절차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내부 인사를 승진해 발탁할 가능성도 나온다. 내부에서 승진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빠르고, 검증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가능성이다. 다만 인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고, 임기 말 민정수석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민정수석) 검증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내부 승진으로 발탁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기 말에 얼마 안 남고 급하다고 해서 바느질할 때 실을 바늘에 꿰어서 써야지 허리에 묶어서 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인사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정수석을 외부에서 발탁하면, 문 대통령의 '비(非)검찰' 출신 인사 기용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 5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신현수 전 수석뿐이다. 나머지 인사 가운데 3명은 감사원(김조원·김종호·김진국), 1명은 학자(조국) 출신이었다.

2022-01-09 13:3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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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중국도 인구 절벽…Z세대 女 "결혼·출산은 곧 스트레스"

중국 경제가 인구 절벽이라는 장애물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 경제성장의 호황을 가져다 준 가장 큰 기반은 바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점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은 유독 하락폭이 컸다. 수 십 년간 강력했던 산아제한 정책의 여파에 젊은 세대들의 바뀐 인식이 맞물린 탓이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출생률(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수)은 8.52명으로 1978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출생률은 지난 2017년 12.43명에서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1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허난성의 경우 지난해 신생아 수가 92만명으로 2019년 대비 23.3%나 급감했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행정 구역이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000명당 1.45명이다. 이 역시 1978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2020년 여성 1인당 1.3명으로 떨어졌다. 2.1명 미만은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를 뜻한다. 중국은 인구 과잉과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 1978년부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해 왔다. 출산율이 가파르게 내려가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자녀 수를 3명까지 허용하며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다. 많은 지방 성과 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인센티브를 내놨다. 둘째나 셋째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출산휴가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비판만 받고 말았다. 둘째, 셋째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 즉 자녀 자체를 낳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 여성들의 경우 출산은 물론 결혼 자체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광저우의 카페에서 일하는 한 25세 여성은 "나와 사촌 언니 두 명은 모두 집안에서 하나뿐인 자녀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며, 아이는 필수가 아니라고들 한다"며 "결혼과 출산은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와 거의 동의어"라고 전했다. Z세대 여성의 경우 결혼 의사도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공산주의청년동맹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18∼26세의 미혼 도시 거주자 여성 가운데 43.9%가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결혼할 것인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미혼 남성 대비 1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국의 유명작가이자 많은 SNS 여성 팔로워를 가진 선자커는 "중국 도시 가정은 수 십 년 동안 부를 축적해 왔고,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그 부의 상당 부분을 젊은 도시 여성이 가지고 있다"며 "교육을 잘 받고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젊은 여성의 수가 동년배 남성의 수와 같거나 심지어 더 많다는 점은 사회, 특히 인구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젊은 여성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2021년 통계연감 에 따르면 20~34세 성인 중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52.7%가 여성이다. 한편 중국은 작년 국내 총생산(GDP) 수치를 발표하는 오는 17일에 2021년 연간 인구 데이터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1-09 13:37: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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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들, 대선 후보에 “민주적 등록금 책정 보장 장치 마련” 촉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에는 등록금 인하를, 대선 후보에게는 민주적 등심위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재정의 법인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라며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하·반환을 위한 논의를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논의하고, 대선 후보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코로나19 3년 차인 2022년, 비대면 교육의 질,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돼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이용이 제한된 학내 시설 그 무엇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극소수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5개교 중 186개교(95.4%)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5개교(2.6%)가 인하했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31일 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다수 대학에서도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여전히 등심위 정보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예산 및 결산 안건이 대학 당국의 '통보식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 어떤 실험실습비가 지출된 것인지 상세 명세를 요구해도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 부담의 책임은 더는 학생이 아닌 정부와 법인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의 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었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교비회계 부정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며 "더불어, 법인은 법정전입금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12:29: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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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사'를 '사망'으로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또 호국영웅 욕보여

국방부가 또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해 민심이 들끓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 욕 고만 무라 많이 뭇다 아이가'라는 웃지 못할 반응도 나온다. 호국영웅의 명예를 욕보인 국방부의 용어사용에 대한 지적이 수년간 줄기차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8일 국방부는 비난이 빗발치자 소리없이 용어를 수정했다. 물론 이번에도 사과의 글은 올리지 않았다. 지난 7일 국방부는 한국전쟁 당시 백마고지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첫 신원확인 국국용사의 사연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내용을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렸다. ◆北눈치보이나... 국방부 전사표현에 소극적 보도자료와 국방부 페이스북에는 '전사'를 '사망',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내 강원 철원 백마고지(395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에 대해 "중국군의 공격에 10일 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전사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예우도 순직에 비해 높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확인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표기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사자' 표기가 있었기에 문제가 없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전사 또는 전사자라는 표기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국방부 기자단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이 전사를 순직으로 표기하는 관행으로 낳게 만들었다.본지는 지난해 11월 21일 '[어수선하軍]국방부와 언론은 왜 전사자를 격하시키나?'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도 문화일보와 뉴스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매체들은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서 보도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대변인은 제2차연평해전 16주기였던 2018년 6월 29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한 것을 지적한 기사를 내려달라는 압력을 기자에게 행사한 바 있다. 해당 기자는 "국방부의 입장도 물었지만, 침묵하다 뒤늦게 기사 삭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라고 항의했지만, 결국 기사는 포털에서 삭제됐다. ◆중국군? 역사왜곡 2018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전사 표기뿐만 아니라 중국군이라는 표기도 당시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적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전쟁사 연구자들의 견해다. 한국은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를 맺기 전까지 중화민국(대만)과 수교를 맺었고, 정통성이 있는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을 스페인내전 때 이용된 의용군 형태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援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조선 인민들을 가엾게 여겨 스스로 참전한 것"이라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을 빼기 위한 꼼수였다. 중국군은 법령상 중국의 '국군'이 아닌 중국공상당의 당군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군대를 중국군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중공군을 중국군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왜곡'인 셈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이번 정부들어 심각한 환타지 수준에 올랐다. 국방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2019년 6월 14일 기념홍보물을 삭제했다. 중화민국 장제스 전 총통의 사진위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그려 넣었던 것이 문제가 됐기때문이다. 전쟁기념관은 문제의 기념홍보물에 장 전 총통을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로 소개하면서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총통은 한국전쟁 당시, 대만으로 쫓겨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보다 1년 전 국방부는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과 홈페이지에 천청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의 색깔인 붉은색과 노랑색으로 왜곡해 묘사한 웹툰을 개재했다. 이 작품은 국군창설 70주년과 광복군 창설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웹툰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뒤늦게 문제가 된 내용들을 수정했지만, 사과를 밝히진 않았다. 본지는 8일 오전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알렸지만, 오류는 즉각 수정돼지 않았고 시민들의 거친 댓글이 달린 후 '사망'을 전사로 먼저 고쳤고, 한참이 지난 8일 늦은 오후에 중국군을 중공군으로 수정했다.

2022-01-09 11:24:2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