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 나라의 근간…국가성장전략으로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과 더불어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 거점으로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그린탄소농업 대전환 ▲일손·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등 5대 공약을 통해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계는 갈수록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라며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촌을 균형발전 거점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확대 및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 국가 지원, 농가직접지원 확대,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는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어르신이 걱정 없고, 젊은이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며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농업의 식량안보 산업 대전환을 위해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 확대 및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지실태 전수조사와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도 강화한다.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와 일정 기간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 끼니 돌봄' 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 대전환을 위해 우선 논 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고,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해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대전환을 위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어려움부터 해결하겠다"며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과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또한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 구축, 농어민 안전보험의 산재보험 수준 강화 등을 밝혔다. 끝으로 농업 미래전략산업 대전환을 위해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을 키우고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교육으로 농촌과 도시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며 이와 연계해 스마트농촌관광 활성화 및 국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 미래 농식품 산업 성장 등을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