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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작년 경제성장률 8%대 턱걸이…경기 냉각 본격화

중국의 경기 냉각이 본격화됐다. 작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8.1%로 8%대를 지켰지만 4분기 경제성장률은 '쇼크' 수준이라던 3분기보다 더 낮아졌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0%로 집계됐다. 기존 전망치 3.6%는 웃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컸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기저효과로 18.3%까지 상승했지만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 등으로 경기 둔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연간 GDP 증가율은 8.1%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2%까지 낮아진 이후 8%대로 올라섰지만 기저효과 등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연평균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5.1%까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9%대에서 2012~2015년 7%대로 내려왔고, 2016년~2019년에 유지했던 6%대마저 깨진 셈이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오게 했지만 반대로 반복된 봉쇄와 비용은 부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부동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 외부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시안 페너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TV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이 경제 성장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소매 판매 수치는 여전히 코로나 제로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며, 회복 기미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의 경우 특히 작년 12월에 눈에 띄게 부진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전국에서 통제를 크게 강화한 탓이다. 인구 1300만의 도시 시안은 전면 봉쇄된 상황이다.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하향 조정했다 . 블룸버그는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헝다 사태로 시작된 주택 시장의 위기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둔화 움직임에 경기부양 방안도 발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정책 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0.10%포인트 인하했고, 오는 20일 대출우대금(LPR) 추가 인하도 예고했다. 기준 금리 인하는 2년여 만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급준비율과 LPR를 한 차례씩 내린 바 있다.

2022-01-17 14:08: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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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UAE 총리 '엑스포·사막농업' 등 협력…왕세제 회담은 불발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알 막툼 아랍에미리트(UAE) 부통령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천궁-Ⅱ 계약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 분야 협력, 우주 분야 협력, 사막 농업 및 해수 담수화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사막 벼 재배 연구, 스마트 온실 등 농업기술 협력 확대 및 제3국 해수 담수화 시장 공동 진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협력을 계속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각별한 우정으로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할 때마다 그 성과에 대해 감탄하게 되며, 특히 바라카 원전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바카라 원전에 만족한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 발언 이후 원전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는 국방·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크부대 파병 10주년과 순방 계기에 ▲중장기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MOU ▲천궁-Ⅱ 사업 계약 등이 이뤄진 데 대해 기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동 연구 개발, UAE 내 생산, 제3국 공동진출로 이어지는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는 "방산 분야 협력에 만족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으로부터 기술 발전을 비롯해 더 배우고 싶은 게 많다"고 전했다. 다만 UAE 순방 기간 예정된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 간 만남은 불발됐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아중동 3개국 순방 일정을 발표할 때 17일 아부다비 왕세제 주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행사 참석, 아부다비 왕세제와 '한-UAE 정상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8∼2019년에 이어 올해도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왕세제의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 상 시상식도 알 막툼 총리 주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기치 못한 사정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UAE 측에서)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UAE에서 보내온 (사유는) 'unforseen and urgent matter of state'(예기치 않은 긴급한 국가적 문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UAE 측에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 등이 불발된 데 대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온 점에 대해 재차 언급한 뒤 "지금 와병 중인 칼리파 왕이 있고 아부다비 왕세제가 대행을 하고 있어 왕세제 의전 서열은 3위, 알 막툼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 겸 두바이 왕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라며 "오늘 (대통령과 알 막툼 총리 만남) 한 것이 정상회담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천궁-Ⅱ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해 "단일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최대의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천궁Ⅱ가 UAE 외에 다른 나라와 수출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은호 청장은 "천궁Ⅱ는 무기체계 자체의 우수성이 출중하고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방산 협력을 할 때 우방국과 기술 협력, 현지화 생산 협력, 범정부적 협력까지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K-방산이라고 부를 만큼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그중에 천궁Ⅱ는 많은 관심을 받는 무기체계의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2-01-17 14:06: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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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신성·성인 당뇨 연속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2020년 기준 33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진 당뇨병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보관창고를 둘러보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2020년 기준 33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진 당뇨병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열두 번째'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 환자(1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소아 당뇨뿐 아니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에 대해서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당 중앙선거대책본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연간 10%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부담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게 지속되면 만성신장질환, 실명, 하지절단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급작스러운 저혈당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임신성 당뇨 환자의 부적절한 혈당관리는 모성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선대본은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혈당관리는 필수"라며 "인슐린 주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측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 일원화'와 '만 나이로 기준 통일'공약을 담은'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선대본은 대국민 공개 공직자 데이터베이스 일원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해 공직자 일탈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만 나이로 기준 통일'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연 나이(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나이)','만 나이(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 생일 전후로 달라지는 나이까지 3가지 종류의 나이를 갖게 돼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법적 기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7 13:5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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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논란' 재점화, 윤석열 "만난 적은 있으나, 황당한 이야기"

국민의힘의 대선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보도가 17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이 재점화 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 모 씨는 선대본부 산하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모 씨가 후보의 일정뿐만 아니라 메시지, 인사에 관여해 선대위 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선대본 측은 이날 오전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대해 "보도에 거론된 전 모 씨는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해명했다. 전국네트워크위원회는 기존 전국 단위 조직을 윤 후보 지원조직으로 개편하는 일을 맡고 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말씀하신 분은 무속인이 아니고 실제 후보와 직접 연관이 된 사람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선대본 부본부장은 "오을섭 전국네트워크위원장이랑 관계있는 사람이지, 후보와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1일 열린 당 대선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곤욕을 치렀다. 이에 윤 후보는 같은 동네 주민이 손바닥에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5일 열린 6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천공스승·지장스님·이병환 씨·노병한 씨를 아십니까"라고 물으며 주술·무속 논쟁을 일으켰다. 윤 후보는 "(천공스승을) 제가 알긴 합니다. 우선 멘토이니 하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라고 무속인과의 인연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속 신앙에 기대 관운을 점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무속인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무당 등을 찾아 관운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고 밝혔다. 무속 신앙을 믿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윤 후보가 줄곧 과학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달리 나오는 무속 의혹이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에 사인(私人)이 개입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이를 쉽게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후보는 불교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그 분이 무속인이 맞습니까. 제가 당 관계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인사 한 적 있는데, 스님이라고 했고 법사(法師)라고 안다"며 "선대본 내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 해당 기사를 봤는데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많이 응원한다고 인사를 한 적은 있으나, 배우자(김건희 씨)하고 같이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01-17 13:4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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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무력도발 두고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만전"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 측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부가 같은 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현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 받았다.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 순방차 한국에서 떠나기 직전인 지난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배웅 나온 서훈 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무력도발을 단행한 지난 14일에도 문 대통령은 서훈 실장에게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단행한 만큼 문 대통령의 지시도 이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내용과 함께 대화 복원 차원의 노력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열린 NSC 긴급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북한 등 유관국들과 관련 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각 1발 발사,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길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등에 이은 네 번째 무력도발이다. 이에 대해 NSC 긴급회의에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회의에 참석한 서훈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한 배경과 파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2-01-17 13:0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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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1인당 최대 35만원

서울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 제도임에도 그간 외국 국적 유아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 보장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져야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사업' 추진에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비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외국인등록이 된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 사실 증명원을 내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 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12:00: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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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CPTPP, 공급망, 디지털 통상협력 강화 협력키로"

캐나다 통상장관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으로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올해 3~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시 캐나다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은 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기반해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CPTPP에는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아울러 디지털 무역 및 규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양국의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사입장국이자 오타와그룹 회원국인 양국은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며 M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또 발효 8년차인 한-캐나다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FTA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보건·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무역액은 2015년 86억800만달러에서 2021년 11월 120억5400만달러로 거의 매년 증가했다.

2022-01-17 11:5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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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녹취록에 "이준석·국민의힘 선대위 인식 경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로,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윤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의 인식과 행동을 다 지켜봤다"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혐의는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소·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01-17 11:2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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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1일 자녀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사가 발탁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신임 민정수석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김영식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에 박 수석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만큼,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사를 사실상 승진 시켜 인선한 셈이다. 업무 인수인계 및 검증 절차 문제 역시 민정수석실 근무 인원인 만큼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정수석 공석이 길어지는 데 따른 우려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며, 임기는 내일(18일)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초 문 대통령) 출국 전에 인사를 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고, (대통령은) 출국 전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구두 승인했다"며 인선 시점이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이뤄진 데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한편 신임 김 민정수석은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퇴직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2019년 5월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신임 김 민정수석은 지난해 4월 법무비서관에서 퇴직했고,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활동해왔다.

2022-01-17 11: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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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수시합격 신입생 대상 '2022 덕성이룸-예비대학' 진행

덕성여자대학교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수시합격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덕성이룸(Iirum) 예비대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덕성이룸 예비대학'은 계열별로 통합 선발된 신입생들에게 대학을 안내하고, 이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코스다. 덕성나눔, 덕성탐구, 덕성이룸으로 구성됐다. '덕성나눔'은 덕성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덕성탐구'는 덕성을 빛낸 동문들, 대학홍보매체,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덕성이룸'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대학강의 맛보기로 ▲가치를 디자인하다(텍스타일디자인전공 이은옥교수) ▲미래사회, AI, 그리고 나(차미리사교양대학 박주연교수) ▲건강이란?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약학과 정주희교수) ▲여성주의 관점으로 여자대학 이해하기(차미리사교양대학 김주희교수) ▲익숙한 것 낯설게 보기(문화인류학전공 이수정교수)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전공 서민혜교수) 등이 준비됐다. 이외에 학업 지원의 일환으로 '발표력 200% 상승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스킬 특강', 입시와 코로나로 지쳤을 학생들을 위한 마음건강 테스트인 '찾아가는 심리측정행사'(심심해.心心解)도 준비됐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덕성이룸 예비대학을 통해 신입생들이 입학 전까지 알아야 할 교내 주요 일정도 안내할 계획"이라며 "예비대학 운영 후 학생 개개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에 앞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덕성이룸(Iirum) 전공선택 디딤돌'을 실시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1-17 11:01:4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