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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회 열고 추경 심사일정 합의…27일 정부 시정연설

여야가 24일 14조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 개회식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회기는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며 추경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2시 개회식 직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3~8일에 실시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니까 27일에 하면 의원들도 모이기 쉽고 국회의장 일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저희 입장은 다음달 14일까지 추경안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제 (추경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엄밀히 검토하고 정부 측에 요구했던 상황에 대해서 여당·정부 측과 계속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최종처리를 어떻게 할지 보겠다"고 밝혔다.

2022-01-24 16:54: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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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패션디자인 학습윤리 온라인 특강' 진행

국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패션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서울디지털대학교 패션학과는 24일 '디자인 전공생이 알아야 할 학습윤리'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이지현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 교수는 다양한 디자인 표절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패션산업 현장에서 창작 활동을 할 때 윤리적으로 디자인을 창출할 방법을 제시한다. 이번 강좌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는 온라인 패션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특강과 실습 워크샵 등을 통해 사이버 패션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패션학과 김은경 교수는 "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에서는 서울컬렉션 고태용 디자이너, 칼 이석태 디자이너, 세인트밀 명유석 디자이너, 카루소 장광효 디자이너 등 패션산업 유명인사를 초청해 학생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패션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패션MD, 모피딜러, 수석패턴디자이너, 모델, 인플루언서, 패션기업 CEO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실무전문가를 수업에 초빙해 콘텐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학생 전원 장학금 혜택과 우수한 강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디지털대는 내달 17일까지 2022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최종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1-24 16:12: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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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시장 전망치 하회하는 4분기 실적 발표 예상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인건비와 마케팅비를 확대하는 등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8820억원, 영업이익 3704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4.42%, 14.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증권가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최근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3500억원~3600억원 정도로 하향 수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4분기 영업이익은 3594억원으로 당사 추정치였던 3667억원 및 컨센서스 3911억원을 하회할 전망"이라며 "성과급 반영에 따른 개발·운영비와 웹툰, 커머스와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8.9%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500억원에 그쳐 시장 컨센서스를 10.9%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594억원으로 예상한다"며 "4분기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기대치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연간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3.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네이버는 4분기에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등 사업에서 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수도 6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네이버는 지난해 3분기 일부 이연된 상여금 증가로 개발운영비가 크게 늘었고 글로벌 웹툰, 페이 관련 마케팅비도 매출 성장률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네이버 쇼핑 매출 성장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까지 발표해 리스크는 더 상승한 상황이다. 또 글로벌 콘텐츠 사업 투자와 인건비 확대 등도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데 영향을 줬다. 오 연구원은 "네이버가 라이브커머스, 물류 강화, 일본 마이스마트스토어 출시로 장기 성장성을 강화 중이지만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 네이버는 제페토와 아크버스를 필두로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할 예정인 데, 메타버스 서비스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이익에 기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프엔가이드 전망에 따르면 카카오는 매출 1조 7170억원을, 영업이익 155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02%, 3.61% 늘어난 규모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39.6% 상승한 1조7247억원으로 내다봤으며, 영업이익은 0.1% 감소한 1495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 4분기 카카오 실적이 시장 평균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7% 상승한 1조 7176억원을, 4.8% 증가한 156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액 1조 7500억원, 영업이익 1862억원 대비 하회할 전망"으로 분석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4분기 톡비즈, 페이, 스토리에서는 선전했지만, 모빌리티와 게임 부문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사업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매출이 하향 안정화됐고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로 대리기사 호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또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마케팅비 확대, 카카오페이 임직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 증가와 픽코마의 연말 프로모션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양사의 주가도 곤두박질치고 있는 데,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주가를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의 주가는 최근 6일 연속 하락해 34만원 선이 깨어진 33만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19일 장중 9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도 회복될 수 있다"며 "신사업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네이버에 상승 모멘텀이 먼저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에는 집단 스톡옵션 매각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은 김범수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2022-01-24 15:55:0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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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온라인 해외봉사'로 키르기즈스탄에서 활약

온라인(Zoom)으로 소통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봉사단 학생들과 키르기즈스탄 오쉬기술대학교 세종학당 학생들./ 숭실대 숭실대학교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24명으로 구성된 '오슈'팀은 직접 만든 한국어 교육 자료와 문화 교류 콘텐츠를 '키르기즈스탄 오쉬 기술대학교 세종학당'에 재학 중인 현지 키르기즈스탄 고등학생과 대학생 50여명에게 제공해 한국을 알렸다. 숭실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K-pop, K-드라마, 자신의 부캐(부 캐릭터) 만들기, 캘리그래피, MBTI, 신조어, 한국의 대학 문화 소개를 포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고, 아카펠라, 댄스, 기악합주 등으로 즐거움을 전했다"면서 "키르기즈스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도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잊지 못할 경험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숭실대학교 사회공헌팀은 2018년부터 키르기즈스탄에서 장·단기 파견 봉사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후에는 비대면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부터 온라인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했다. 고승원 사회공헌센터장은 "코로나19로 해외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해외봉사활동을 3회차 동안 이어나가면서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봉사'를 실천했다"며 "사회공헌센터는 대면 봉사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온라인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해당 온라인 해외봉사에 수혜 학생으로 참여했던 키르기즈스탄 울란 학생은 서울로 유학을 와 숭실대 봉사활동 현장을 찾았다. 울란 학생은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한국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키르기즈스탄 세종학당 학생들과 숭실대학교 학생들 모두 함께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24 15:51: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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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초세대 협업연구실 추가 개소

KAIST 대표 이미지./ KAIST KAIST는 '초세대 협업연구실'을 추가로 개소하고 24일 오후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세대 협업연구실'은 2018년 운영을 시작한 KAIST의 독자적인 연구제도로, 은퇴를 앞둔 교수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학문의 성과와 노하우를 이어가기 위해 후배 교수와 협업하는 연구실이다. 24일 일곱 번째로 문을 여는 '차세대 초열전도체 연구실'은 전자장치 냉각 분야의 권위자인 김성진 기계공학과 교수가 책임교수를 맡아 상변화(물질의 상태가 온도·압력 등의 외부 조건에 따라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변하는 현상) 분야의 전문가인 남영석 교수와 협업한다. 두 교수는 상변화 제어 기술과 금속 박막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으면서 다이아몬드보다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차세대 초열전도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차세대 초열전도체는 자유롭게 휠 수 있는 박막형 구조로 제작돼 다양한 형태의 고발열 유연 전자기기의 열관리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자 패키지 내부에 탑재 가능한 초박형 구조로 반도체 기반 기술 플랫폼의 저전력·고성능 열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남영석 교수는 "초세대 협업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초열전도체는 반도체 및 전자기기 열관리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KAIST는 '초세대 협업연구실'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부터 BFO(The Best, the First, the Only)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세대를 이어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할 연구실 발굴, 공모를 진행했다. KAIST는 ▲연구의 독창성·차별성·탁월성 ▲학술·사회·경제적 효과 ▲초세대 연구의 필요성 ▲책임교수의 학문적 우수성 및 국제적 인지도 ▲참여교수의 비전과 연구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지난해 11월 '차세대 초열전도체 연구실'을 선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차세대 초열전도체 연구실에는 향후 5년간 총 5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연구실 책임을 맡은 김성진 교수는 "30여 년간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초세대 협업연구실을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남영석 교수와 함께 연구하는 초열전도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KAIST가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24 15:35:54 김현정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인사]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조용빈 ▲전북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첨단농자재육성팀장 강석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잔류화학평가과장 이희동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장 이세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식생활영양과장 유선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송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장 홍성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연구팀장 장길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최창용 ◇과장급 전보 ▲대변인 김동훈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선준규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성제훈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김병석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장 조성주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장 고복남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최달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최준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김현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유전체과장 이성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임기순

2022-01-24 15:3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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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스트레스 유발', 허경영 투표 독려 전화 "앞으로 안하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23일 투표 독려 전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허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화를 자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전화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다. / 허파뉴스 유튜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투표 독려 전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허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화를 자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전화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다. 국가혁명당 차원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투표 독려 전화, 이른바 '허경영 전화'가 국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응급권역센터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이에 허 후보는 "최근 저의 지지율이 올라가니 일부 음해세력의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명백한 모독 행위"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허 후보는 또한 투표 독려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야 후보는 몇천 번 TV에 노출될 때 나는 한 번"이라며 "언론에서 보도 안 해주고, 여론조사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내 돈 들여 합법적으로 전화 안내를 한 것"이라 강조했다. 국가혁명당 측은 논란이 된 '허경영 전화'에 대해 AI가 임의로 번호를 추출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형태로 여론조사 방식과 동일하고, 특정 후보를 향해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발송된 홍보물 또한 구·시·군의 장에게 주소를 받아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배포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도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자신의 사진·성명·경력·선거공약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20대 대선 기간 개시일은 2월 15일이다.

2022-01-24 15:24: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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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홍준표·유승민 굿 발언'에 "늘 죄송하게 생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녹취록에 의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 받으신 분들에 대해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윤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녹취록에 의해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 받으신 분들에 대해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사과했다. 윤 후보는 통화 녹취록이 방송사나 유튜브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관련해선 계속 사과를 하며 고개를 낮추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굿을 했다는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에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녹취록 문제는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방송사가) 공개 안하겠다고 해놓고 뉴스로 공개해서 공영방송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으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것은 열망하는 분과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건희 씨가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 현장이 보도된 것에 대해 김씨의 공개 석상 등장이 임박했냐는 질문엔 "저도 남편이지만,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 없고, 신문에 났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알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TV토론에 대해선 "(담당하는) 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군부대 안에서 성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겪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는 질문에 "군 부대 내 폭력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군대라고 할 있겠나"라고 물으며 "상사한테 두들겨 맞는 군대가 군대인가. 그런 것을 근절해야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1-24 15:09:07 박태홍 기자
오미크론 변이 54일만에 우세종 현실화..전국 위험단계 '높음' 상향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이 현실화됐다. 지난 해 12월1일 오미크론 감염자가 국내 처음 발견된지 54일 만이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16~22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50.3%로 50%를 넘어섰다. 통상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전체 50%를 넘어서면 우세종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델타 변이의 경우 첫 확진자 발생 후 우세종이 되기까지 89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오미크론은 두배 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주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4830명이 추가로 발생해, 직전 주 감염자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누적 9860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도 모두 '높음'으로 상향됐다. 방역당국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월3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이 '높음' 단계로 나타났다. 1월2주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를 기록한 데서 한 단계씩 높아진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513명을 기록하며 3일 연속 7000명대를 넘어섰다. 일요일 기준 최다치다. 한 주 전인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가 385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주간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도 6179.9명으로 6000명을 넘어섰다. 주말에도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며 검사량이 평소 수준으로 늘어나는 수요일 신규 확진자수는 1만명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 시작을 앞두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졌다. 방역당국은 현재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2~3주 뒤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6%로, 델타변이(0.8%)보다 5분의1 가량 낮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오미크론 영향으로 총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3주 뒤부터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고령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진 않아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완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방역 대응체계의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응 체계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관리에 집중한다. 우선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 한해 대응단계를 시범 시행하며 이후 방역상황과 의료여력을 보며 전국 확대시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4 15:07: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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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쇼'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인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북한의 비핵화'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바탕의 글로벌 협력 증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안보 강화 통해 평화 수호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 등 3대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 선언에 급급하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으나,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북한에 굴종하는 외교 대신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 고도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국방력 강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발표 직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인간 관계나 국가 관계나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일관된 원칙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립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일시적인 평화 쇼로 해선 관계에 진전이 없고 북한은 남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협조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도 번영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장이라는 것이 (북한) 정권을 보위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선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개방해서 전면 사찰을 허용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차기 정부를 맡으면 북한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외교 공약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 강화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동맹 구축 ▲특정 수입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개선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자유무역 확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을 공약했다.

2022-01-24 15:05: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